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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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ｍ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2025.05.08
외환보유액 5년 만에 가장 적어…4월말 기준 4047억달러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46억7천만달러(약 563조9076억원)로, 3월 말(4096억6천만달러)보다 49억9천만달러가 줄었다. 지난해 4월(59억9천만달러) 이후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해 2020년 4월(4049억8천만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요인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미국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까지 뛰는 등 환율이 불안했던 탓에 한은과의 스와프 계약을 통한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황문우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가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분기 말 회계 비율 관리를 위해 유입된 외화예수금도 다시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면서도 "외환스와프 만기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다시 자금이 돌아오고, 금융기관 예수금도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인 만큼 기조적으로 계속 외환보유액이 줄어 4천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로 다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필요성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097억달러)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3년 8월 이후 올해 2월까지는 9위를 유지해 왔다. 세계 1위는 중국으로 3조2407억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1조2725억달러), 스위스(9408억달러), 인도(6683억달러), 러시아(6474억달러), 대만(578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42억달러), 독일(4355억달러), 홍콩(4125억달러)이 뒤를 잇는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김수현, 광고주에 거액 소송 당해…추가소송 이어질 듯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 대리인은 두 곳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간과 대상 지역에 따라 회사별로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 정도까지로 전해졌다. 김수현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김새론 유족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수현 측은 과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04.29
일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4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2025.04.24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2025.04.23
중국, 트럼프 취임 전부터 美 콩·옥수수 예약구매 중단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의 예약 구매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높은 관세를 예고해 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미 수입을 줄이고 새로운 구매처를 확보해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올해 1월 1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것을 계기로 수입 대두 물량에서 미국산 비율을 낮춰 왔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에서 지난해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신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은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어났다. 닛케이신문은 브라질 대두 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1주일간 적어도 240만t을 중국 측과 계약했다고 전했다. 또 "이례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중국이 보통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해 그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가 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3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0% 정도 감소했고, 면화도 90%가량 줄었다. 닛케이는 올해 1∼3월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1%, 밀은 10% 정도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2025.04.21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음식 70인분 준비했지만 연락 끊긴 노쇼 사기 전말대규모 음식 주문을 빙자한 ‘군부대 사칭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군 부대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서를 제시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영업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위조 공문서로 대량 주문을 가장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 사건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다. 그는 지난 15일 찹쌀탕수육 10인분과 볶음밥 70인분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음식은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준비해두기로 했고, 주문자는 주문내역이 담긴 영수증도 요구했다. 이후 작성자는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전송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군부대 명의로 된 문서 한 장을 받았다. 누가 봐도 실제 부대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허위 공문이었다. 음료 추가 뒤 연락 끊겨…“신고도 두려웠다”문제는 그날 오후에 벌어졌다. 약속된 수령 시각이 다가오기 직전 주문자는 다시 연락해 음료 70개를 추가로 요청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문서를 보냈다. 이때까지도 중식당 사장은 의심 없이 음식을 모두 준비했고 총 주문 금액은 98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되어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휴대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시도한 끝에 한 차례 통화에 성공했지만, 상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장은 “추가 피해가 걱정돼 신고조차 망설여졌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피해 사례는 같은 날에도 등장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닭갈비 가게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역시 군부대를 사칭한 대량 주문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공문을 문자로 받은 뒤 납품이 무산되는 일을 겪었다. 그는 실제 해당 부대에 확인 전화를 해본 결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들의 주의 촉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공유됐다. 선결제 요구나 사전 유선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반응이 이어졌고, “계약금 없으면 주문 받지 말자”는 조언도 잇따랐다.
202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