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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겸 졸업생 행사 개최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과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는 지난 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장학증서 수여식 겸 제1회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포니정 장학생 리유니언 데이를 개최했다. 호치민국립대 신규 장학생 35명과 역대 장학생 100명을 초청한 이 날 행사는 역대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리유니언 데이를 주최한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응우옌 티타인 마이 호치민국립대 부총장 및 각 단과대 학장, 박항서 前 베트남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손인선 호치민한인회 회장 등 내외 귀빈 등도 참석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07년부터 호치민국립대학교에서 선발을 시작한 포니정 장학생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가고 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리유니언 데이 행사를 통해 역대 장학생 간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포니정 장학생’이라는 유대감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들이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며 ‘포니정’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해가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포니정재단은 4일 호치민국립대학교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생 리유니언 데이를 실시한 데 이어 5일에는 하노이국립대학교에서 새롭게 선발한 장학생 3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포니정재단은 더 많은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하도록 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원을 10명 증원해 매년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포니정재단이 지난 2007년 베트남 장학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총 1,060명의 베트남 장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매년 우수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2명을 선발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포니정 초청 장학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어 전공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포니정 교환 장학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베트남 장학생들이 더 높은 꿈을 현실로 이뤄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니정재단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선친인 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을 이어받아 지난 2005년 설립한 인문학 특화 장학재단이다. 포니정재단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쳐가며 더 많은 인재에게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