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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7월부터 월 15만원 지급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정부는 6개월 기준 총 706억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9만6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군 내외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여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구조다.이번에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7월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이미 10개 군 시행 중앞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정부는 초기 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주 인구 증가와 지속 소비 효과는 중장기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정 기준은 재정 여력·추진 의지농식품부는 기존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선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생활 인프라, 일자리, 주거 정책과 결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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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 휘발유 가격이 2천원에 가까워졌다.
전국 휘발유값 2천원 턱밑…중동 변수에 상승 압력 지속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천원선에 근접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시장에도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14일 오전 9시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96.2원으로 전일 대비 1.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 역시 1.0원 오른 1,989.8원을 기록했다. 서울·제주 등 일부 지역 이미 2천원 돌파지역별로는 이미 2천원선을 넘어선 곳이 나타났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26.6원, 경유는 2,012.3원으로 집계됐다. 제주, 충북, 경기 등도 2천원대에 진입하며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체감 물가 부담도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제유가 급등…해상봉쇄 영향 본격화이번 유가 상승의 직접적 배경에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조치가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며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브렌트유 6월물은 배럴당 99.36달러로 4.37% 상승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 5월물도 99.08달러로 2.60% 올랐다. 두 지표 모두 배럴당 100달러선에 근접하며 시장 긴장을 반영했다.국제유가 상승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현재 상승세가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중…상승 속도는 제한정부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3차 조치 기준으로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수준에서 공급가격 상한이 유지되고 있다.다만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정유사 공급가와 실제 소비자가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시장 왜곡 또는 정책 조정 논의가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있다.전반적으로 국내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변수 사이에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이 가격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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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7회 연속 같은 결정을 이어갔다.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전쟁 리스크 속 ‘정책 딜레마’ 심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7회 연속 같은 결정을 이어갔다. 사실상 10개월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흐름이다. 금리 동결, 선택 아닌 ‘불가피한 균형’이번 결정은 정책 선택이라기보다 상황이 강제한 결과에 가깝다. 이란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밀어 올렸고, 원·달러 환율도 한때 1,520원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됐다.금리를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이미 위축된 내수와 투자 흐름이 더 꺾일 수 있다. 통화정책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축이 흔들리는 구조다.결국 금통위는 ‘동결 후 관망’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택했다. 물가·환율·부동산…복합 압박 지속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다시 2%대를 넘었고,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환율 역시 일시적으로 1,480원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1,500원선을 넘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여기에 서울 주택가격 흐름도 뚜렷한 하락 전환으로 보긴 어렵다. 통화정책이 완화로 이동할 경우 자산시장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작용한다.이처럼 물가·환율·자산시장 변수가 동시에 얽히면서 금리 인하 여지는 크게 좁아진 상황이다. 성장 둔화와 정책 충돌 우려문제는 성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다.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민간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 동시에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정책 효과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국면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인하 사이클 종료’…이제 시장은 인상 시점 주목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완화 기조 종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흐름에 따라 하반기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에 주목한다.특히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물가 압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3.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결국 통화정책의 다음 변수는 성장보다 물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쟁 변수 속 통화정책의 시험대이번 금리 동결은 단순한 정책 유지가 아니라 복합 위기 속 균형 유지에 가깝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과 경기를 지키기 위한 완화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이란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통화정책은 더 이상 국내 변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하반기 금리 방향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물가를 우선할 것인가, 성장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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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8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교사 폭행 반복…학생부 기재 등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사 폭행 사건 반복…현장 불안 확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학기 들어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상 중대범죄…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강주호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축소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해 교사가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생부 기재 공백…제도 형평성 논란교총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교총 역시 교권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전제라며, 법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증가세…통계로 확인된 흐름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관련 사건은 2025년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어나며, 교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와 명확한 처벌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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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1분기 57조 영업익…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연간 300조 시대’ 가시화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7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단일 분기 실적만으로 2018년 연간 최대 영업이익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초호황과 환율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이번 실적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상승 국면 진입으로 해석된다. 특히 반도체 사업에서만 약 5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D램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시장에서는 D램 부문 영업이익이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인프라가 만든 ‘메모리 중심 구조’이번 실적의 핵심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다.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와 함께 메모리 탑재량이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동시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 역시 실적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최대 95%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50%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 상승과 출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슈퍼사이클 국면이다.AI 산업 구조 변화도 변수다.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고, 이에 따라 메모리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경기 변동보다 기술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분기마다 최대 실적…연간 300조 전망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00조원 수준에서 30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분기마다 실적 경신이 이어질 경우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KB증권은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27조원으로, 2027년에는 48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글로벌 1위로 평가받는 엔비디아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현재 전망 기준으로 두 기업 간 영업이익 차이는 약 30조원 수준이다.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가 내년에 글로벌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메모리 중심 수익 구조가 AI 인프라 확장과 맞물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높다는 평가다. 밸류에이션 격차…시장 재평가 변수흥미로운 지점은 실적과 시가총액 간 괴리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8,300억 달러 수준으로, 엔비디아의 약 4조3천억 달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적 기준으로는 근접하지만 시장 평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이 괴리는 향후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메모리 반도체의 구조적 수요 증가가 확인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본격화될 수 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연간 1천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은 중장기 수요를 지지하는 핵심 변수다.