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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폭격에 무너진 이란 권력 심장…최고지도자 선출 기구 청사 붕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 청사가 붕괴되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3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위치한 전문가회의 청사가 이날 미·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붕괴됐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관으로, 현재 8년 임기의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습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이어지는 군사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새 지도부에 또 다른 공격이 가해졌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습 당시 청사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전문가회의 위원들의 안전 문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회의, 화상회의로 후계자 논의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문가회의가 현재 화상회의 형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논의 중이며 절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AFP통신과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문가회의의 최종 대면회의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안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규모 장례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란 언론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그의 고향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매장될 예정이다. 장례식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헤란에서 대규모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 승계 가능성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문가회의가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력 승계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무력 충돌 나흘째를 맞은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확대했다. 테헤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폭발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고, 남부 부셰르 공항에서도 주기 중이던 항공기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군은 이와 별도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와 저장시설 수십 곳을 표적으로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중동 긴장이 군사 충돌과 권력 승계 문제까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04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왕과 사는 남자’ 900만 돌파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900만명을 넘어섰다. 천만 관객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2일 오후 누적 관객 900만명을 돌파했다.특히 전날인 삼일절에는 하루 81만7천여명이 관람해 개봉 이후 최대 일일 관객 수를 기록했다. 설 연휴에 이어 삼일절 연휴까지 관객 유입이 이어지며 흥행 상승세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천만 사극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900만 돌파 속도 역시 빠른 편이다. 사극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달성한 왕의 남자는 개봉 50일 만에 900만을 넘어섰고, 광해, 왕이 된 남자는 31일이 걸렸다. ‘왕과 사는 남자’는 27일 만에 같은 고지에 도달했다.최근 천만 영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기록은 시장 회복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작품이 최종적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할 경우,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가 된다. 단종의 마지막 시간, 인간적 교감에 초점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가 강원도 영월 청령포 유배지에서 고을 촌장 엄흥도(유해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그린다.권력의 중심에 선 한명회(유지태)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갈등과 긴장 속에서, 어린 단종이 평범한 사람들과 교감하는 장면이 서사의 축을 이룬다. 역사적 비극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적 관계와 정서를 전면에 배치한 점이 관객층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휴 기간 흥행 탄력을 감안하면, 천만 돌파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안팎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02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정상화 따른 위험·책임은 각자 몫"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개인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의 역할과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며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유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쉽다”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2026.02.24
“다카이치,아베보다 더 큰 권력 가질 환경”…독단 정책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 압승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보다 더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동시에 정책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0일,다카이치 총리가 전격적인 중의원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을 이끌며 아베 전 총리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개헌 발의선 확보,중의원 ‘사실상 독주’ 가능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단일 정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이로써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졌다.확보 의석수는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역대 최다다. 파벌 해체·우익 연정,제동 장치 사라져아베 전 총리 시절에는 당내 여러 파벌이 존재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계파 간 조율이 필요했다.하지만 비자금 사건 이후 파벌이 해체되면서 현재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만 남은 상태다.연정 구조도 달라졌다.아베 내각 당시에는 공명당이 강경 우익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현재 연립 여당은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다.자민당 내에서도 우익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추진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한 각료 출신 인사는 아사히신문에 “이견을 일절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수의 힘’ 붕괴…견제력 급감야당의 존재감도 크게 약화됐다.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이 기존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었다.중의원에서 예산 수반 법안이나 내각 불신임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51석 이상 정당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은 1996년 중의원 선거 제도가 현행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뀐 이후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여당 내부서도 ‘자제론’ 제기다만 자민당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더라도 재의결을 통한 법안 처리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수의 힘에 기대어 무리하게 처리하는 자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요미우리신문은 과거 제2차 아베 내각 등에서 재의결 사례가 16건 있었지만,야당 반발을 고려해 억제적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언론 “국론 양분 정책,신중해야”그럼에도 언론의 경계는 이어지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야당과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 총리 독단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3분의 2 의석을 이유로 억지로 밀어붙이면 화근을 남길 수 있다”며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0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2.03
프랑스·캐나다에 영국·핀란드까지…서방 정상, 잇따라 베이징 향하는 이유 서방 주요국 정상들의 중국 방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 이어 영국과 핀란드, 독일까지 베이징 방문이 거론되며 외교 지형의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와 대비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다. 핀란드·영국 정상, 이달 말 나란히 방중중국 외교부는 22일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르포 총리는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와 맞물려 나왔다. 방중이 성사될 경우 스타머 총리는 2018년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약 8년 만에 중국을 찾는 영국 정상으로 기록된다. 핀란드와 영국이 비슷한 시기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의 동시 방중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프랑스·캐나다 이어 독일까지…확산되는 중국행중국은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데 이어, 이달에는 8년 만에 캐나다 총리를 베이징으로 불렀다. 여기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다음 달 하순 중국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까지 나오면서, 서방 지도자들의 중국행은 일회성이 아닌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공통점은 이들 국가가 모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기조에 동참해온 전통적 우방이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 핀란드, 독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병력 파견에 나선 8개국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변수와 ‘대중 외교 공간’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서방 정상들의 연쇄 방문을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나토 측이 제기한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미·중 경쟁 구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행은 동맹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노선이 이런 흐름을 얼마나 가속할지 주목된다.
