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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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北당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시진핑은 불참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외교부는 7일 “리창 총리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9일부터 11일까지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10년 전보다 격상된 파견 수준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중국은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을 보냈다.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방북하면서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하지 않지만,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예상된다. 북한의 당 창건일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전례는 없다. 북중관계 복원 신호로 해석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예우를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승절 참석에 대한 답례 성격이 강하며, 중국이 동북아 외교전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북중러 고위급 한자리에북한은 이번 80주년을 정주년으로 삼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베트남에서는 또 럼 서기장이, 라오스에서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북중러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평양 주석단에 나란히 서며, 지난달 베이징 전승절에 이어 한 달 만에 ‘3각 연대’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리창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한의 최신 무기 공개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2025.10.07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현대차 전주공장서 재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경찰 수사 착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재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재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철거 중 바닥 개구부를 밟고 5.6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안전조치 여부 확인 중”경찰은 현장 작업 당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계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대차 “유가족 위로…필요한 조처 다하겠다”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04
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영업시간은 그대로 금융권 노사가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단,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산별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용자협회는 “금요일 조기퇴근은 영업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행 영업시간을 유지하면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고객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주4.5일제 논의는 TF로 계속한편, 금융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4.5일제 도입은 즉시 시행 대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키워드: 금융노조, 단축근무, 금요일 1시간, 주4.5일제, 임금인상
2025.10.04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큰 혼란 없어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다. 보안검색 노조의 추가 근무 거부 방침 철회와 공항공사의 대응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대기 15분…차질 없는 운항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하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도 큰 지연 없어현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파업에는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다만 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전날 사측과 추가 근무에 합의해 이날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현안들은 추후 노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연휴 특별 대책 가동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확충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역대 최대 이용객 수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항에는 지연이나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10.03
인천환경공단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노동장관 "용납 못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엄정 조사와 안전관리 재설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깨지며 안쪽으로 빠져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는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10.02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 "추가근무 안해"…혼잡 예상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공항 혼잡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공항보안노조와 보안검색통합노조는 3일부터 연휴 기간 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보안 검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평소 수준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됐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경비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많은 연휴 기간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실질적인 파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은 하루당 40∼50명의 추가 근무자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서 승객과 검색 장비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인력 충원 규모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매년 연휴 늘어나는 승객에 대비해 휴무자까지 추가 투입했지만, 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측의 '노조 탄압' 방지와 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걸맞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 245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늘어난 약 22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도 전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도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인력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3층) 야외 도로에서 전면 파업 2일 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1천여명은 4조 2교대 근무와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전국공항노동조합원들도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현장 선전전을 벌였다. 현재까지 탑승객 수속이나 여객기 운항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2025.10.02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인천·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2시 김포공항 국내선 3번 출구 인근에서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연다. 오전 9시30분과 오전 10시에는 각각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김포공항국내선 3번출구에서 사전대회도 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이다. 지난달 19일 하루 '경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 개천절, 추석 명절 연휴에도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모여 세워졌다.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천명으로 구성됐다.
2025.10.01
한미,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외교부는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 고위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B-1·ESTA 활동 범위 명확화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를 반영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국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 등을 B-1 비자 및 ESTA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측 "투자 환영" 강조이번 회의에는 미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랜도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라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격한 한국 방문자가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집행기관 협력망 구축양국은 재외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추가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배경: 조지아 구금 사태앞서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해 파장이 일었다. 7일 만에 전원(1명 제외)이 석방돼 귀국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