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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경기도,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경기도는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축제 명칭을 기존 ‘경기관광축제’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변경하고, 지원금도 확대해 축제의 경쟁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대표관광축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축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지난해까지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평가 순위별로 상위 10개 축제에 각각 2억 원, 나머지 9개 축제에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도내 축제들이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총 19개다. 특히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조선시대 진상미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진상 퍼레이드와 전통 먹거리 체험을 선보이며,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유일의 만화 특화 축제로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고양행주문화제는 행주대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축제들을 대상으로 개별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해 향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님맞이 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축제 콘텐츠와 기획·운영이 우수한 축제들이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됐다”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축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가스공사, 새해 발주 계획 공개…연간 1조 2,623억 원 푼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올해 총 1조 2,623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가스공사 발주 규모는 공사 8,695억 원(211건), 용역 2,342억 원(381건), 물품 구매 1,586억 원(607건)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273억 원 증가했다. 공사 부문에서는 ‘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 공사(6,677억 원, 2월)’가 최대어로 손꼽히며,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제1공구 건설 공사(610억 원, 5월)’ 등도 발주된다. 용역 부문은 ‘2025 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550억 원)’, ‘특수경비용역(310억 원)’, ‘당진기지 건설공사 5~7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160억 원)’등이 이름을 올렸다. 물품 부문에서는 ‘주배관 건설용 파이프(20인치 및 26인치 이상) 연간 단가 계약(311억 원)’등이 추진되며, 발주 물량 중 일부(554건)에 대해서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중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 규모의 발주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올해에도 글로벌 경제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속도감 있는 계약 절차 진행으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인류의 역사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상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나 판단은 상식 있는 사회로 만든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고가 항상 정상적인 사고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면서 역사의 큰 틀과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 다른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지동설(地動說)은 르네상스 이전까지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천동설(天動說)을 대체하면서 인류의 우주관 정립 및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비상식이 대체한 엄청난 사건이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지구가 둥굴다고 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하나님이 세상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던 창조론의 시대에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경우도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든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비상식이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현상과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연유되는 사고나 판단력이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은 같은 시대를 관철하는 공유된 사고이며 이러한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몰상식, 또는 비상식으로 치부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공유된 집단적 사고가 상식인 것이다. 몰상식이나 비상식으로 인한 행위는 일탈로 이어진다. 일탈은 소속 공동체 내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고 몸에 문신을 새겨도 큰 처벌을 받았다. 이것이 상식이요 규범이었다. 하지만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일탈로 치부된 행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탈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상식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는 비상식이 상식을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상식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쓰며 정당화를 위해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오히려 상식적 행동에 대해 역공을 가한다. 집단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헷갈려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싸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접어든다. 정치란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회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진다. 정치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국민의 행복 증진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2025.01.16
‘60만 원 알바’의 충격적 진실… 가평 펜션서 감금 사건으로 드러나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모집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구인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고, 누리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 알바 60만 원 준다는데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줄 분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공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가평을 근무지로, 야간 근무와 출퇴근 픽업을 제공하며, 단순한 간병 업무와 대화 상대를 구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지원 조건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과 본인 사진 첨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찝찝하고 의심스럽다", "정확한 정보를 더 물어봐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의심은 현실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구인 글을 올리고 여성을 유인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알아챈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가평군 청평면에서 B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글에 언급된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4
