"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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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족 이렇게 많았어?" 서울 성인 청년, 부모와 사는 비율 보니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민 생애 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2005년 73.2%에서 2020년 58.7%로 하락했으며, 이는 재수 등 대입 시기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도 2005년 129만 명에서 2022년 96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비율은 2000년 46.2%에서 2022년 55.3%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현실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생의 경우 35세 시점 부모 동거 비율이 20%대였으나, 19811986년 출생자의 경우 41.1%로 증가하며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 청년층의 빈곤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529세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35~39세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제 막 독립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독립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 가구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20대 후반 이후 독립할 가능성이 컸지만, 저소득층 가구 출신 청년들은 30대 후반까지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독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늦은 독립 경향은 혼인율 감소와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0년 7만8000건에서 2022년 3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평균 초혼 연령도 2000년대 20대 후반에서 2022년에는 남성 34.2세, 여성 32.2세로 상승했다. 평균 출산 연령 역시 같은 기간 29.5세에서 34.4세로 높아졌다. 서울연구원은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1.31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배민, 가게 중복노출-복잡한 UI 없앤다…“최소한의 터치로 원하는 음식 주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같은 가게의 반복적인 애플리케이션(앱) 노출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다.또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2개의 탭으로 나뉜 이용 경로를 음식배달 탭 하나로 통합하는 UI 개편을 추진한다. 고객 경험을 해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점차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앱 UI 개편 계획을 31일 공지했다. 그동안 배민 앱은 음식 주문 목록에서 동일한 가게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서비스별로 탭이 여러 개 있어 화면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지적 받아왔다. 배민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불편점을 개선하고 고객이 원하는 음식과 가게를 빠르게 찾는 고객 친화적인 앱을 구축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우리의 미션은 고객이 최소한의 터치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주문 절차 간소화”라며 “필요한 것을 즉시 배달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고객 주문 경험을 그 누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2025년에는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는 하나의 가게로 통합된다. 기존 배민에서는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여도, 배민배달(OD), 가게배달(MP) 등 업주가 이용하는 배달 방식 상품에 따라 나뉘어 노출돼 고객의 혼선을 유발했다. 업주 입장에서도 배민배달, 가게배달을 모두 이용하려면 앱 내에 두 개 이상의 가게를 설정하고 관리를 중복으로 해야 했다. 여러 개 노출되던 동일 가게가 하나의 가게로 통합되면, 고객은 배달 방식을 구분해 일일이 찾아 비교하지 않고도, 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 포장·방문 등을 가게 상세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주문 동선이 간소화되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 화면에 배달방식(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을 포함한 가게 정보가 모두 표기되는 것일 뿐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 운영은 변동이 없다. 업주는 가게 및 메뉴 정보 설정, 리뷰 대응, 정산 등 모든 관리 행위를 번거롭게 별도로 중복 수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가게 정보만 관리하면 돼 배달 운영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게명, 주소가 동일한 가게의 중복 노출이 방지 돼 더 많은 가게에 노출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가게배달, 배민배달에서 각각 쌓아온 리뷰, 별점 등이 통합돼 가게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고, 주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가게 통합 개편은 3월 7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배달 방식에 따라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두 개의 탭으로 나뉘어 있던 가게 정보들이 음식배달 탭으로 통합된다. 중복 노출을 없애고, 음식배달 탭으로 고객 접근 경로를 일원화해 편의성을 한층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음식배달 탭 내의 가게 노출순서는 배민배달, 가게배달 등 배달방식과 관계없이 주문수, 재주문율, 배달예상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렬된다. 그간 이른바 ‘깃발꽂기’로 업주가 정액제 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했던 울트라콜도 지역별로 순차 종료한다. 울트라콜은 정해진 고정 비용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해당 지역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문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깃발을 많이 꽂은 특정 가게가 중복 노출돼 고객 불편도 있었다. 특히 경쟁 가게가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업주들도 깃발꽂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업주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업주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지고 중복 노출 등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탭 통합과 울트라콜 종료는 올해 4월 1일부터 경북 구미, 대구 달서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 업주에게 별도 안내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방식 중심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배민 앱을 메뉴와 가게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여 고객경험을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 제고를 통해 이용자가 꾸준히 찾는 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대웅제약 나보타, 사우디아라비아 출시…중동 최대 시장 공략 본격화 K-대표 톡신 대웅제약 ‘나보타’가 중동 진출을 본격화한다.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중동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 사우디아라비아에 나보타를 정식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문화 개방 후 자유로운 옷차림이 자리잡으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K팝,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산 제품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글로벌 조사 기관 어스튜트 애널리티카(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용·성형 시장은 2023년 78억 9900만 달러에서 2032년 187억 78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품목 허가 심사 외에도 현지 규제 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으로부터 엄격한 품질 심사를 완료해야 시판이 가능하다.