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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1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주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쟁점 법안 상당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25.08.01
6·27대책 영향…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5주째 둔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째 둔화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돼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8%→0.21%)와 강남구(0.14%→0.11%)가 상승 둔화세를 이어갔다. 직전 주 상승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동구(0.11%→0.07%), 양천구(0.27%→0.17%), 영등포구(0.22%→0.13%), 동작구(0.21%→0.11%) 등 강남권의 여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24%→0.17%)와 성동구(0.37%→0.22%)의 상승폭이 줄었고 마포구(0.11%)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다. 서울 전역에서는 도봉구(0.02%→0.04%)만 상승세가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38%→0.29%), 성남시 분당구(0.35%→0.25%)와 같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4%로 직전 주(0.06%) 대비 소폭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0.01%)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지방(-0.02%)은 직전 주(-0.03%)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6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은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2025.07.31
비트코인, 파월 매파적 발언에 출렁…한때 11만6천달러선 무너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에 출렁였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26분(서부 3시 26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16% 내린 11만7천313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가격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11만9천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락세로 급선회했다. 이에 가격은 11만6천달러선이 무너지며 11만5천7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관세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눈감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혀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3천670달러대까지 하락했고,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는 3달러까지 떨어지며 3달러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낙폭을 줄여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0.13% 하락한 3천758달러, 엑스알피는 1.05% 내린 3.07달러를 나타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2.59%와 2.37% 떨어진 175달러와 0.22달러에 거래됐다. 연준은 이날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은 0.2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코인데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내부 이사들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최소한 금리를 동결하는 데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2025.07.31
강남 결혼식장 1인 식대 8만3천원…경상도의 2배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지난 달 2천만원을 살짝 넘고 1인당 식당 중간가격은 5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가격이 8만3천원으로 경상도(4만2천원)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1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30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지난 달 2074만원으로 두 달 전보다 1.3%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결혼 평균 비용은 지난 4월 2101만원, 5월 2088만원, 지난달 2074만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3336만원으로 경상도(1153만원)의 세 배에 달한다. 대관료·식대·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6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289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부산이 775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서울 강남(8만3천원), 강남 외 서울(7만2천원), 경기도(6만2천원) 순으로 비쌌다. 1인당 식대는 수도권이 비싸지만 스드메 패키지는 지방이 더 비쌌다. 스드메 패키지 중간가격은 292만원이다. 광주(346만원), 전라(343만원), 부산(334만원) 순으로 비쌌다. 스드메 패키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인천(222만원)이다. 서울 강남은 300만원, 강남 외 서울은 264만원으로 조사됐다. 결혼식장 옵션(선택품목) 중에는 '본식 촬영'이 가장 많이 이용됐고 중간 가격은 80만원이었다. 결혼식장 장식을 기본 장식에서 생화로 변경하려면 2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매달 결혼서비스 가격조사를 하고 예비부부가 합리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9
2나노 수율 자신감? 파운드리 부활 외친 삼성테슬라가 삼성전자에 22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기며 파운드리 생산 방식 자체에 변화를 예고했다. 단순 수주가 아닌 고객사가 제조에 직접 개입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생산 안정화에 애를 먹어온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식 속도 경영이 결합되며 기술 혁신과 이해관계 충돌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AI칩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칩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의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제조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스크는 “삼성이 테슬라의 제조 효율성 극대화를 지원하도록 허용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단순한 고객사가 아니라 칩 생산 과정에서 삼성과 협력하는 주체로 부상했다. 머스크는 테일러 공장이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다고 언급하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테슬라가 삼성 생산 라인 운영 개선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포함한 자동화 장비가 테일러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자사 공장에서 단순 반복 업무에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수주를 통해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맞았다. AI6 칩 생산에 3나노 또는 2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술력에 대해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했다. 테슬라는 이전 세대 칩인 AI4를 삼성 평택공장에서 생산했고 AI5는 TSMC가 맡고 있었으나 이번엔 차세대 칩을 삼성에 맡기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8년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고객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해당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테슬라라는 점이 드러났다. 머스크는 이 계약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공개된 수치보다 몇 배 더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TSMC가 독주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지형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67.6% 삼성전자 7.7%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선단공정에서 수주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계약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11일만에 발표된 이번 수주는 그의 ‘뉴삼성’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수율 문제와 적자가 이어지며 파운드리는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려왔다. 그럼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온 결과 이번 대형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에 따른 리스크도 지적하고 있다. 삼성은 품질과 수율을 중시해온 반면 테슬라는 속도와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양측의 제조 철학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 구조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머스크가 생산 현장에까지 개입하면서 삼성전자가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계약 규모가 크지만 실제 수익성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7.29
마티에 오시리아 호텔, 로봇 바리스타 카페 열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부산에 있는 호텔 마티에 오시리아는 바리스타 로봇이 운영하는 무인카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카페에는 커피로봇 전문기업 플레토로보틱스의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카페 시스템과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이 적용됐다. 로봇에 바리스타의 손동작을 딥러닝 기술로 구현하고, 원두 상태와 온·습도에 따라 AI로 레시피를 정해 50초 만에 커피를 완성한다. 위생은 자동 세척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메뉴는 커피 6종과 에이드 및 기타 음료 4종 등 10종으로 모든 음료가 2천원대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모든 메뉴를 1천원에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 프로모션을 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품질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며 "호텔 내 서점에서 책과 커피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9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상장폐지 앞두고 폭등… ‘김치코인’ 가두리장 위험성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결정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김치코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뒤 급락하는 이른바 ‘유의빔’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스트라이크(STRIKE) 코인의 거래 지원을 오는 8월 2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STRIKE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크는 9월 22일부터 출금도 불가능해진다. 스트라이크는 이번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 21일 공지 이후 22일부터 이틀 동안 8000원에서 3만원까지 약 270% 상승한 뒤 24일 오전 다시 2만원대로 하락했다. 비슷한 현상은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당시에도 나타났다. 빗썸에서는 이틀 새 8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190% 치솟았다가 이후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시 업비트의 최고가는 1만2700원이었던 반면 빗썸은 2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폐지 발표 직후에는 업비트에서 최고 3만원을 기록했고 빗썸에서는 2만2370원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STRIKE 코인의 급등 현상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거래량의 99.99%가 업비트와 빗썸에 집중된 이른바 ‘김치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지정 시 코인 입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물량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거래소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불균형해지며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두리 펌핑’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STRIKE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스톰엑스(STMX)도 당시 30% 가까이 급등락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업비트에서 스팀달러(SBD)와 비트코인골드(BTG)가 유의종목 지정 후 수일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대부분 해당 코인들은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거나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되며 그럼에도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후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결정만을 공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K코인들은 유의종목 지정 시 거래소 내부에서만 급등락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가두리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4
집값 상승 기대 약해져…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6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올해 3월에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6월보다 12p 상승했다. 2020년 11월(+14p)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로 집계됐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