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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폐쇄 관여 안했다”…유인촌, 비상계엄관련 입장발표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와 관련해 18일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예종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일 국립학교인 한예종은 비상계엄 당시 석관동 캠퍼스를 통제했다. 이날 비상계엄으로 학교가 통제된 것을 두고 국립대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국립대는 따로 출입을 폐쇄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고 정부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8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