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067)
경제(1137)
검색결과 총 3067건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인용”…“국민의힘, 퇴행 멈추고 정상 운영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당 지도부를 향해 당 정상화를 촉구했다.배 의원은 5일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 민주 질서 무너뜨린 지도부 반성해야”배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는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준비 과정과 당원 자격 심사, 산적한 현안 등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즉결 징계 전례 없어”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제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즉결심판하듯 징계하는 전례는 없다”며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행사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역시 곧바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동 사진 게시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배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법원은 이날 배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05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강남·송파·용산 아파트값 하락…서울 동남권 매수자 우위 전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물이 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관망 장세로 들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송파구는 –0.09%,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로 나타나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조정 확대이들 지역은 직전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아래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동남권 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급지의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2%, 0.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역 매물 증가…한강벨트도 하방 압력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매물 증가 흐름도 뚜렷하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은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 매물이 8.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8.4%, 동대문구 7.3%, 마포구 7.2%, 동작구 6.8%, 송파구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반면 이번 주 서울에서 상승한 지역은 양천구 0.20%,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거래 정체 속 눈치 장세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시장 반응을 살피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33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지난 1월 최고가 36억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 가락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급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3월 하순은 돼야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시장 분수령 전망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최근 5주 연속 둔화하며 0.31%에서 0.09%까지 내려와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한 상태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3월 말 이후 급매물이 더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조정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3.05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극지연구소, 세계 최초 남극 심해 열수 무인잠수정 탐사 성공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환경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탐사하고 생물과 광석 시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극지연구소는 4일 남극권 중앙해령 해역에서 무인잠수정을 활용해 심해 열수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중앙해령은 지구 내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하며 새로운 해양 지각을 형성하는 거대한 해저 산맥이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하며 끓어오르듯 분출되는 현상이 ‘열수 시스템’이다.열수가 분출되는 심해 환경에는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곳에는 기존 해양 생태계와 다른 미지의 생물들이 서식해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동시에 구리와 아연 등 금속이 농축된 열수광석이 형성돼 자원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남극 해저산 ‘날개’에서 탐사 진행박숭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남극 장보고기지에서 약 1천200㎞ 떨어진 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했다.연구팀은 수심 약 1천300m에 위치한 해저산 ‘날개’를 대상으로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해저 지형과 열수 환경을 조사했다.앞서 연구팀은 해당 지역에서 해저면을 긁어 시료를 채취하는 드렛지 장비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열수광석을 확보한 바 있다.이번 탐사에서는 무인잠수정을 통해 당시 채집된 광석과 유사한 형태의 광석들이 해저면에 넓게 분포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심해 생물 12개체 채집연구팀은 무인잠수정에 장착된 로봇 팔과 시료 흡입 장치를 활용해 심해 생물도 채집했다.자포동물, 해면동물, 극피동물 등 총 12개체의 생물이 확보됐으며 연구팀은 이 시료를 분석해 신종 여부와 남극 심해 열수 생태계의 구조를 규명할 계획이다.이번 연구에는 박숭현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UST 서우석 박사과정생, 김보근 통합과정생, 원종필 박사과정생 등이 참여했다.박 책임연구원은 “남극 중앙해령에서 무인잠수정을 통해 심해 열수 환경을 직접 관찰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성과”라며 “첨단 로봇 장비를 활용해 기존 선상 탐사보다 훨씬 정밀한 정보와 시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이번 탐사는 남극 심해 생태계 연구와 해저 자원 탐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6.03.04
폭격 피해 국경 넘는 이란 시민들…튀르키예로 이어지는 피란 행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서 탈출하는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 동부 검문소에는 폭격을 피해 이동한 이란 시민들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가 3일(현지시간) 찾은 튀르키예 동부 반 지역의 카프쾨이 국경 검문소에는 이란에서 넘어온 피란민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다.현지 운송업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최소 1천명 이상이 이 검문소를 통해 튀르키예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폭격 속 탈출…“더 버티기 힘들어 떠났다”이란 북서부 라지 지역에서 탈출했다는 젊은 여성 파리나즈는 “어제 하루에만도 테헤란에서 5~6번의 큰 폭발을 느꼈다”며 “더 버티기 어려워 짐을 싸 떠났다”고 말했다.그는 “의사인 아버지는 병원에 남아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어 가족이 함께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검문소 주변은 긴장과 혼란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급히 떠난 듯 얇은 옷차림이었다.국경을 막 넘어온 갓난아기가 유모차 안에서 울자 어머니가 이유식을 먹이며 달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현장에는 BBC, TF1, TRT하베르, CNN튀르크 등 각국 언론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을 찾으며 북새통을 이뤘다.경비 역시 삼엄했다. 소총을 든 군인들은 검문소 주변 군사시설과 언덕 방향 촬영을 금지하며 취재진을 통제했다. “길 막혀 국경까지 나흘”…탈출 여정도 험난이란 서부 이스파한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유학생들도 어렵게 탈출했다고 말했다.캐나다 출신 아랍계 유학생 무함마드는 “폭탄이 떨어지며 아파트가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며 “가족들이 걱정하고 나 역시 두려워 이란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인터넷이 끊겨 외부와 연락이 어려웠고 고속도로와 다리가 통제돼 이동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파키스탄계 유학생 알리는 “길이 막히고 차량이 끊겨 타브리즈를 거쳐 국경까지 오는데 나흘이 걸렸다”고 말했다.이들은 튀르키예를 거쳐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쟁 반복에 지친다”…미국·이스라엘에 분노국경을 넘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군사행동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다.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한다는 약사 이브라힘(50)은 “어릴 때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었는데 40년 뒤 또 전쟁을 경험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비극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폭사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지도자를 이런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란의 미래는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피란민들은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026.03.04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박홍근 “전략기능 대폭 강화”…“재정, 국가 대전환의 마중물 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출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박 후보자는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지명된 이후 첫 공식 메시지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조를 내비쳤다. 그는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재정민주주의’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이 추경 가능성을 묻자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을 맡게 될 박 후보자의 재정 기조는 ‘전략 강화’와 ‘선별적·효율적 집행’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 운용 방향과 구조조정 대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03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2026.03.02
한·싱가포르, AI 협력체계 구축 본격화 한·싱가포르 양국이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벤처투자를 본격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열린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AI 협력 프레임을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중 개최됐다. 500억원 규모 AI·디지털 국제공동 R&D 신설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양국 AI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과제 기획에 착수한다.양국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 플랫폼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구축도 추진한다. AI 전담기관과 산업협회, 주요 기업, 대학이 참여해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인재·기업 교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3억달러 글로벌 모펀드…아시아 벤처투자 거점화중기부는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조성하고, 2030년까지 총 3억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아시아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싱가포르의 금융·투자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시아 벤처투자 전략의 핵심 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기업·공공기관 간 MOU 7건 체결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관·기업 간 AI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7건도 체결됐다.주요 협력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대학원-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스쿨 간 AI 연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싱가포르 NCS·SMRT·통타르 간 자율주행 협력 ▲래블업-PTC시스·그노블 간 AI 고성능컴퓨팅(HPC) 인프라 및 산업 AI 플랫폼 협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싱가포르 홈팀과학기술청 간 공공안전 AI 활용 협력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연구·투자·인재 교류를 결합한 실행형 파트너십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싱가포르를 “세계적 연구환경과 투자 생태계를 갖춘 AI 협력 최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양국의 인재·기업·기술 강점을 결합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싱가포르를 글로벌 금융허브이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관문으로 규정하고, 벤처투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