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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부천FC, 창단 첫 K리그1 승격에 도시가 들썩 프로축구 부천FC1995가 창단 18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1 승격을 이뤄내며 부천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부천FC K리그1 승격 기념 시민 한마당’에는 선수단과 시민 약 1천 명이 함께해 역사적인 승격의 순간을 나눴다. 비 오는 날에도 뜨거운 환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선수단이 무대에 오르자 시민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선수단 팬 사인회와 부천FC 체험 부스에는 긴 대기 줄이 이어지며 승격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고액 후원 챌린지로 이어진 시민 응원행사 현장에서는 연간 100만 원을 후원하는 ‘레알블랙’ 회원 확대를 위한 ‘레알블랙 1995명 가입 챌린지’도 진행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지지를 보탰다.이영민 부천FC 감독은 “K리그1에서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고 이전의 상처, 시민구단으로 극복부천 시민들의 부천FC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과거 연고 팀 상실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부천 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하자, 시민들과 서포터스는 힘을 모아 시민축구단 창단에 나섰고 2007년 12월 부천FC1995가 탄생했다.서포터스 ‘헤르메스’는 1995년 유공 코끼리 축구단 시절부터 이어진 응원 문화의 주역으로, 국내 최초 프로축구 서포터스이자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 본격화부천시는 이번 K리그1 승격을 계기로 부천FC를 시민 중심의 명문 구단으로 육성하고, 부천종합운동장과 도심 일대를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프로축구 전용구장 도입 검토와 함께 생활체육, 유소년 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FC가 시민구단의 정체성을 지키며 1부 리그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함덕해수욕장에서 만나는 ‘비치 크리스마스’…제주의 첫 겨울 해변축제 개막 제주도가 겨울 해변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비치 크리스마스 & 메모리 20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가 겨울철 해변에서 여는 첫 축제로, 여름으로 집중된 해변 관광을 사계절 명소로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크리스마스 포토존·조명으로 해변 분위기 변신축제 기간 동안 함덕해수욕장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조명과 감성 포토존이 설치된다. 점등식은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당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가족 참가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모래 위 보물찾기’, 산타 우체통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트리 오너먼트 만들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이어진다. 반려견 포토 이벤트·귤 구워 먹기 체험도20일 오후 2~5시에는 ‘반려견 크리스마스 코스튬 포토 이벤트’와 겨울 제주 감성을 더한 ‘귤 구워 먹기’ 체험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말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 이벤트13·14·20·21일 주말에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 이벤트도 열린다. 나우다 가입 관광객에게는 제주 기념품으로 구성된 산타 선물 꾸러미가 제공된다.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행사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 해변의 연중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주 자연환경과 감성을 결합한 겨울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무신사,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성수, 무신사역입니다" 3년간 무신사가 10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역명병기를 시작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세권 내에 기업이나 기관 등의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명병기가 시작됨에 따라 성수역 역사 내외부 역명판을 비롯, 대합실 방향유도표지판과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성수역 다음에 무신사가 함께 안내된다. 2호선 전동차 내에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이번 역은 성수, 무신사역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무신사는 9월 서울교통공사의 공개 전자입찰에서 약 3억3천만원에 성수역 역명병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무신사 관계자는 "성수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고용과 투자를 지속해 확대했고, K패션 브랜드의 집결 효과 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성수를 넘어 서울숲길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와 중소 브랜드 등과 상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9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국세 고지서 파일로 위장'…김수키 연관 악성코드 주의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KimJongRAT 악성코드가 국세 고지서 파일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는 김수키 그룹과 연관된 원격 액세스 트로이 목마 KimJongRAT이 hta 파일로 퍼지고 있다는 리포트를 발간했다. hta 파일은 윈도우 프로세스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원격으로 hta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 공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파일은 ‘국세 고지서 pdf.zip’ 파일명으로 유포됐고, 피싱 메일로 최초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 고지서 pdf.zip에는 국세고지서.pdf 파일로 위장한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돼있다. 이용자가 바로가기 파일을 실행하면 내부에 인코딩된 값이 URL 값으로 되돌려 해당 URL에 접속하게 된다. 해당 URL에 접속하면 hta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면 디코이 파일(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미끼 파일)과 악성파일이 다운로드되는 방식이다. 센터는 이번 공격의 특징은 윈도우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는 점이라고 꼽았다. 사용자의 보안 프로그램이 비활성화일 경우와 활성화 상태일 때 각기 다른 파일을 내려받고, 주기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전송한다. 특히 국내에 특화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센터는 이번 KimJongRAT가 국내 타깃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악성코드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레거시 시스템이나 보안이 약하게 설정된 환경에서는 KimJongRAT이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공격수단인 만큼 윈도우와 소프트웨어(SW)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일 탐색기 내 파일 확장자명 보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파일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확장자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12.02
김창룡 전 경찰청장, 캄보디아 대사로 파견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가 빈발하는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 은평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주상파울루 영사, 주미국참사관 겸 영사를 맡아 해외 공관 경험이 풍부하다. 경찰 출신 중량급 인사의 주캄보디아 대사 임명은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설치 등 양국 수사 당국 간 교류와 공조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외교부는 차관급 자리로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를 임명했다. 외무고시 25기로 북핵정책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외교부는 실장급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대변인에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 공공외교대사에 임상우 주인도 공사, 경제외교조정관에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후변화대사에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가 각각 임명됐다.
2025.11.28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더본코리아', 취업방해 혐의 검찰 송치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 내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동부는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