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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EU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EU "빨리 정상회담 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 의미를 설명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이번 주요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2025.07.17
온두라스 정부, '강제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법적 조처 받아야" 온두라스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한국 부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한국 주재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면책권을 박탈했다"며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이 규명되면,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조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당사국 법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삼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한다"며 "그가 귀국할 경우 외교관여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교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근무 중 지난달 출장 차 찾은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열차 승객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다툼이 시작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주한 온두라스대사관 측에 엄중한 주의 경고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2025.07.16
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7.16
주한 온두라스 외교관, 부산 지하철서 동성 강제추행·폭행 혐의 면책특권이 있는 주한 외교관이 만취한 채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온두라스 외교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남성 B씨에 신체 접촉을 했다. 다툼이 벌어지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있는 온두라스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는 출장 차 부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장면을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2025.07.14
해병특검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김계환 7일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허위보고 관련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한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지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7.04
[사색의 창] “아, 그거 이름이 뭐더라?!” “그거 뭐더라?” 하면 어떤 ‘그거’가 떠오를까?어제 먹었던 ‘그거’, 그때 봤던 ‘그거’, 딱히 뜻은 없지만 일단 붙이는 ‘그거’, 너랑 나랑 다 알지만 입 밖으로는 안 꺼내는 ‘그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거’ 등등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그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은 모르지만 보면 딱 아는 그거> 되겠다. 예를 들어 시력검사를 할 때 보는 ‘C’모양의 도형처럼 분명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모르는ㅡ때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ㅡ것들에 대한 것이다. (아, 그 도형의 이름은 ‘란돌트 고리’다.) 한 번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니 온갖 것들이 새롭게 보여 하루에 하나씩 발견하자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정식 명칭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생활을 해 보았다. (찾아낸 모두가 참고한 서적에 나와 있어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1일차.＊업무 중에 무심코 집어든 집게를 보고 생각한다. 서류를 집어서 철사로 된 손잡이까지 닫으면 이중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를까? 정답은 ‘바인더클립’, ‘더블클립’, ‘폴드오버클립’ 정도가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알고보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물건이라고 한다. 누군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다. ＊퇴근길에 전봇대를 보니 마치 전깃줄에 사탕을 꿰어둔 듯한 모양의 회색 뭉치가 보인다. 저 물건의 이름은 ‘뚱딴지’ 또는 ‘애자’라고 한다. 둘 중 어떤 이름도 어감이 좋지 않지만 그 두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은 찾을 수 없다. ‘전기가 새어나가는 걸 막는 장치’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곤란하다. 2일차.＊욕실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세워둔 뚫어뻥을 발견했다. 근데 이거 이름이 뚫어뻥일 리가 없는데? 청소하다말고 핸드폰을 집어든다. 나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칭이 없다. 영어로는 ‘플런저plunger’라고 한다. 3일차.＊신발끈 끝을 보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 구멍에 넣기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모 영화에서는 “플루겔바인더 같은 이상한 이름일 거야.”라는 대사로 유명한 그거다. 이 그거의 이름은 ‘애글릿aglet’이라고 한다. 옛 프랑스어 aiguillette(바늘)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4일차.＊애정하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주문했다. 배달받은 피자박스를 열자마자 눈에 띄는 흰색의 삼발이. 이것의 이름은 ‘피자 세이버pizza saver’. 종이박스가 열과 습기에 의해 가라앉으면 피자 위로 주저앉겠지만 피자 세이버의 존재로 인해 그런 대참사는 막을 수 있다. 이름 그대로 피자의 구원자 그리고 내 식탁의 구원자. 그 외.＊겨울철에 가로수를 보면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입었네.”라거나 “해충 모았다가 봄 되면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은 해봤어도 그 옷의 이름을 궁금해했던 적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궁금했던 적이 없다.) 볏짚으로 만든 이 옷은 ‘잠복소’라고 부른다.글의 끝에서야 고백한다. 신발 뒤에 달린 고리마저 이름이 있을 줄은 몰랐다. (힐 풀 탭heel pull tab이라고 한다.)며칠 간 둘러보니 ‘이걸 왜 몰랐지?’싶은 친숙한 물건도 있었고,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라고 생각할 만큼 소소한 물건도 있었다. 가만 보니 생활에 꽤나 깊게 들어와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던 탓에 이름을 몰랐던 것이다. 이제 이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였으니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텐데 궁금한 게 많다고 혼나지는 않길 바라본다. - 이 칼럼은 서적 <그거 사전>에서 영감을 받고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5.06.30
스타벅스,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200개 시범 매장 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던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선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기존 종이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매장 확대에 대해서는 "시범 매장에서 고객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도입한 플라스틱 빨대가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수거함을 마련해 플라스틱 빨대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지만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뒤따랐다. 일본 스타벅스도 올해 종이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로 바꿨다. 우리 환경부는 2023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2025.06.25
尹 정부 때 삭감된 에너지공대 지원금 李 정부 추경서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천956억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원이 줄어든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원이 줄어든 10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워낙 큰 폭으로 삭감돼 학사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실험 장비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라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며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
2025.06.20
李대통령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시바 "한일공조 세계에 도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얼굴을 직접 뵈니 반갑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는 (이 대통령이)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려 대단히 많은 분이 참석했다고 들었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 때문에 리셉션에는 못 가셨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렇다"며 "이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이 왔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도 한국"이라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과 저 사이,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관방부대신,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츠치미치 아키히로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하긴 했으나, 정식 양자 회담은 취임 넉 달 후인 2022년 9월 뉴욕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 한일 갈등이 깊어지며 취임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3월에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고, 양자 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성사됐다. 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2025.06.18
주이스라엘 中대사관, "가능한 빨리 육로로 떠나라"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관이 현지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전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위챗 공지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계속 격화하면서 민간 시설이 훼손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는 등 보안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이스라엘 영공이 폐쇄된 상태이므로 요르단으로 향하는 육로를 거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대사관은 15일부터 영사 서비스 등 대외 업무를 중단했다. 전날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한 안전 경고와 대피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하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의 3개 통로로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