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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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3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소나기 그쳐도 무더워져 화요일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경기도 일부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오전 7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가 넘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은 서울 26.4도·강릉 29.7도·원주 25.1도·청주 26.3도·대전 25.4도·목포 25.8도·광주 25.7도·전주 25.6도·포항 27.4도·울진 26.3도·대구 25.7도·서귀포 27.3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4도, 인천 25도, 대전 27.7도, 광주 27.2도, 대구 27.8도, 울산 28.6도, 부산 27.6도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25.07.01
장맛비 계속…밤사이 충청 이남 '시간당 30∼50㎜' 집중호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폭우가 예상된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에 시간당 5∼1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 3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우선 수도권엔 이날 저녁까지 시간당 30㎜ 내외로 비가 거세게 내릴 때가 있겠다. 이어 이날 밤부터 충북중북부·세종·대전·충남에 시간당 30∼50㎜, 강원내륙과 전북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이 지역들엔 대체로 21일 새벽(대전·충남남부는 오전)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겠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엔 충북남부·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에 시간당 30∼50㎜, 경북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또한 21일 오전에서 오후까지엔 광주·전남북부·경남북서내륙에 30∼50㎜, 오전에서 밤까지 전남남부에 30㎜ 안팎, 오후 대전·충남남부·전북에 30㎜ 내외, 밤 광주·전남북부에 30㎜ 안팎으로 비가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금곡동)에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70.5㎜의 비가 내리는 등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 21일까지는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은 21일 오전, 중부지방 나머지 지역은 21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 중 충청남부에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전남·경남·제주는 22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는데, 남해안과 제주 일부는 21일 밤까지도 비가 올 수 있다. 21일까지 더 올 비의 양은 대전·충남남부·전북 50∼150㎜(최대 180㎜ 이상), 세종·충남북부·충북·광주·전남 50∼100㎜(광주·전남북부 최대 150㎜ 이상, 나머지 지역 최대 120㎜ 이상), 대구와 경북 30∼100㎜(경북북부내륙과 경북남서내륙 최대 120㎜ 이상), 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0∼80㎜(경남서부내륙 최대 100㎜ 이상) 등이다. 강원내륙·강원산지·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에는 20∼6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80㎜ 이상), 수도권엔 10∼50㎜(경기남부 최대 60㎜ 이상), 강원동해안엔 5∼40㎜가량 비가 더 내리겠다. 제주 추가 강수량은 1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구름대가 폭 좁은 띠 형태여서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겠고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다. 많은 비와 함께 서울과 경기북부·서해안, 제주북부, 제주중산간·산지, 강원산지 등 강풍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20∼24도로, 평년기온(17∼20도)보다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기온(24∼29도)을 약간 밑돌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0도와 27도, 인천 20도와 25도, 대전·부산 22도와 24도, 광주 22도와 26도, 대구 23도와 27도, 울산 23도와 26도다. 기온은 22일 비가 그치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다.
2025.06.20
광주시내버스 임금 3% 인상 잠정합의…파업 13일 만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13일 차인 20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일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에서 임금 3％ 인상과 정년연장 등으로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앞서 임금 8.2％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동결한다는 입장이었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5일 파업이 시작됐다. 조정 과정에서 사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3％ 인상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졌다.
