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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새마을금고중앙회,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부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장기관으로 선출돼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2025년 첫 회장단 회의에는 김인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을 비롯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등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안, 사업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인 회장은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발전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신미경)로 구성되어 있다.
2025.03.19
"거주지와 부모 직업을 왜 묻나?"… '워크맨' 영상 논란구독자 4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초등학생들에게 거주지와 부모 직업을 묻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과 연관된 대화가 오가며, 제작진이 이를 유머 코드로 활용하는 듯한 연출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워크맨' 채널에는 아이돌 그룹 엔믹스(NMIXX) 멤버 해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토스트 가게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체험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해원은 가게를 방문한 초등학생들에게 "다들 대치동에 사냐?"고 물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자연스럽게 답했다. 한 학생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산다"고 밝히자, 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가 주택 단지로 최근 한 세대가 9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장면에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아버지가 의사야? 그럼 고백해도 돼"… 제작진 발언 도마 위 논란이 된 장면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작진은 한 학생이 입고 있던 명품 브랜드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보고 "이 옷은 누가 사줬냐?"고 질문했다. 학생이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답하자, 해원은 "아버지가 스톤아일랜드에서 일하세요? 아니면 의사세요?"라고 물었다. 이후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학생이 "맞다"고 대답하자 제작진은 앞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만 고백하지 못했다고 했던 학생에게 "그럼 그냥 고백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알파메일(Alpha Male) 조기 확정"이라는 자막이 추가됐다. '알파메일'은 무리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해당 장면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제작진의 발언과 영상 연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재력을 기준으로 계급 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 "거주지와 부모 직업이 왜 아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줘야 하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 속 '워크맨' 측 공식 입장 없어 일부 시청자들은 "초등학생들에게 호구 조사를 하듯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라며 "어른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계층 구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이룬 것도 아닌데 부모의 경제적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워크맨' 제작진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서 사적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19
새마을금고중앙회, 창립 52주년 기념 첫「타운홀 미팅」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타운홀 미팅(Meet&Grow Togethe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는 22일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 3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직원들도 함께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직원들은 타운홀 미팅에서 새마을금고의 미래 전략과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경영진은 ▲중장기 경영목표, ▲조직 혁신전략,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및 교류·화합의 장”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 간의 One-team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0월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 저연차 직원들을 중앙회 본부로 초청하여 “새마을금고 공감·소통 콘서트, MG 톡톡(Talk)”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일선 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올해는 중앙회 내부 직원과 경영진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조직 쇄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한섬, 올 봄엔 '시스템'으로 스타일링 어떠세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의 2025 S/S(봄·여름) 시즌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한섬은 이번 컬렉션에서 일상 속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셔츠·티·재킷 등 30여 종을 선보였다. 대표 제품으로는 오버사이즈 후드 스트라이프 셔츠(43만5000원), 백 로고 오버사이즈 하프 슬리브 탑(33만5000원), 오버 핏 테일러드 자켓(63만9000원) 등이 있다. 제품은 전국 시스템 오프라인 매장과 한섬 공식온라인몰 더한섬닷컴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2025.03.17
현대백화점, 골드바 경품행사에 일주일간 10만명 몰려현대백화점이 1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에 일주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응모자가 몰렸다.현대백화점은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중인 봄 맞이 골드바 경품 이벤트 참가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만5천명의 응모자가 몰린 셈이다.현대백화점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이후 6년만에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내걸고, 봄 시즌 패션위크·뷰티페어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골드바 경품 이벤트는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홈페이지나 앱 내 마련된 경품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면 응모 가능하다.현대백화점은 전체 응모 고객 중 6명을 추첨해 골드바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1등 1명에게는 골드바 100돈(375g)을 증정하고, 2등 2명과 3등 3명에게는 각각 골드바 50돈(187.5g)과 10돈(37.5g)을 제공한다. 다음 달 3일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5.03.13
우아한형제들, 서울 내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 지역 확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친환경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지역을 확대한다.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지역을 기존 강남구, 송파구 등 15개 구에서 동대문구, 성북구, 강동구, 은평구, 중랑구를 추가해 총 20개 구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는 배민의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 중 하나로 친환경 배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배민 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배달받고, 식사 후 QR코드를 통해 용기 반납을 신청하면 다회용기 서비스 운영사가 세척 및 용기 반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15개 구에서 서비스 중인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는 전일(10일)부터 동대문구와 성북구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고, 다음달 1일부터는 강동, 은평, 중랑구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다회용기 사용은 친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업주 입장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용기 배출을 줄일 수 있다.배민은 이번 다회용기 지역 확대를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오픈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4일까지 다회용기 가게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쿠폰을 지급한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배달의민족은 다회용기 보급과 사용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전용 쿠폰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 배달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1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며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0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