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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5.12.24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마약 혐의’ 황하나 경찰 체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체류하던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귀국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 체포 절차 진행경기 과천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사 진행 중 동남아로 이동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왔다. 인터폴 청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황씨 측이 최근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현지 영사와 협의해 신병을 인수했다. 이후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입국 직후 과천서 조사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해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경위와 투약 관련 정황, 공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전력과 추가 연루 정황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연예계 인물과의 관계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또한 배우 고 이선균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투약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 공개는 제한된다”며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4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사무실’도 포함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간판 없는 사무실도 포함됐다. 해당 사무실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비공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리셋 규정’ 논란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현장에서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내부 문건 “별도 커뮤니케이션 말라”특검이 확보 대상으로 적시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 피의자 적시,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중요 증거 문건이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은 이날 영장에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분석 후 소환 조사 예고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쿠팡과 관련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불기소 처분은 판례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3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서 중형 선고 요청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에 대한 몰수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고위 인사 친분 과시”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고문 요구 등 혐의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5.12.23
50대 일본여성, BTS 정국 자택 '주거침입 미수'…잠금장치 열려 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해온 일본인 A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정국의 집에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5.12.22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행태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피해 복구 어려운 중대 범죄”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 의혹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번 구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범위와 정치적 파장도 함께 가늠될 전망이다.
2025.12.22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2025.12.19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