2026.01.23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시즌2, 4월 공개 넷플릭스 화제작 ‘성난 사람들’이 시즌2로 돌아온다. 공개 시점은 4월 16일이다. 시즌1을 이끌었던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다시 총괄 제작을 맡아, 새로운 인물과 공간에서 분노의 서사를 확장한다. 이성진 감독, 시즌2도 쇼러너로 복귀넷플릭스는 21일 공식 사이트 투둠을 통해 ‘성난 사람들’ 시즌2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시즌1으로 글로벌 흥행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얻은 이성진 감독이 시즌2에서도 창작자이자 총괄 제작자 역할을 이어간다. 시즌2는 회당 30분 분량,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오스카 아이작·캐리 멀리건 주연시즌2에는 오스카 아이작과 캐리 멀리건이 주연으로 합류했다. 배경은 상류층이 모이는 고급 컨트리클럽이다. Z세대 커플이 밀레니얼 세대 상사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싸움을 목격하면서,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과 감정의 균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윤여정·송강호, 핵심 인물로 등장이번 시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도 합류한다. 억만장자 컨트리클럽 소유주 ‘박 회장’ 역은 윤여정이, 그의 두 번째 남편 ‘김 박사’ 역은 송강호가 맡는다. 두 배우의 캐스팅은 시즌2 공개 소식과 함께 해외 매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수동적 공격성과 억눌린 분노에 초점”이성진 감독은 “이번 시즌의 갈등은 보다 수동적인 공격성을 띠길 원했다”며 “직장에서 흔히 목격되는, 억눌린 분노와 내적 압박에 더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시즌1이 직접적인 충돌과 폭발적 갈등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시즌2는 계급과 권력 구조 속에서 쌓여가는 분노를 보다 은밀하게 그려낼 전망이다. 시즌1, 글로벌 시상식 휩쓴 성과2023년 공개된 시즌1은 사소한 운전 시비에서 시작된 두 인물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크리틱스초이스 4관왕, 에미상 8관왕을 포함해 주요 시상식을 석권했다. 제작자조합·배우조합·작가조합 시상식에서도 주요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입증했다. 해외 매체들도 즉각 반응넷플릭스의 시즌2 공개 발표 직후, 버라이어티·데드라인·베니티페어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시즌1의 성공을 넘어, 시즌2가 어떤 방식으로 분노와 계급, 관계의 균열을 변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22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증정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마리아”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의회 기자회견서 메달 전달 사실 공개마차도는 이날 미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예트 장군이 남미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메달이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간 형제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비공개 면담서 ‘진품’ 전달미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메달 전달은 백악관 비공개 면담에서 이뤄졌으며 복제품이 아닌 진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며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증정했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라고 적었다. 마두로 축출 이후 감사의 표시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습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해 축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석된다. 마차도는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와 나누고 싶다”며 메달 전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벨위원회 “수상자 타이틀은 양도 불가”그러나 노벨위원회는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공유·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벨평화센터 역시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으나 수상자 타이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1년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의 메달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들며, 메달 양도 전례는 있음을 설명했다. 차기 권력 구도 속 정치적 해석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베네수엘라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차도의 메달 증정을 두고 ‘환심 사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마차도는 CBS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자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의 국내 지지 기반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