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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5 유럽 테크 세미나'에서 AI TV 신기술 선보여 삼성전자가 18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년형 TV의 차별화된 기술과 AI TV 신기술을 소개하는 '2025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테크 세미나는 2012년부터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영상·음향 분야의 미디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 TV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로, 업계 관계자들이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올해 테크 세미나에서는 2025년형 Neo QLED·OLED·라이프스타일 TV뿐만 아니라 AI 기반 시청 경험 및 사운드 기술을 소개한다. 2025년형 Neo QLED 4K는 '로컬 디밍(Local Dimming)' 기능으로 우수한 블랙 표현력과 HDR 정확도를 구현한다. 또, ▲'AI 업스케일링' ▲'모션 인핸서' 등 기존 8K 모델의 차별화 기술을 4K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더 프레임 프로' 사용자는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약 3,000점 이상의 디지털 아트를 감상할 수 있으며, '무선 원커넥트 박스'를 지원해 복잡한 케이블 없이도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다. 콤팩트한 신규 디자인과 선명한 화질을 갖춘 '더 프리미어 5(The Premiere 5)'는 터치 솔루션을 탑재한 프로젝터로, 단순한 시청을 넘어 교육, 비즈니스,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테크 세미나에서는 이를 활용한 게임 및 키즈 콘텐츠 등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편의성을 시연한다. '비전 AI(Vision AI)'를 기반으로 AI 시청 경험과 CX-MDE(고객 중심의 멀티 디바이스 경험)도 소개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재생 중인 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클릭 투 서치(Click to Search)' ▲외국어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실시간 번역(Live Translate)'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TV를 제어할 수 있는 '퀵 리모트(Quick Remote)' 등이 있다. 또, 구글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적용한 '이클립사 오디오' 기술을 선보인다. '이클립사 오디오'는 IAMF(Immersive Audio Model and Formats) 기반의 차세대 3D 오디오 기술로, 콘텐츠에 최적화된 멀티채널 오디오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지역에서도 테크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18
스마트폰 '안심영상 서비스' 시작...서울시, ‘안심이앱’ 전면 개편서울시가 귀갓길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안심귀가 앱인 ‘안심이앱’을 전면 개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서울시의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 11만 대의 CCTV를 연계한 24시간 안심귀가 지원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긴급신고를 요청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서 인근 CCTV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 시 구조 지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안심경로 추천 ▲안심친구 기능에 더해 ‘안심영상 서비스’가 추가됐다. ‘안심영상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면 자동으로 플래시가 활성화되고 촬영이 시작된다. 이 영상은 인근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CCTV가 없는 지역에서도 보다 안전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CCTV 3대와 함께 스마트폰 영상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3년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생한 사고가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UX·UI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지도 중심의 화면에서 벗어나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배치하고,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버튼을 메인화면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함께 안심친구 등록 방식을 추가하고, 공지사항 및 문의게시판을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앱다운로드 QR코드구글애플원스토어
2025.03.17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3.14
넷마블, 신작 '세븐나이츠 리버스' 사전등록… 태오 영상 공개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개발사 넷마블넥서스)의 사전등록을 13일 오후 1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공식 브랜드사이트, 앱마켓(AOS, iOS), 네이버 라운지, 넷마블 런처를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공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참여할 경우 ‘전설 등급 레이첼’, ‘영웅 소환 이용권 10장’, ‘100만 골드’를 선물하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사전등록 진행 시 ‘선봉장 장비 세트’를 지급한다. 넷마블은 사전등록 인증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정식 출시 전까지 사전등록 완료 화면을 캡쳐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네이버 라운지 ‘사전등록 인증’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연희 쿠션’,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을 선물한다. 넷마블은 사전등록을 기념해 ‘세븐나이츠 리버스’ 태오 시네마틱 영상을 공개했다.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구현된 태오의 스토리 컷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세븐나이츠’를 계승하는 리메이크 프로젝트다. 원작의 스토리 및 전투 시스템 등 핵심 게임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해 개발 중이다.
