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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역대 최대치'…미국 뺀 주요 지역 수출 증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의 9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원인에는 작년에는 9월이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10월로 넘어가 9월 조업일이 4일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조업일 증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9월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천만달러에 달해 역대 9월 중 2위로 우수한 성적이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가 강했고,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액도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증가해 64억달러였다. 작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해,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이 큰 품목이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등 대체 시장에서 활로를 열어 다변화를 꾀했다. 9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고율 관세 영향으로 2.3% 감소한 19억1천만달러로 집계된 반면 EU 수출액은 7억달러로 작년보다 54% 늘어났다.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6억1천만달러로 77.5% 급증했다.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도 동반 증가했다. 컴퓨터(-13.2%), 석유화학(-2.8%), 철강(-4.2%) 수출은 감소했다.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관세 영향이 큰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102억7천만달러였다. 대미 철강 수출이 14.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있는 품목은 수출이 부진했다. 대중국 수출은 116억8천만달러로 작년보다 0.5% 증가했고, 아세안(17.8%), EU(19.3%), 중남미(34.0%),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CIS(54.3%)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했다. EU의 경우 자동차 수출 호조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해 한국 기업에 관세 부담이 큰 미국을 대체하는 주요 시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9월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해, 9월 무역수지가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아직은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10.01
경찰, 설 기차표 예매 매크로 돌린 6명 검거…접속 6400만건 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설 연휴를 1주일여 앞둔 1월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에서 직접 만들거나 다운로드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적발 결과 이들의 불법 매크로 접속은 무려 6400만건에 달한다. SRT 운영사인 SR은 회원 9명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2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1명은 가족을 포함해 총 4명의 계정으로 승차권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명은 3100만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끝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암표 거래로 수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승차권 예매 시스템은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2025.09.24
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韓대북정책 현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면서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역량 있는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접견 후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다. 파벨 대통령은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되어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5.09.24
"추석 연휴에 나들이 떠나요"…4대 궁·종묘·왕릉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고궁 나들이를 즐길 기회가 마련되면서, 명절 기간 도심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대 궁·종묘·조선왕릉, 일주일간 무료 개방국가유산청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가족 단위 나들이와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단,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 역시 연휴 기간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왕릉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휴관하며, 4대 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10월 8~12일) 기간에도 휴관일 없이 문을 연다. 청장·방송인, 특별 관람 도우미 참여연휴 첫날인 10월 3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일일 궁궐 관람 도우미’로 나선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직접 안내를 제공하며, 궁궐 문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공기관장이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상징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통문화 행사 다채롭게 마련연휴 기간 4대 궁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재현한 수문장 교대 의식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순라군 행렬을 재현한 순라 의식이 선보여, 관람객이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사전 예약제로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생과방’ 등이 운영된다. 야간에 고궁을 거닐며 전통 공연과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달빛기행은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온 대표 프로그램이다. 가을 궁중문화축전 연계 행사추석 연휴 말미에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월 8일 종묘 영녕전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이 참여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돼, 전통문화와 현대적 해설이 어우러진 강연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기간 창경궁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니어 세대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온라인에서는 ‘모두의 풍속도 2025’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제작하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다. 민속놀이 체험·지역 행사 확산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북 전주시 본원 야외마당에서 민속놀이 행사를 마련한다. 10월 4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고누 대회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제기차기·공기놀이·윷놀이·비석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고누는 나무나 돌에 놀이판을 새기고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 오락으로 소개된다. 명절 연휴, 전통문화 향유 기회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서울 궁궐과 조선왕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문화 향유와 도심 관광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되는 대목이다.
2025.09.24
"새벽부터 대기했는데"…코레일 추석예매 '2시간째 먹통'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두 시간 넘게 먹통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코레일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지만, 접속 폭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도 대기 순서가 수만번을 넘어 3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 SNS에는 "명절 기차표 7년째 구매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화가 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시간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차표 예매 이용객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기차표가 정상 발매되고 있다. 코레일은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해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이 조정됨으로 인한 조치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15∼16일 진행됐다.