이렇게 좋은 사과인데? 많이 먹었다가 생긴 부작용 6사과는 '하루 한 개의 사과로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영양학자이자 유명 셰프인 세레나 푼에 따르면,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소화기 계통을 지원하며,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건강에 유익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사과를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이상 섭취할 경우 불편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과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섯 가지 부작용을 살펴본다. 1.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다우리 모두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하지만, 세레나 푼은 너무 많은 섬유질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과 변비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람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하루 2040g의 섬유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70g을 초과하면 과도한 섭취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사과만으로 70g에 도달하려면 약 15개를 먹어야 하기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콩, 통곡물, 기타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음식 섭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 식단을 따르면서 사과를 하루 34개 먹는다면, 섬유질 섭취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혈당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사과는 탄수화물이 많아 운동 전후에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당 변동을 경험하거나 배고픔과 짜증이 증가할 수 있다. 영양학 전문가인 조쉬 액스 박사는 사과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단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증가하고 특히 대사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살충제 섭취 가능성물론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사과는 미국에서 매년 농산물에 남은 살충제 잔류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선정한 환경 작업 그룹의 목록에 자주 포함되는 실정이다. 세레나 푼은 사과에서 흔히 발견되는 살충제인 디페닐아민이 유럽연합에서 발암 가능성 때문에 금지되었다고 언급하며, 너무 많은 일반 사과를 섭취하면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살충제를 섭취하려면 약 850개의 사과를 먹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어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4. 체중 증가 가능성사과는 건강한 탄수화물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하루에 2개 이상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 코치 스테파니 맨소는 사과가 탄수화물 소모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방 연소를 제한할 수 있어 체중 감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5.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사과는 산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탄산음료보다도 치아에 해로울 수 있다. 하지만 뒷니로 씹거나 식사와 함께 간식으로 섭취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치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6. 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소화기 전문의들은 FODMAP 식단을 통해 음식 민감성을 파악하거나 장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권장하기도 한다. FODMAP 식단은 각 음식의 당 함량과 소화 난이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사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팽만감, 가스,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푼은 사과가 민감한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1.11
경기도, 올해 5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한다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등 5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베리어프리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2014년부터 38곳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년간 5곳씩, 총 10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다.올해 대상지는 ▲가평군 석봉로 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천시 별양어린이공원 개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행환경 개선 ▲안성시 안성천 수변공간 진입로 개선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 개선이다. 공모에서 추진 의지, 적합성, 필요성, 지속성, 효과성 5가지 항목에 대한 외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대상지는 각각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1곳당 5억 원, 총사업비 25억 원을 통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올해부터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도, 시군, 산하기관 등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전자책(e-book)을 제작해 경기도청 누리집에 게시했다.한편 지난해 준공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4곳은 ▲가평군 가평읍 일원 쉼표길 조성 ▲하남시 신장동 일원 누구나의 놀이터 조성 ▲포천시 산정호수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이천시 호법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이다.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환경적 변화로 모두가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사업의 적극적인 확산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3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1.08
경기도, 2025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는 31일, 2025년 1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성과와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고시·비고시 출신 및 남·북부 지역안배, 연공서열, 조직과 신구 조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인사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구 조화면에서는 젊고 패기있는 인사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박노극 가평부군수를 발탁했다. 이와 함께 행정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물로는 자치행정국장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조장석 국장을 임명했다. 도는 조직 내 세대 간 균형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도정 주요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실국장을 도 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으로 전출시켰다. 이에 따라 정구원 국장과 남동경 국장은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화성시와 부천시로 각각 전출됐으며, 김미성 국장은 여성 부단체장으로 발탁돼 가평군으로 전출됐다. 안치권·마순흥·이태진·류호국 과장은 3급 부단체장 직위의 시군으로 전출됐다. 특히 김미성 국장의 경우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여성부단체장으로 중용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역임한 성기철 국장을 2025년 1월 8일자 신설 예정인 경제기획관으로 영입했다. 이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지역경제 안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이다. 도는 경제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 지방 경제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4.12.31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김동연 “3조 5천억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지키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열린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회예산’에서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그 출발에 SOC 투자가 있으며, 도로·하천·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후대응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며, 내년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음을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책임 예산’으로 민생을 지키겠다며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먼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하고,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을 지킬 것임을 밝혔다.소상공인에게 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 원,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편성할 것임을 전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통합 예산’으로 “역사와 인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에 옮겨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전했다. 김 지사는 연설문 마지막에서 “2025년 경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