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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과실은 모두에게’…李대통령 당부에 재계, 5년간 300조 투자로 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재계가 향후 5년간 총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거둔 실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수출 호황 속 내수 부진, 양극화 인식 공유재계는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원, 재계 전체로는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방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대비 3.0%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98.3으로 3.3%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은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 속에서 성장 체감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 세대에도 온기가 퍼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고, 류 회장은 “청년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가 맞물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삼성·SK, 반도체 중심 대규모 고용·설비 투자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바이오, AI 등 핵심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과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충북 청주에 19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 청주 지역에는 기존 낸드·후공정 시설에 더해 차세대 D램 생산을 위한 M15X 공장 가동도 예정돼 있으며, 신규 채용 3천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현대차·LG·포스코, 지역 기반 산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총 125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서남권에 1GW 규모의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울산에는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을 건설해 수소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LG그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조2천6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LG이노텍은 광주와 구미에 각각 1천억원, 6천억원을 투자해 모빌리티와 반도체 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포스코그룹은 올해 포항·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을 투자해 철강, 이차전지 소재, LNG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시험 설비와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설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지역·청년 중심 성장 전략 본격화재계의 이번 투자 계획은 단순한 설비 확장을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고용의 질과 분포 개선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산업·고용 정책과 맞물린 효과가 주목된다. 
2026.02.04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2.04
일본 경제활동인구 7천만명 첫 돌파…노인·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노동력 조사(15세 이상 인구 대상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일본의 노동시장 인구는 연평균 7천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한 수치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7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노동시장 인구 증가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노동시장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시장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해 노동시장 인구 가운데 여성은 전년보다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재고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자 5년 연속 증가…실업자는 정체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명 늘어난 6천828만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실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다만 이런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닛케이에 “인구 감소의 구조적 영향으로 2030년대에는 노동시장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 자체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고용 구조와 노동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노동시장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31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아틀라스 제동 건 현대차 노조…‘피지컬 AI’ 전략, 내부 갈등에 발목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도 전에 노사 갈등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혔다.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강경 반대가 그룹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에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합의 없이는 로봇 투입 불가” 노조의 공개 경고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할 경우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투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선을 그은 것이다.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달 초 CES 2026에서 공개됐다. 두 발로 보행하며 상체 관절을 활용해 조립·운반 등 생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가치 상승과 노동 불안의 충돌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올라선 점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심경을 드러냈다. 로봇 기술을 앞세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재평가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의미다.노조는 특히 비용 구조를 직접 비교하며 우려를 구체화했다. 평균 연봉 1억원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연 3억원에 달하는 반면, 로봇은 초기 구매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계와 증권가는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을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을 1천4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상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압도적 효율, 갈등의 불씨아틀라스는 최대 50㎏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한다.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하고, 배터리 교체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사업주 관점에서 생산 효율은 인간 노동자보다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노조는 이를 두고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에 가장 좋은 명분이 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해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갈등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시간 있는 만큼 상생 해법 모색해야”전문가들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감정적 대립보다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봇 도입을 전제로 유휴 인력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일정 수준의 고용 안정과 정년 보장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거론된다.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제조 비용 압박 속에서 로봇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생산비 절감이 곧바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보다, 생산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2026.01.23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