결과적으로 이번 실적은 단기 호황을 넘어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중심에 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권력 구조 역시 재편되는 흐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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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51.4%, 7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전월 59.0% 대비 7.6%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전국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3.5%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44.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확대되며 거래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3구 중심 조정…상승거래 비중 두 자릿수 감소이번 변화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40.5%로 전월 대비 18.2%포인트 급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서초구는 53.1%로 13.2%포인트, 송파구는 52.7%로 7.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흐름이 빠르게 꺾인 모습이다.비강남권 역시 상승거래 비중이 58.8%에서 51.5%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다만 감소 폭은 강남권보다 제한적이었다. 세제·금융 변수 작동…매수심리 위축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세제와 금융 환경이 자리한다.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 상승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거래만 흔들린다거래 흐름은 위축됐지만 가격 자체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매수 심리는 약화됐으나 매도자들이 호가를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서 시장은 ‘거래 감소 속 가격 유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세제와 금융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이다.결국 현재 시장은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정책 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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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정부, 추경으로 국민 70%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 지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고유가 대응 추경 26.2조 투입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핵심은 고유가 충격 완화다. 전체 추경의 약 40%에 해당하는 10조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집중됐다.이번 추경은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소비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해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이 특징이다. 직접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소비 유도 장치 강화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민 대상 직접지원이다. 정부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거주 지역과 계층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만원까지 더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기준 최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40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도권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흐르도록 설계했다. 선지급 후 선별…행정 속도와 정밀성 동시에지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이다.다만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세부 기준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약 50만원 초반대가 기준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석유가격 규제·대중교통 지원 병행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5조원을 석유가격 대응에 투입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휘발유·경유·등유에서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됐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저소득층은 최대 83%, 청년·고령층은 45%, 일반 이용자도 30%까지 환급률이 올라간다. 유류비 절감과 대중교통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는 설계다. 취약계층·농어업·물류까지 ‘핀셋 지원’ 확대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농어업과 물류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농가와 어업법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도 확대 지원된다.선박용 경유는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 한도 내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4월에는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재정 투입 넘어 ‘소비·지역경제’ 동시 겨냥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정책에 가깝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지로 둔 점,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유가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끌어내려는 이중 목적이 반영된 예산이다. 향후 실제 소비로 얼마나 연결될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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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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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2월 산업생산 2.5% 증가…소비 '보합', 투자 13.5%↑
반도체 28% 급증…산업생산 2.5%↑, 5년8개월 만 최대폭 2월 산업생산과 투자 지표가 동시에 상승하며 경기 흐름이 뚜렷한 반등 국면을 나타냈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흐름의 변곡점은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생산…38년 만 최대 증가율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광공업 생산은 5.4% 증가했고, 생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28.2% 늘며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생산지수 역시 최고치를 다시 썼다.전자·통신 생산도 20% 넘게 증가하며 제조업 전반의 회복 흐름을 강화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형 산업 구조가 경기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설비·건설 투자 동반 급등…경기 회복 신호 강화투자 지표는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3.5%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와 전기기기·기계류 투자가 동시에 늘었다.건설 부문 역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건설기성은 19.5%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건축과 토목 모두에서 실적이 개선됐다. 건설수주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향후 경기 기대를 뒷받침했다.생산과 투자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신호는 한층 분명해졌다. 소비는 정체…내수 회복 속도는 제한적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하며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소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소매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했지만, 의복과 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 소비 회복이 특정 품목에 국한된 흐름을 보이며 내수 전반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중동 리스크 변수…4월부터 본격 영향 전망이번 지표는 중동 전쟁 발생 이전 흐름을 반영한 수치다.정부는 3월 일부 지표에서 영향이 감지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충격은 4월 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변동이 제조업과 소비에 동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결국 현재의 반등은 ‘지표상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외부 변수에 따라 방향이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국면으로 해석된다.반도체 중심의 생산 회복과 투자 확대가 경기 반등을 이끌고 있지만, 소비 회복과 외부 리스크 관리가 향후 경기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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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AI 일자리 대체
AI 확산 속 줄어든 일자리,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구개발, 법률·회계, IT 등 고급 인력 중심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그 충격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확산과 채용 축소가 맞물리며 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전문직·IT 고용, 5년 만에 감소 전환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월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천명 감소했다.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천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천명이 줄었다. 두 업종 모두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다.해당 업종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등 IT 직군이 포함되는 분야로, AI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감소의 89%, 2030이 떠안았다연령별로 보면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20대 취업자는 9만7천명, 30대는 3만4천명 감소해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달한다.특히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인 20대의 감소폭이 컸다. 20대 후반에서만 8만1천명이 줄었고, 20대 초반도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40대는 3만2천명 감소에 그쳤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다. 고용 감소의 충격이 사실상 청년층에 집중된 구조다. AI, ‘주니어 업무’부터 대체 시작이 같은 흐름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채용 축소와 함께 AI 도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기초 코딩, 자료 조사,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주로 주니어 인력이 담당해왔는데, 생성형 AI가 이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프로그래밍(-11.2%), 정보서비스(-23.8%), 출판(-20.4%), 전문서비스(-8.8%) 등 주요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장, ‘경력 선호’로 더 기울어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환경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AI가 기초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신입 채용 유인은 줄어들고, 중간 경력 이상의 인력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결과적으로 청년층은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가 아닌 ‘구조 변화’의 신호이번 통계는 단순한 고용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AI 도입은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와 직무군에 충격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특히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교육·훈련 체계와 채용 방식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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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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