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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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방미 일정 조율 중…내일 정도면 구체화"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가장 먼저 "수출 기업, 투자 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 내는 유능한 산업부가 되자"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 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가 생각하는 산업 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속 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 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 등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경쟁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혼자 달리면 산업과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며 "실천의 기준은 우리의 체감이 아닌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다.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프리뷰그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재설계하고,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태양과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시대에는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 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기업 사장을 지낸 김 장관은 "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고 절박하다"며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에 집중하자"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계획과 관련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내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부에 산업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멘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에너지, 통상,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일본에서 유사한 흐름이 있어 조선과 해운을 합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조선 경쟁력을 잃었다"며 "타산지석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7.21
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유능함과 충직함을 앞세워 빠른 성과를 만들길 기대한다"며 "사회 혁신을 위해 기존 관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당면해 있다"며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19개 부처 중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서 이어질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비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해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1
金총리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파란 넥타이든 빨간 넥타이든…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함께 뜁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붉은색 바탕에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김 총리는 별도 발언을 통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약자를 한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식을 위해 세종청사로 향하는 길에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의 근로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세종청사 중앙동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면서 서울로 오가면서 국정 현안을 파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이행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9일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방문하고, 세종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각각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2025.07.07
李대통령 "대통령실 세종 이전, 최대한 빨리…제2집무실 속도 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라며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에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해수부 1개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인 만큼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제가 인천 지역구 출신인데, 거기에서는 해수부를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제가 인천 시민들에게도 부산 이전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4
李대통령 "고도성장기 자원 배분 몰려…균형발전 전략 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가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그동안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인데, (이전 정부가) 황당무계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오늘은 충청에 계신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2025.07.04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연내 이전 총력"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태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과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직원의 주거와 교육, 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해수부 이전지원팀과 협업해 연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수부에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 지역에 대해선 "부산을 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다. 최적의 후보지가 어딘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7.01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주요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내년에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것과 맞물려, 이날 국무회의 지시사항까지 나오면서 해수부 이전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에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핵심 PK 맞춤형 정책 중 하나인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전 후보자의 경우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우선 강도형 현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수부도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5.06.24
李대통령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의미있어…AI시대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서는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5.06.20
李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부·행안부 등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또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5.06.20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