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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함, 폴란드에 무상 양도…‘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 본격화 정부가 올해 말 퇴역 예정인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천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한화오션 등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고, 우리 해군은 1992년 인수해 1994년 작전 배치했다. 국산 잠수함 전력의 출발점으로 상징성을 가진 장비로, 퇴역 이후 방산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방산 외교 차원 활용”…세부 내용은 비공개대통령실은 “장보고함은 퇴역 후 방산 수출과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방산 프로젝트의 특성과 국제 관계를 고려해 “세부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3천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 규모는 약 3조4천억원이며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쟁 심화…한화오션도 참여이번 사업에는 한국의 한화오션을 포함해 독일 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웨덴 사브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장보고함 무상 양도는 국내 업체의 기술 신뢰도와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외교·산업 카드로 해석된다.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여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25.11.26
올겨울, 예년보다 덜 춥다…“평년 기온 이상 확률 80%”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반적으로 큰 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기온 전망을 보면 12월과 1월은 예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높은 확률은 30%로 제시됐다.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확률이 각각 40%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이거나 더 포근한 겨울에 가까운 흐름이다. 해수면 온도와 온난화가 겨울 기온 끌어올려올겨울이 덜 추울 것으로 보이는 데는 여러 기상 요인이 작용한다. 스칸디나비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내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발달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대기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증가해 겨울철 기온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티베트 지역의 눈 덮임도 예년보다 적어 지면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열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동아시아로 확장해 기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도 겨울 기온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53년 동안 국내 평균기온은 12월 0.2도, 1월 1.6도, 2월 2.1도 상승했다.세계 11개국 기후예측모델도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3~59%로 제시했다. 변동성은 존재…찬 공기 유입 때 일시 추위다만 기온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상청은 일부 변수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도 성층권 동풍 강화 시 열대 대류 증가로 기온 하락 가능– 약한 라니냐 영향– 동부 유라시아 눈 덮임 증가–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찬 대륙고기압 확장 가능이 경우 북극 찬 공기가 유입돼 일시적으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도 있을 전망이다. 강수량은 12월 적고, 2월 많을 듯비와 눈은 12월에 평년보다 적겠지만, 2월에는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40%로 나타났다.12월 강수량 감소는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며, 2월 강수 증가 전망은 대기 파동과 성층권 동풍의 영향으로 설명된다.기상청은 강수 현황과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올겨울 기상가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25.11.24
북, 한미 ‘비핵화·핵잠 합의’ 정면 비판…“핵도미노·군비경쟁 부를 것” 북한의 첫 공식 반응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 결과를 “대결적 기도의 정책화”로 규정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공동 문서들이 향후 동맹의 방향을 보여주는 ‘진상’이라고 표현했다. ‘비핵화 표현 변경’에 집중 반발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표현이 “국가의 실존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미국이 과거 북미 합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스스로 파기한 합의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경계심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군사안보 구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단계로 규정하고 지역 ‘핵 도미노 현상’ 촉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 줬다는 점도 ‘준핵보유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시각 공유 강조논평은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언급, 역내 질서 관련 표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권국가의 핵심 이익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중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식 안보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북한·중국·러시아의 대응 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남·대미 비난은 수위 조절북한은 이번 반응을 통신 논평 수준으로 제한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내부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한 수위 조절이 아니라 미국·한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 조정의 신호로 평가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냉소적 관찰자 시선이 강화되고 있다”며 구조적 관점에서의 대응 변화를 언급했다.
2025.11.18
'배민 배달' 유도…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제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에 제재를 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즉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져,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으로도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2025.11.17
‘바닷속 경주’ 태안 마도서 또 난파선 흔적…조선시대 배는 뭍으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수백 년 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선박의 흔적이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을 조사하던 중 곡물과 도자기를 운반하다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난파선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수중탐사로 청자·닻·볍씨 등 확인신종국 수중발굴과장은 “수중유산 탐사선 씨뮤즈(SEAMUSE)호가 10m 간격으로 해역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난파선 흔적을 포착했다”며 “청자 다발 2묶음(87점), 나무 닻, 밧줄, 볍씨, 선체 조각, 통나무 등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시·완·잔으로 구성된 청자는 12세기 중엽 강진이나 부안 일대 가마에서 제작된 생활용기로 추정된다. 한성욱 민족유산연구원 이사장은 “왕실용이 아닌 생활 도자 중심의 운반품으로,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도 5호선’ 가능성…고려조선 뱃길의 흔적연구소는 이번 발견이 ‘마도 5호선’의 실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마도 14호선이 연이어 발굴된 이후 약 10년 만의 성과다. 청자 다발 주변에서 닻과 닻돌이 함께 발견된 점은 고려시대 조운선(漕運船)의 전형적 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신 과장은 “유물 구성과 형태가 마도 1·2호선과 비슷하다”며 “새로운 난파선으로 확정되면 반경 1㎞ 이내에서 총 다섯 척의 고려 선박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밝혔다.마도 해역은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 예로부터 ‘뱃길의 난관’으로 불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21455년 사이 200척가량의 선박이 태안 안흥량 일대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번 조사는 고려조선시대 해상 교통망과 조운 체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시대 ‘마도 4호선’, 600년 만의 귀환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달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 4호선’의 인양 작업도 완료했다. 이 배는 나주에서 세곡을 싣고 한양 광흥창으로 향하던 조운선으로, 선체 내부에서 ‘나주광흥창’이라 적힌 목간(木簡)과 분청사기, 다량의 곡물이 함께 발견됐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약 1420년경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마도 4호선은 앞·중앙에 돛대가 각각 세워진 쌍돛대 구조로, 조선 선박 가운데 최초로 쇠못 사용 흔적이 확인됐다. 이는 고려시대의 큰 나무못 대신 작은 못을 다수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구조로 평가된다. 수면 위로 인양된 선체는 태안 보존센터로 옮겨 염분 제거와 경화·건조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보존에는 약 15년이 소요될 예정이다.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내년 중 정밀 발굴 조사를 추진해 마도 해역의 새로운 난파선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발견이 고려와 조선의 해상 교류사, 조운선 구조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2025.11.10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이코노미스트 “이재명 대통령, 국익 효과적 옹호…앞으로의 시험대는 남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신선한 실용주의 바람”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대미 협상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 매체는 9일(현지시간) ‘한국 새 대통령,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라는 기사에서 “혼란의 시기 이후 실용주의가 돌아왔다”며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북·러 밀착, 글로벌 무역 긴장이라는 복합적 도전 속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 외교의 핵심, ‘균형과 실리’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실용주의 외교’를 구체화하며, 미국·일본과의 관계 복원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 재가동에도 나섰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고 짚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한미 투자 합의의 ‘안전장치’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상호 관세율은 기존의 15%를 유지하고,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명문화했다.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으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와 유사해 보이지만, 일본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데 비해 한국은 문서로 관리 메커니즘을 명시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APEC은 예고편일 뿐”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PEC을 무난히 마무리했다면서도 “이번 회의는 앞으로 닥칠 시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세부 조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와 같은 핵심 사안에서도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외교의 지속적 조정 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용 외교, 현실 시험대로이코노미스트는 기사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며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현실 정치와 국제 질서 속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향후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2025.11.10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관계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2025.11.07
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04
이재명 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 같은 시간”…한미동맹의 미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 “자주국방력 강화의 신호”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핵추진잠수함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주국방력 증진과 더불어 한미동맹이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세협상 합의는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 동맹으로의 확장을 시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북미정상회담 제안 언급이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희망의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위대한 여정 계속될 것”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