2025.06.20
전 지역 장맛비 영향권…서해안 강풍특보 가능성 금요일인 20일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춘천 22.6도, 강릉 28.5도, 청주 26.3도, 대전 26.2도, 전주 26.3도, 광주 25.1도, 제주 25.0도, 대구 25.8도, 부산 23.5도, 울산 25.1도, 창원 2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전날보다 2∼5도가량 낮겠다. 많은 비가 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2025.06.20
17개시도 중 10곳 이미 '실버 크로스'…노령층이 노동시장 주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미 절반이 넘는 10곳에서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근로나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등 노동시장의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 속에 경제활동 지도가 거꾸로 뒤집히며 고용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하 경활률)은 60세 이상(49.4%)과 15∼29세 청년층(49.5%)이 거의 같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령층이 청년층의 경활률을 추월한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분기(1∼3월)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60세 이상 경활률이 15∼29세보다 높았다. 노령층과 청년층간 역전이 가장 심화한 곳은 제주였다. 제주 경활률은 60세 이상이 58.6%, 15∼29세가 42.6%로, 격차가 -16.0%포인트(p)에 달했다. 전남(-14.8%p), 경북(-12.0%p), 경남(-11.0%p), 전북(-10.6%p) 등도 노령층이 청년층보다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한 지역이었다. 세종(-8.1%p), 광주(-6.4%p), 충북(-3.4%p), 강원(-1.2%p), 대구(-0.4%p) 등지에서도 역전 현상이 있었다. 충남은 청년층 경활률이 노령층보다 0.8%p 높았지만 사실상 역전된 지역이다. 2017년 2분기 이래로 32개 분기 동안 청년층 경활률이 더 높았던 시기는 6개 분기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는 2021년 2분기 이래 약 4년 동안 딱 1번(2022년 1분기)을 제외하고는 노년층의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거나 같았다. 대구는 2017년 3∼4분기에 역전이 잠시 나타났다가 해소됐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는 4분기 연속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 모습이다. 인천(2.2%p), 대전(2.2%p), 울산(2.7%p)에서는 청년층의 경활률이 더 높았지만,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12.5%p), 부산(6.6%p), 경기(4.8%p)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높았다. 지역에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유지되면서 경제활동지도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역별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집계한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중부·호남·영남권의 20대는 수도권(5만4천명)으로 순유출됐다.
2025.06.16
주말 전국적 비 온다…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져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8시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이미 비가 오고 있다. 비 내리는 지역은 오전 중 전북과 제주로 확대되고,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경북남부, 밤에는 수도권·충북·경북북부에도 비가 내린다. 14일 새벽부터는 전날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 되면 그치겠다. 14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20㎜(산지 최대 250㎜ 이상, 산지 이외 지역 최대 18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남해안 최대 120㎜ 이상, 부산과 지리산 부근 최대 100㎜ 이상), 대구·경북 20∼80㎜, 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전북·울릉도·독도 10∼60㎜ 등이다. 경기남부·강원·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엔 5∼40㎜, 수도권·서해5도·강원에서는 5∼2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약 1.5㎞ 지점에서 부는 빠른 바람인 하층제트가 거세져 남쪽에서 수증기 공급도 늘어나는 밤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3일 늦은 밤과 14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씩 쏟아질 수 있다. 남해안 등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시간당 10∼3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각각 13일 밤과 14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제주산지는 90㎞) 이상의 강풍도 예상된다. 일요일인 15일에는 북쪽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접근해오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와 기존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 한랭전선을 형성해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 이 비는 15일 시작해 월요일인 1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강수량은 강원·충북·영남은 5∼20㎜, 나머지 지역은 5∼30㎜ 정도겠다. 14일께 중국 남부에 상륙해 16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인 제1호 태풍 우딥이 중국에 남긴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되며 15∼16일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3.6도, 인천 21.8도, 대전 21.7도, 광주 20.8도, 대구 20.1도, 울산 20.1도, 부산 21.6도다. 낮 최고기온은 22∼30도일로 전망된다. 14일까지는 수도권, 15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다른 지역보다 비가 늦어지는 서울과 경기는 13일 한낮 오존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인천과 강원, 충청, 전북, 대구, 경북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전 해상에 해무가 끼어 있으며,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13일 밤, 제주남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14일 새벽, 제주앞바다(북부 제외)·남해서부동쪽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14일 오전부터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2025.06.13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이재명 시대] ⑭ 세종·부산, '행정·해양 수도' 기대감…지역 현안 탄력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집무실을 세종시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 지역민의 현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온 행정수도는 충청권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상징적인 의제다. 충청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해양강국 수도'로 조성될 부산도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는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경기는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 등 지역마다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현실화에 촉각…'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대감 커져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의 여섯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세종에 건립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청와대→세종'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지난달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조한 만큼 적어도 새 정부와 여당 내에선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부산의 '해양강국 수도' 조성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역 7개 공약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트라이포트로 육성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 관심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HMM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다.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자리하면 정책 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집적된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해수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부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대전은 '과학수도', 대구는 'AI 로봇 수도'로 육성 등에 속도 낼 듯대전은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재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대전 현지에선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는 최근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AI 로봇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AI 로봇 생산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로 육성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경기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추진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광주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AI 육성'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지역 숙원인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경남은 광역GTX망 구축을 통한 부산·울산·경남 30분대 생활권 구축을 기대하고,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