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22)
정치(27)
검색결과 총 422건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약 339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더욱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0
법무법인 대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대륜 대구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현재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정기적인 진료 평가, 의료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 내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사안에 대해 조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전반에 있어서 튼튼한 법적 기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동반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운영하며 의료 기관이나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19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은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ICT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ICTC에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 제공과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ICTC는 실무 중심의 맞춤형 자문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수출입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법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법무법인 대륜, 26일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관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정기 외환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불법 거래 의심기업에 한해 진행하던 외환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해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관세사 자격을 갖춘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아울러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명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를 비롯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관세·국제통상그룹과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환검사 대응 자문, 세관조사 조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별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2025.05.19
허경영, 유치장서 복통 호소해 병원行…"특이사항 없어 유치장 복귀"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유치장에서 새벽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45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했다. 허 대표는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허 대표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대표에 대해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25.05.19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2025.05.16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4
법무법인 대륜, 평택중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일 진행된 프로그램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줬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륜은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5.14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민사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조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하며 민·형사 등 다방면의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 업계에 뛰어든 조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며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조 변호사는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강릉시청의 고문변호사를 지내며 공공기관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폭넓게 수행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과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5.13
홍준표 지지 단체,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상식적으로 보수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에 대한 글을 올리며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외곽 조직"이라며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캠프 안팎에서 이 전 교수 합류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지만 실제 합류할지는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