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독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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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유방암 첫 검진 놓친 사람, 장기적 사망 위험 40% 높아진다” 첫 검진 불참, 장기적 사망 위험 증가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와 중국 저장대 의대 연구팀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첫 유방촬영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참여자보다 장기적으로 유방암 사망 위험이 40%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5일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렸다. 25년간 43만명 추적 조사연구팀은 1991~2020년 스웨덴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첫 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43만2천775명(40세 또는 50세)을 최대 25년간 추적 관찰했다. 이 중 첫 검진 불참자는 32.1%(13만8천760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후 검진 참여율도 낮았으며,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요인을 감안해도 참여자보다 진행된 단계에서 유방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컸다. 발병률은 비슷하지만, 진행 단계·사망 위험 차이 커494만 인년(person-years) 추적 기간 동안 유방암 신규 진단은 총 1만6천59건으로, 발생률은 참여자 7.8%, 불참자 7.6%로 비슷했다. 그러나 3기 유방암 진단 위험은 불참자가 참여자보다 53% 높았고, 4기 진단 위험은 3.61배에 달했다. 681만 인년 동안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천603명으로, 불참자의 누적 사망률은 인구 1천명당 9.9명, 참여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진단 지연이 주요 원인연구팀은 “유방암 발생률 자체는 비슷했지만, 첫 검진 불참자가 진행된 단계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사망 위험도 큰 것은 진단 지연 때문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검진 불참 여성은 수십 년간 사망 위험이 높아지므로,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5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산다"…경기도 작년 1인 가구 177만명 경기도에서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1인 가구 증가가 지역 사회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1인 가구, 177만 가구로 급증경기도가 24일 발표한 「2025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559만 가구 가운데 31.7%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1인 가구 800만 가구 중 약 22.1%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셈이다.전년 171만 가구에서 6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는 뚜렷하다. 특히 2020년 서울을 추월한 이후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도시 집중과 교통망 확충, 직장·교육·생활 기반이 경기도로 확장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군별 분포 특징시군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 1인 가구 수가 집중됐다.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순으로 상위 5개 도시가 전체 도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반면, 전체 가구 대비 비율로는 양상이 달랐다. 가평(39.4%), 연천(38.9%), 동두천(38.0%)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군부대·공공기관 단신 거주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과천(17.4%), 의왕(23.8%), 남양주(25.8%)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 면적 60㎡ 이하가 3분의 2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은 소형화 경향이 뚜렷했다. 주거 면적별로는 4060㎡ 이하가 36.0%로 가장 많았고, 2040㎡ 25.5%, 6085㎡ 23.9%였다. 전체 1인 가구의 66.7%가 60㎡ 이하 규모 주택에 거주했다.이는 1인 가구의 생활 패턴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 임대주택 수요 증가, 원룸·오피스텔 시장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소득 수준 양극화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원 미만이 2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22.3%, 100만200만원 19.7%, 300만400만원 16.6%, 400만~500만원 7.0%, 500만원 이상 8.6% 순으로 집계됐다.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한편, 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1인 가구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는 1인 가구 내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며, 정책 수립 시 계층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정책적 함의전문가들은 경기도 내 1인 가구 증가가 단순한 통계 현상을 넘어 주거, 복지, 고용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독립, 고령층의 단독 생활, 이혼·별거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의 분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통계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1인 가구, 대응은 과제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1인 가구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거·소득·생활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도정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주거 안정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25.09.24
은근히 부담스러운 ‘청첩장 모임’, 예의일까 허례일까 가을 결혼 시즌이 돌아오면서 결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부부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지면서, 예의와 성의라는 긍정적 시각과 허례허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청첩장 모임은 원래 있던 풍습이 아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낯선 문화였지만 최근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결혼 준비 과정의 필수 코스로 굳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김모 씨는 “특히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줄 때는 거의 의례처럼 모임을 갖는다”며 “안 하면 괜히 성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10명 중 8명이 “결혼할 때 청첩장 모임을 하겠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었다.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문화는 서서히 확산됐다. 2015년에 결혼한 서모 씨는 “내가 결혼할 때도 청첩장 모임이 정석처럼 여겨졌다”며 “결혼식 참석 자체가 수고스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비부부가 먼저 밥을 사며 초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문제는 비용이다. 온라인 후기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출했다는 사례가 이어진다. 검색창에 ‘청첩장 모임 하기 좋은 곳’을 치면 1인당 2만5만 원대 식당이 추천된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결혼식 준비에 추가되는 지출 항목이 되는 셈이다.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 물가는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크게 웃돈다. 청첩장 모임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유다. 한 신랑은 “친한 친구는 대충 밥을 사도 되지만 직장 동료나 덜 친한 지인에게는 최소 2만3만 원대 메뉴를 고르게 된다”며 “작은 비용 같아도 결혼 준비와 겹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하객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1대1 모임에서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 15만 원, 단체 모임에서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식의 글이 흔히 올라온다. “저렴하게 5만 원만 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 더 얹게 된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성의 표현일까 허례일까청첩장 모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정성껏 초대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쪽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은 낭비”, “언제부터 필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결혼식 규모가 축소되면서 청첩장 모임이 일종의 전(前) 행사로 확장된 측면을 짚는다. 이영애 인천대 교수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에 축하 의미를 특별하게 표현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박태영 교수는 “주거·고용 등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추가 비용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변화가 필요한 문화결혼은 여전히 많은 청년에게 큰 경제적 도전이다. 웨딩홀 대관, 예복, 신혼집 마련 등 필수 지출에 더해 청첩장 모임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서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문화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하대 이은희 명예교수는 “정중한 초대는 바람직하지만, 당연한 절차로 굳어지면 부담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정태의 교수 역시 “정부 차원의 비용 보전 방안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예의와 성의로 여겨지는 청첩장 모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준비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세대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이 새로운 결혼 풍습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2025.09.19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5.09.17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순직 해경 사건 책임감 느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구조하다가 실종됐고 6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면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함께 육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날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직팀 동료 4명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의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사고와 관련해 해경 측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4명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이들의 휴게시간인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영흥파출소는 사고 당일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분 만인 오전 3시 30분에야 상급 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경 순직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2025.09.16
금값 사상 최고치...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 상승국제 금값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열기가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682.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2.8달러(0.9%) 상승했다. 같은 날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지표인 9월 만기 금 선물은 온스당 3649.4달러에 마감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준이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에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6%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4%로 반영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낮아질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값 상승 폭이 올해 들어 39%에 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급락기와 금융위기 시기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이라는 평가다. WSJ은 “백악관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 위협이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해 금 수요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점도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거액 자산가들은 실물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영국 IBV 인터내셔널 볼츠는 최근 고객의 금 매수 주문이 급증해 내년까지 금고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도 늘었다. 모닝스타 다이렉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금 ETF의 순자산은 올해 들어 43% 급증했다. 삭소방크는 단기 투자자인 헤지펀드들이 원자재 포트폴리오의 47%를 금으로 구성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아카시 도시 수석 전략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값 상승의 완벽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