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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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신한투자증권, 웨이브릿지-파이어블록스와 비트코인 현물 ETF 협업 추진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웨이브릿지(Wavebridge),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비트코인 현물 ETF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는 비트코인 현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도 가상자산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비트코인 ETF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금융 시장에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에서 신한투자증권은 ETF의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시장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역할을, 파이어블록스는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수탁 기술 제공자(Custody Technology Provider) 역할을 맡는다. 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거래 및 유동성 관리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및 기관용 가상자산 브로커리지 플랫폼 Dolfin으로 작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쳤다. 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운영을 관리하고 가상자산 수탁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3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내 자본시장에 적합한 비트코인 현물 ETF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세스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이세일 블록체인스크럼 부서장은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동아시아 1위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면서 "비트코인 ETF는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 내 ETF 산업과 시스템이 성숙한 만큼 법적∙제도적 장치만 완비된다면 비트코인 ETF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5.01.23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만 달러 반납 후 급락… 무슨 일?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하며 10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일 오전 8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일 대비 1.74% 하락한 1억4452만 원, 업비트에서는 5.01% 내린 1억4463만 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5.35% 하락한 9만6925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낙폭이 더 컸다. 빗썸에서는 3.52% 하락한 507만 원, 업비트에서는 7.21% 떨어진 508만 원에 거래됐으며, 코인마켓캡에서는 7.78% 하락한 3401달러로 집계됐다. 김치프리미엄은 2.67%로 상승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3.38%, 솔라나는 -7.10%, 도지코인은 -9.35%, 카르다노(에이다)는 -6.73% 각각 하락했다. 美 국채 금리 상승이 가상자산 시장에 타격이번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연 4.64%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4.86%까지 올라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가능성 등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1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CNBC는 이날 보도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었고, 이는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이어졌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적게 단행할 가능성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의 정책 신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08
비트코인, 트럼프 효과로 10만 달러 돌파…슈퍼 사이클 시작?비트코인이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공식 인증되는 날, 큰 폭으로 상승하며 다시 10만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트럼프 당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 오른 10만2081달러를 기록했다. 새해 첫날 9만4000달러대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8일 만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2.0%↑), 리플(2.7%↑), 솔라나(3.7%↑), 도지코인(1.5%↑) 등 주요 가상자산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날 비트코인의 주간 상승률이 5.66%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간 거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반등하면서 미국 내 투자 수요가 강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라이트닝 벤처스의 쿠시부 쿨라르는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개혁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슈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기업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코인베이스는 6%, 비트코인 투자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 상승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블룸버그는 "2025년 비트코인의 전망은 트럼프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며,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가 올해 가장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켜내며 장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1.07
비트코인 1억4500만원대 회복…부자아빠는 더 오른다에 베팅?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1억4500만원대를 회복하며 강한 저항선을 뚫은 가운데, 주말 내내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비트코인은 6일 오후 2시 51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일 대비 1.99% 상승한 1억4708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17% 오른 1억4717만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은 주말 동안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리플은 14.75% ▲솔라나는 12.77% ▲도지코인은 21.71% ▲카르다노(에이다)는 27.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률은 각각 5.32%, 8.62%에 그쳤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X를 통해 "올해 초부터 '트럼프 효과'가 가상자산 시장에 강세를 가져오고 있다"며 "트럼프 캠프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새해를 맞아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기존 17만5000달러(약 2억5700만 원)에서 35만 달러(약 5억1400만 원)로 두 배 올렸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낙관론이 반영된 결과다. 기요사키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붕괴 가능성도 언급함녀서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그리고 은행들이 가짜 화폐인 달러를 끝없이 찍어내고 돌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붕괴는 불가피하며, 결국 비트코인과 금, 은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요사키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그의 이번 전망이 현실화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6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Extreme 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72점·탐욕)보다 상승한 수치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지 주목된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