이번 출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잇따라 획득한 노하우와 우수한 품질력·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대웅제약의 중동 시장 선점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탁월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로지(HI-PURE™ Technology)’ 및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프리미엄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은 지난 2019년엔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나보타는 원액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900kDa 복합체 98% 이상의 고순도 톡신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를 구현할 수 있으며, 건조 공정 중 빙핵이 형성되지 않아 내성을 유발하는 불활성 톡신 발생 가능성이 낮고 높은 안전성을 자랑한다. 나보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점유율 1위인 애브비 보톡스와 동일한 분자 구조(900kDa)를 가지고 있고 동등 이상의 우수한 효능을 갖춰 빠른 제품 스위칭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Riyadh)의 페어몬트 호텔(Fairmont Hotel)에서 론칭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약 300명의 현지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동 지역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Leader)인 하산 갈라다리(Hassan Galadari) 아랍에미리트 피부과 전문의가 연자로 나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CHANGE THE GAME Prabotulinum Toxin)’를 주제로 현지 의료진에게 나보타의 글로벌 임상결과와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산 갈라다리는 “나보타는 보톡스와 동일하게 단백질 분자 크기가 900kDa이고, 선진국에서의 임상 시험결과와 품목 허가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특히 정확도, 지속성,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우디아라비아 피부과 전문의 아믈 압둘자바르(Amr Abduljabbar)는 "오늘 행사는 나보타의 우수한 제조 공정과 품질 경쟁력뿐 아니라 글로벌 임상 결과와 KOL들의 사용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나보타는 중동·아프리카 톡신 시장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장을 선도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고순도·고품질 제품으로 현재 69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이번 나보타 론칭을 시작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31
맛김 가격 24% 뛰었다…고추장·간장·케첩도 비싸져지난해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었다.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이 오른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뛰는 바람에 지난해 6월부터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생리대의 경우 주 원재료인 국제 펄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현재 고환율 상황이어서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률이 높은 5개 품목은 햄(-6.9%), 식용유(-5.5%), 두루마리화장지(-4.1%), 밀가루(-3.4%), 소주(-3.4%) 순이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생필품의 대부분은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불안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방안이 없고 연초부터 급격한 환율 상승 등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SSG 김광현, 시즌 첫 불펜 투구 "몸 상태 점검에 중점"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에이스 김광현(36)이 시즌 첫 불펜 투구에 나섰다. SSG는 "김광현이 미국 플로리다주 비로비치 캠프에서 시즌 첫 불펜 피칭을 했다"며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총 30구를 던졌다"고 31일 전했다. 김광현은 2025시즌 SSG 주장을 맡았다. 그는 "오늘 첫 불펜 투구여서 몸 상태 점검에 중점을 뒀다"며 "70∼80% 정도로 던지며 팔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아픈 곳 없이 괜찮았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반드시 팀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은 지난 시즌에 12승 10패, 평균 자책점 4.93을 기록했다. 한편 SSG의 2024시즌 홀드왕 노경은(40)도 시즌 첫 불펜 투구를 마쳤다. 노경은은 직구, 포크, 슬라이더, 투심, 커브 등 48구를 던졌고 최고 구속 시속 143㎞를 찍었다. 노경은은 지난 시즌 8승 5패, 38홀드, 평균 자책점 2.90을 기록했다. 또 KBO리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30홀드 이상의 기록을 세웠따. 노경은은 "전체적인 느낌이 좋았다"며 "하체 지면을 누르는 느낌과 상체 꼬임 등 전체적인 균형을 신경 쓰며 던졌는데 괜찮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헌호 SSG 투수코치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을 잘 만들어왔고, 특히 고참부터 어린 선수들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잘 준비해온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한 달만에 또"... LCC 안전주의보, 이대로 괜찮나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기체 윗부분까지 번지며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고, 연기 흡입 등으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기내 선반 내 휴대용 배터리 발화 가능성과 항공기 내 배선 합선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무안 참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LCC 항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LCC 9곳의 여객 수는 무안 참사 이전 일주일간(지난해 12월 22일12월 29일) 160만3314명이었으나, 참사 이후 같은 기간(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5일)에는 149만837명으로 7%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여객 수가 39만3206명에서 30만1371명으로 약 9만2000명 감소했으며, 하루 동안 약 6만8000건의 예약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상 탈출 과정에서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기내 대피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어부산 측은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했고, 기장이 유압 및 연료 계통을 차단한 뒤 비상 탈출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잇따른 사고가 LCC 항공사에 대한 소비 심리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LCC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인 여객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LCC를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 인력과 시설 확대 등의 안전 투자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CC 항공사들이 수익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1.31
'접속자 폭주' 딥시크, 이틀째 서버 불안정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에 접속자가 폭주해 이틀 연속으로 서버 장애를 겪고 있다. 31일 딥시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버 상황 안내에 따르면 딥시크의 API(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27일부터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 전날부터 24시간 내내 불안정한 상태다. 웹 기반 챗봇 서비스 역시 이날 오전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버가 바쁘니 다음에 시도해 주세요'라는 답을 내놓거나, '너무 자주 메세지를 보내고 있으니 또 잠시 기다리라'는 알림을 띄우는 중이다. 딥시크 측은 이에 27일 '개선 조치를 적용했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공지했지만 서버 장애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AI 모델 딥시크-V3는 높은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체 인력이 150명 남짓한 설립 2년차 스타트업 기업이 오픈AI에 비해 크게 부족한 인프라로 GPT-4에 필적하는 고성능 AI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중이다. 딥시크의 등장에 반도체·SW(소프트웨어) 업체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16.97% 폭락하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5,890억달러(약 846조6,875억원)가 증발했다가 이후 회복세로 들어섰다.
2025.01.31
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