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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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더하기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여의도 파크원)에서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꿈더하기지원센터 고종혁 센터장, 인연법 김현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걷는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맡을 역할 및 협약내용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꽃차 소믈리에 교육 등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인연법은 대륜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 공익 소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상담 절차, 자원봉사 활동 방식, 직업훈련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를 넓히는 공익 협력고종혁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직업 활동,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법률 지원이나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섭 국장 또한 “공익법률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사 편지가 전한 따뜻한 의미협약식에서는 지난 11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륜 임직원들에게 꿈더하기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 편지와 3D펜 카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2025.12.05
'세계 장애인의 날' 전장연, 출근길 1호선 용산역 시위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시위에 나섰다. 시위로 인해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가 약 30분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배제된 채 통과됐다며 시위를 벌였다.
2025.12.03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02
김창룡 전 경찰청장, 캄보디아 대사로 파견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가 빈발하는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 은평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주상파울루 영사, 주미국참사관 겸 영사를 맡아 해외 공관 경험이 풍부하다. 경찰 출신 중량급 인사의 주캄보디아 대사 임명은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 양국 수사 당국 간 교류와 공조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외교부는 차관급 자리로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를 임명했다. 외무고시 25기로 북핵정책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외교부는 실장급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대변인에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 공공외교대사에 임상우 주인도 공사, 경제외교조정관에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후변화대사에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가 각각 임명됐다.
2025.11.28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2025.11.25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발언 후폭풍 확산 한중일 간 외교 갈등이 문화 협력 분야로 확산되며 이달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국 정부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3국 장관회의, 18년 만의 첫 연기 통보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8일 한국 측에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된 3국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통보했다. 2007년 출범한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된 정례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중국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 발언과의 연관성을 우회 없이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부적절한 대만 관련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회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존립위기 사태’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적 시각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사회 전 분야에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연속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은 ‘대일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 채널까지 긴장감 확산정부 간 소통에서도 강대강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의 면담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중일 갈등이 지속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연례 3국 대화 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왔지만 회의 테이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한 정부 간 교류 중단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류 축소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일정 불확실성 확대문화장관회의는 3국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한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국 협력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중일 대치가 외교·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1.20
NASA, 성간 혜성 실체 공개…“외계 우주선 설은 여기서 끝” 성간 혜성 3I/ATLAS 공개 브리핑NASA가 태양계 외부에서 유입된 성간 혜성 ‘3I/ATLAS’의 상세 이미지를 공개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외계 우주선 관련 추측을 명확히 정리했다. 7월 칠레 ATLAS 관측소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진 자료가 이번에 제시됐다. “기술적 흔적 없음”…우주선 추측 차단브리핑에서 아미트 크샤트리야 부국장은 모든 관측 지표가 혜성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동 궤도, 구성 성분, 밝기 변화 등에서 인공 구조물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니콜라 폭스 부국장 역시 기술적 흔적을 식별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화성 부근서 촬영된 혜성 구조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10월 화성 궤도 근처를 통과하던 시점에 NASA 탐사선이 약 3천만㎞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자료다. 핵 주변의 코마(가스·먼지 구름)와 먼지 꼬리가 선명하게 포착됐고, 혜성의 기본 구조 역시 일반적 형태와 일치했다. 태양계 외부 기원…세 번째 성간 천체NASA는 3I/ATLAS가 태양계 외부에서 기원한 세 번째 천체로, 현재 태양계를 통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혜성 핵의 직경은 수천 피트에서 수 마일까지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형태는 둥근 구조에 가깝다. 지구 접근 시점과 추가 관측 계획3I/ATLAS는 오는 12월 19일 지구에서 약 2억7천만㎞ 거리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NASA는 내년 봄 혜성이 목성 궤도를 지나기 전까지 여러 탐사선을 활용해 연속 관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 혜성이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지역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5.11.20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 명단 공개 신규 공개 규모와 기준서울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 지방세에서 1천만 원 이상 미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사전 통지와 납부 유도 과정서울시는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천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39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후 소명 불충분·미납 상태인 1천577명에 대한 명단이 최종 공개됐다. 체납 현황과 주요 법인·개인신규 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1천232억 원이다. 개인은 1천78명으로 736억 원, 법인은 499개사로 49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자이언트스트롱㈜으로 51억 원을 미납했다. 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 27억 원, 유한회사 젠틀가이 26억 원 순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대표 이경석 씨로 47억 원의 개인지방소득세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분포전체 신규 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1명(15.2%)이었다. 중소 규모 체납자가 다수이지만 고액 체납자 비중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응 조치서울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나 압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 강조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 세금 징수는 조세 정의를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1.19
中체류 일본인에 ‘안전 주의’ 당부…다카이치 발언 후 중일 갈등 고조 중일 관계 긴장 흐름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이 현지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 주의를 공식 안내했다. 대사관은 1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현지 분위기를 고려한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의 안전 공지 내용대사관은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출 시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접근에 주의해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인의 신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발언 이후 비판 여론 확대다카이치 총리는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산케이는 대사관의 이번 조치가 이러한 비판 여론 확대로 현지 분위기가 민감해진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국장급 협의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치안과 정세를 종합해 판단한 조치”라며 대사관의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 간 협의가 정기적 회의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8
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