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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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요 임원, 정보유출 발생하자 주식 수십억원대 매도 3300만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유출 사건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218만6천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천 달러(약 11억3천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매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시점인 지난달 18일 쿠팡은 고객 4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당국에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됐다.
2025.12.03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넷마블, 3N 중 보안 투자 규모 최저 최근 611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이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으로 불리는 게임업체 중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넷마블이 지난 한 해 지출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약 57억원이다. 이는 전체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 1100억원의 5.2%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엔씨소프트는 182억원, 넥슨코리아는 228억원을 보안 분야에 투자했다.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은 97억원을 지출했다. 넷마블은 2021년 기준 정보보호 분야에 73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듬해에는 66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투자액이 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폭 늘어난 57억원을 기록해 3년간 27%가 감소했다. 이와 달리 엔씨소프트는 2022년 이후 게임 매출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2021년 162억원에서 작년까지 3년간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약 12% 늘렸다. 같은 기간 넥슨코리아는 67%, 크래프톤은 138%나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KISA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연 매출 3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넷마블은 전날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분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넷마블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나, 휴면 처리된 채 남아 있던 ID와 비밀번호 등 3100만여개,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6만6천여곳의 사업주 이름과 이메일 정보 등이 함께 유출됐다.
2025.11.28
무신사, 3분기 영업이익 7%↑…"내년은 해외 공략 원년으로" 무신사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3024억원으로 12% 증가했다. 무신사는 3분기가 패션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비수기로 꼽힌다며, 이 시기에 온·오프라인 사업이 모두 성장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3분기 들어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었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한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였다. 글로벌 마케팅도 확대해 1∼3분기 패션 수출액을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렸다. 무신사는 9월 중국 티몰(Tmall)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지난 달에는 무신사 스토어 공식몰을 개점했다. 12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해외 1호 매장과 K패션 브랜드를 소개하는 편집숍 등을 잇따라 연다. 일본 시장도 공략하기 위해 지난 달 도쿄 시부야에서 80여 개 국내 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했다. 당기순손실은 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신사 관계자는 "순손실은 올해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장부상 이자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706억원으로 20% 증가했고, 누적 매출은 9730억원으로 19% 늘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2년 연속 연 매출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해외 1호 매장인 중국 상하이 무신사가 다음 달 문을 연다"며 "내년을 해외 공략의 원년으로 삼을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은행 예·적금 금리 상승…연 3%대로 다시 올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 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반 년 만에 연 3%대로 다시 올라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p) 상향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2.90%에, 우대 조건(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 소득 입금)을 충족하면 0.20%p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소득 입금 조건만 충족하면 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높였다. 신규일 직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만 3% 금리가 적용되며,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0%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다. 지난달 21일(연 2.55∼2.60%)보다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25%p 높아졌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의 최고금리가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 KB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은 최고금리가 2.80%였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보다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8%에 머물렀다. 은행 예금 금리 상승의 원인은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 뛰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상승했다. 예·적금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요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며 "정기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을 때 3년 만기 상품 등에 가입하고 이제 만기가 되거나 매년 만기를 연장해온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금 금리 오름세에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9조원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17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74조1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965조5689억원)보다 8조5954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5천56억원 늘어난 셈인데, 5월(일평균 5934억원 증가)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11.19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AI 부정행위, 명문대 잇단 적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잇따라 드러난 ‘AI 집단 부정행위’ 사태가 대학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대형 강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교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인공지능이 부정행위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고려대는 1천40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험 문제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을 전면 무효화했다. 학교는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AI 관련 교양수업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AI 윤리 긴급공청회’를 예고했다. 비대면·대형 강의의 폐해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의 200명 이상 대형 강의는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원격 강좌는 올해 321개로 급증했다.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을 개별 관리하기 어렵고, 학생은 AI를 이용해 답을 찾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된 셈이다.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재정난으로 대형 강의를 늘리고, 비대면 강의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남으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AI, 학습 도구인가 부정의 통로인가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는 600명 중 상당수가 AI를 이용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한 학생은 “나만 AI를 안 쓰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교수는 영상 감시와 화면 녹화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프로그램 창을 겹쳐 띄워 부정행위를 피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보다 ‘새로운 학습 윤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인 경희대 교수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는 격”이라며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성 요구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AI를 막을 수 없는 시대에,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대형 강의 확대가 부정행위의 온상”이라며 “대학 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1
네이버 3분기 '호실적'…매출 첫 3조원 돌파·최대 영업이익 네이버가 3분기 처음으로 3조원이 넘는 매출 및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8.6% 성장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7347억원이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 ▲ 커머스 9855억원 ▲ 핀테크 4331억원 ▲ 콘텐츠 5093억원 ▲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온 '온서비스 AI'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둬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파클로바X를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접목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치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애드부스트 광고 효율 증대 등에 힘입어 동기 대비 6.3%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 10.5%, 전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AI 개인화 추천 강화에 따라 홈피드 일평균 이용자 수는 1천만명을 넘었다. 커머스는 별도 앱으로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멤버십 강화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5.9% 증가, 큰 폭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늘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분야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5% 올랐고, 콘텐츠도 10.0% 성장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동기 대비 21.7% 성장한 2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의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검색에서 AI 브리핑을 15%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홈피드와 클립 각각 이용자 수 1천만명을 9월 달성했고, 광고 관련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쇼핑앱에 대해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면서 "AI 개인화를 31%에서 8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도입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에이전트를 적용할 환경을 갖추고 있고, 내년 봄 쇼핑 AI 에이전트 출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검색 경험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AI 탭, 통합 AI 에이전트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엔비디아와 6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투자에 대해 "올해 이미 GPU 포함 1조원 단위 투자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 확대를 감안할 때 GPU만 1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재무적 여력이 허용되는 선에서 적극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계약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