2025.03.13
LG U+, MWC25에서 AI기술 선보여…나흘간 관람객 몰렸다 LG유플러스가 이달 3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를 통해 선보인 AI 기술이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MWC 단독 전시관에는 나흘간 매일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주요 통신 기업들이 모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가장 안전한 통신 AI를 만들어 주는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ixi-Gardian)’ ▲통화 녹음 요약을 넘어 고객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액셔너블 AI ‘익시오(ixi-O)’ ▲AI 시대 국내외 기업들의 AX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AIDC’ 등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LG유플러스의 AI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 체험에는 관람객이 몰리며 AI 시대 보안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실제로 관람객은 자신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합성된 음성을 확인하고 익시오가 AI가 합성한 음성을 감지하는 체험을 하며, 음성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체감했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조형물인 ‘익시퓨처빌리지(ixi-FutureVillage)’도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2050년 미래를 배경으로 AI를 통해 고객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익시퓨처빌리지는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포토 스팟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이번 MWC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선도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AI기반 서비스의 해외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MWC 기간 중 ‘구글’과 손잡고 익시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업을 다졌으며, 중동 통신사업자인 ‘자인그룹’과는 익시오의 중동 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등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AI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통신업계의 관심을 대변하듯 MWC 현장을 찾은 글로벌 통신 업계 주요 인사들도 전시관을 찾았다. 전시 첫 날인 3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LG유플러스 전시관을 찾은 데 이어, 둘째날인 4일에는 삼성전자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익시 기반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살피고 AI가 만드는 밝은 미래 청사진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 정혜윤 마케팅그룹장은 “이번 MWC25 전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제시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과 이를 통해 만들어 갈 밝은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내년 MWC를 통해서도 한층 더 발전한 인간 중심 AI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0
AI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12일 출시…AI커머스 성공할까 네이버가 12일 인공지능(AI) 기반의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식 출시한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개발과 내부 베타 테스트를 완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 12일 시중에 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앱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 네이버는 새로 내놓는 쇼핑앱에 AI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적용하는 ‘초개인화’를 통해 본격적인 'AI 커머스'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판매자의 판매 관련 데이터와 개인 구매 이력 및 패턴, 최근 관심사 등을 분석한 뒤 이용자가 관심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프로모션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자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 테크'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와 판매자의 접촉면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단골 만들기에 특화된 '단골 테크'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와 광고 방식 등 과금 체계도 개편된다. 네이버는 그간 상품 검색, 광고 노출 등을 통해 스토어에 이용자가 유입돼 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입 수수료'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앱 출시 이후로는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시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정책이 도입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SNS 홍보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외부 이용자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끌어들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0.91%, 브랜드스토어 판매자는 1.82%의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2.73%, 브랜드스토어 판매자에게는 3.6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부가세 제외 1.81%, 부가세 포함 2%였던 기존 유입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최저 0.91%~최대 3.64%(부가세 제외)로 변경된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매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이커머스 업체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는 스토어앱 출시 이후에도 동일하다. 넷플릭스 광고 스탠다드 이용권 등 제휴 혜택도 계속된다. 또 과거에는 반품안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이버도착 보장 이용 판매자의 상품에 한해 무료 교환·무료 반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멤버십 회원이라면 네이버 배송을 통해 받아보는 대부분 상품을 무료 교환·반품할 수 있다.
2025.03.06
"30대 후반 박 씨"…신상 털린 '110만 유튜버' 뻑가, 집단 소송 가능성↑ BJ 과즙세연이 110만 유튜버 뻑가와의 소송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파악하면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뻑가는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왔다. 그는 과거 트위치TV 스트리머 잼미가 남성 혐오를 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저격했다. 이후 잼미는 악플에 시달렸고 모친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잼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 같은 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 뻑가는 지난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에 과즙세연은 미국 법원에 뻑가에 대한 신상 공개 청구를 했고 이를 일부 승인했다. 과즙세연이 구글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뻑가의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서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는 그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뻑가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사건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다. 과즙세연을 필두로 뻑가에게 당한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양 변호사는 고소 진행에 있어 어려운 점을 알렸다. 그는 "과즙세연 측이 뻑가의 신상 정보를 흔쾌히 공개해도 법적으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없다"며 "개인 신상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면 좋다. 과즙세연 측이 진행하는 사건 번호만 알더라도 충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뻑가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후 1000개가 넘는 영상 중 96개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날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원본 영상이 삭제된 것들도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건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면 잘 해명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25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해외직구 사기 82.3%가 SNS 통해…인스타·유튜브 주의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행각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 중이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SNS 또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전체 상담(2064건) 가운데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것이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로, 판매자가 광고와는 다르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자율규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