2025.09.17
한화 7년 만에 가을 야구 확정…롯데는 8년 만의 PS 도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치열한 5강 경쟁에 뛰어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 홈구장 이전 첫해에 대박 성적 한화는 지난 13일 키움 히어로즈를 10-5로 꺾고 포스트시즌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15일 기준 한화는 선두 LG 트윈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는 9경기 차로 앞서 있어 최소 2위는 굳혔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구장으로 사용한 첫해에 곧바로 가을 야구를 확정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만약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다면, 2000년 이후 홈구장 이전 첫해에 기록된 최고 성적이 된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6년 고척돔으로 옮긴 넥센 히어로즈의 정규리그 3위였다. 롯데, 8년 만의 PS 도전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로 불리는 16·17일 삼성과의 대구 2연전에 나서는 롯데는 현재 6위. 5위 삼성과는 불과 0.5경기 차다.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한화보다 1년 더 오래 포스트시즌을 맛보지 못한 셈이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으나, 12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추락했다.이번 2연전을 통해 5위를 탈환하고, 이후 4위 kt wiz까지도 넘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에서 이탈한 알렉 감보아 대신 박진이 등판하게 된 것은 변수다. 삼성, 왕조 복귀의 분수령 삼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이뤘던 삼성은 2015년 한국시리즈 진출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2022·2023년에는 하위권을 전전했고 지난해 겨우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박진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 야구 탈락 시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삼성은 이번 롯데전에서 가라비토와 후라도를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 ‘5위 사수’에 사활을 건다. kt, 6년 연속 가을 야구 도전 kt wiz는 창단 이후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며 신흥 강호로 자리 잡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한다. 성공할 경우 ‘KBO리그 신흥 명문’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현재 KBO 최다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은 LG 트윈스가 보유한 7년 연속(2019~2025)이다.
2025.09.16
美 이민단속 여파...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충격파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근로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경제와 교민 사회 나아가 국내 기업까지 연쇄 충격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당국은 사바나 인근 HL-GA 배터리컴퍼니 공장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총 43억달러(약 6조원)를 투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오는 10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성장했다. 풀러 지역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인구가 22% 증가해 약 3만1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은 한국인이었다. 한국 식당은 1곳에서 6곳으로 증가했고 주택 건설 붐도 일어났다. 그러나 합법 체류자까지 단속에 걸리자 교민 사회는 큰 배신감을 호소했다. 한 교민은 미국 WSJ에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지지는커녕 밀려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관람 후 귀국길에 “한국과의 관계는 좋으며 현대 공장 문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이번 사태를 평가 절하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국장 팻 윌슨은 “조지아에는 약 100개의 한국 소유 시설이 운영 중이고 1만7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 전략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WSJ은 이번 단속이 교민들의 열정을 꺾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직원들은 귀국하거나 숙소 대기를 지시했다. 현대차는 단속 대상 직원은 없었지만 비자 리스크를 고려해 “불가피하지 않으면 출장 보류” 방침을 내렸다. 다른 대기업들도 출장 목적과 비자가 맞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도록 하고 ESTA 출장을 2주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재계에서는 단속 기조가 이어지면 단기 출장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산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공장 건설 지연과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기업 취소분이 일부 생기더라도 일반 여객 수요가 많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국 현지 경제와 교민 사회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산업 협력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025.09.08
'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관세 영향에도 수출 1.3% 늘었다…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미국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6월에 곧바로 반등해 석 달 연속 흑자였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의 성적이 좋았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반도체 최대 수출 기록은 6월(149억7천만달러)이었는데 이를 2개월 만에 다시 쓴 것이다.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자동차 수출 역시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의 충격을 받았던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흑자를 기록했고 중고차 수출 증가도 전체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 선박 수출은 2022∼2023년 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져, 11.8% 증가한 31억4천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달리 석유제품(41억7천만달러, -4.7%), 석유화학(33억8천만달러, -18.7%)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대미 수출이 관세 여파로 87억4천만달러로 12.0% 감소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과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고,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가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많은 품목이 마이너스였으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 소폭 감소(-2.9%)한 110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0% 줄었다. 8월 무역수지는 65억1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를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미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이달 초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