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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창문 틈새 보조배터리 분실한 승객…아시아나 이스탄불발 여객기 회항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기내 보조배터리 분실로 화재 발생이 우려돼 회항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42분(현지시간)께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OZ552편(기종 B777) 여객기가 이륙 2시간 30여분만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갔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떨어트렸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 등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서 폭발하는 등 화재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OZ552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승객 277명을 내려주고, 점검을 마쳐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 다시 한국으로 출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분실이 확인돼 안전을 위해 회항했다"며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승객들에게는 회항을 안내한 뒤 현지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앞서 3월에도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보잉777 항공기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지 못하자 약 2시간 만에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2025.07.30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한미 무역협상 막판 중대 고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을 갖고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도착해 한미 간 외교 분야로까지 접촉면을 확장해 한국은 말 그대로 '전방위 협상전'에 나선다. 조 장관은 방미 이튿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김 장관·여 본부장과 합류해 그간의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선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는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해서 총력 대응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이틀 전에 러트닉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상 가운데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난 데 이어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 협상을 벌였으며 이후 다시 워싱턴DC로 복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 관세율이 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게다가 일본과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한국으로선 관세율 15% 확보가 최소한의 협상 타결 기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본과 EU가 이렇게 관세율을 낮추면서 미국에 자국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는 한편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하는 양보를 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자며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이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협상 대상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미국이 한국 측의 대미 투자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이 5천500억 달러, EU가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상호관세 15%'를 조건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1천억 달러+α' 확대하는 방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타결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일본, EU 등 이미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완료한 점은 한국에 더욱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한국 당국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요소로도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그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 상무부에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설명하고서 미국의 이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최대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전날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화그룹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일반인 통로로 입국하는 것이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이 회장이 타고 서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미 동부시간 오후 5시께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장지가 워싱턴DC인 만큼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한국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재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7.30
머스크 "삼성전자 회장과 화상통화…파트너십 내용 논의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Samsung has no idea what they signed up for)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답글에서 "그들은 안다"(They do)라고 한 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또 다른 엑스 이용자가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보다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아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들"이라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의 계약 상대가 테슬라임을 공개한 바 있다. 머스크는 당시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165억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공항에서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025.07.30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2025.07.29
광복 80주년 기념 '이상룡과 임청각' 특별전 내달 서울서 개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임정 2차 개헌 때 국가수반)을 지낸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29일 서울시와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811㎡)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 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지난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올해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안동 명문가 출신으로 사회 계몽운동과 만주 무장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이상룡 선생 관련 자료 90여점을 통해 그의 애국애족 정신과 독립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석주 이상룡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 꼽힌다. 고성 이씨 장손으로 태어나 유학자로서 성장한 이상룡 선생은 의병 활동에 관여하다 좌절을 겪었다. 이후 서구 열상의 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여 당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던 조국을 위해 근대 지식인으로 거듭났다. 경술국치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노구임에도 가산을 정리, 일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민족 자강을 위한 자치 조직을 건설했다. 민주 서간도 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등 무장독립투쟁을 조직하고 독려했다. 1920년대엔 분열된 독립운동을 통합하고자 했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서 활동했다. 그러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서간도에서 운명했으며, 떠나온 지 80년 만에 독립된 조국으로 귀환했다. 전시에선 이상룡 선생의 문집 '석주유고' 내 각종 문학작품과 취지서, 서간 등에 나타난 근대사상과 역사정신, 애국애족 정신을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또한 고성 이씨 종택인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한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현존하는 조선 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보다 더 유명한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낳은 독립운동의 산실이라는 점이다. 임청각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을 비롯해 두 동생 이상동·이봉희, 외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조카 이형국·이운형·이광민, 당숙 이승화 등 9명이 독립유공자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투쟁을 이끈 외삼촌 권세연(1836∼1899년)까지 합치면 10명이다. 애국시인 이육사는 이상룡 선생의 며느리인 이중숙 여사의 친정 종손자로 어려서부터 임청각에 드나들기도 했다. 전시 개막식은 서울시와 안동시, 이상룡 선생 유족 관계자 등 주요 내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8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07.29
교육부 "의대생 특혜 얘기보단 아이들 상처 보듬을 때"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해 "특혜 얘기보다는 아이들(학생들)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때"라고 28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면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키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온라인 영상 강의로 1학기 수업을 대체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복귀한 의대생과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의대생 사이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에 구 대변인은 "학사 관련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해당 대학에 확인 중"이라며 "대학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 같고 교육부와 조만간 협의할 듯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 간 갈등 문제는 저희도 잘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학교가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단축 수업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때엔 점검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내세운 근거인 '의사 수 공백'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년 3천명씩 의사가 배출돼야 했는데 한동안 배출이 안 되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8
'李대통령 지시' 경찰, 대형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2차가해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7.28
美, 日 이어 EU와도 무역합의 타결…협상 압박감 더 커지는 한국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무역합의 타결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혔던 EU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28~29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제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내달 12일 종료되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부과 유예 시한을 양국이 일단 90일 추가로 연장할 것임을 최근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한국이 내달 1일 이전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짓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한국은 수출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으로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물론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와도 큰 차이가 있어 한국 측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직전까지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올코트 프레싱'으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 격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날 만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 김 산업장관과 여 통상본부장은 출장 기간을 연장해 지난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사저까지 찾아가 추가 협상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산업장관 등은 뉴욕 방문 이후 워싱턴DC로 복귀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스코틀랜드로 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 등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면 이들과 추가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28
한미 외교장관회담 31일 워싱턴서 열릴까…협상시한 직전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양국의 관세 협상 시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31일 자정쯤 회담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조 장관은 21일 취임 이후 8월 1일이 시한인 관세 협상 이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두 장관이 회담하는 시점에는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을 수도 있고,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느 상황이더라도 두 장관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인상을 비롯한 안보 관련 협의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