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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급락... 무허가 선물거래 확산까지?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6% 이상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10% 넘게 급락했다. 동시에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20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1억592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4일 최고가 1억6968만원과 비교해 6.2%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 코인베이스에서도 비트코인이 12만4000달러에서 11만3600달러로 8% 넘게 떨어졌다. 이더리움은 국내에서 653만1000원에서 586만3000원으로 10.2% 하락했고 리플은 4558원에서 4065원으로 10.8% 낮아졌다. 가격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부터 암호화폐 가격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확산됐다.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코인니스가 자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선물거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 거래 규모는 최대 300억달러에 이른다. 코인니스의 가입자는 70만명에 달하고 월간활성이용자는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 상태라는 점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아시아 최초의 무대, 한국이 선택되다,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 내년 5월, 강원도 평창은 세계 산악자전거 팬들의 시선을 모으는 국제 무대가 된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대회는 2025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악자전거 문화의 지형을 바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월드컵에서 월드시리즈로, 더 커진 무대이번 대회의 이름이 낯설 수 있으나 그 뿌리는 오래됐다. 1996년부터 운영되던 ‘UCI 산악자전거 월드컵’이 2023년 종목과 규모를 확장하며 ‘월드시리즈’로 개편된 것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 시리즈는 선수들에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으로 가는 관문이자, 팬들에게는 매년 최고의 MTB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글로벌 피트니스 테크 기업 WHOOP은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팬들의 몰입감 또한 끌어올리고 있다.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매력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는 총상금 3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 다운힐은 가파른 산길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순간의 판단과 대담한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다운힐 선수인 캐나다의 잭슨 골드스톤과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이 출전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은 MTB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으로, 체력과 기술, 전략이 모두 요구된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잡은 이 경기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가 출사표를 던졌다. 또 하나의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은 1km 남짓의 짧은 코스를 반복 주행하며 순간 전술과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관전 포인트다. 화려한 출전 선수 명단이번 대회는 단순히 무대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의미를 넘어, 출전 선수 명단 자체가 이미 ‘별들의 전쟁’을 예고한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XCO) 종목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스페셜라이즈드 팩토리 레이싱)와 여자 세계랭킹 1위 새미 맥스웰(데카트론 포드 레이싱 팀)이 출전한다. 다운힐(DHI) 종목 역시 남녀 세계랭킹 1위 선수들이 모두 출격한다. 남자부에는 캐나다 출신의 잭슨 골드스톤(산타크루즈 신디케이트), 여자부에는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YT MOB)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 최초 무대의 위상을 높인다.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대회가 ‘글로벌 MTB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준다. 참가 규모와 한국 대표팀 선발선수단 규모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약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 세계의 벽에 도전한다. 다운힐에서는 남녀 각각 3명, 주니어 남녀 각각 4명으로 총 14명이 출전하며,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엘리트와 언더23을 합쳐 16명을 뽑는다. 결과적으로 총 32명의 국가대표가 태극 마크를 달고 평창 무대에 서게 된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1~2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기량을 시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SG와 함께하는 대회 운영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경기 운영, 지역 주민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평창과 강원도가 스포츠와 지역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주최·중계·후원, 글로벌 무대의 완성이번 대회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가 국제사이클연맹(UCI)과 협력해 주최·주관하며, 글로벌코리아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후원사로는 한국관광공사, 대한사이클연맹, 모나용평이 함께 한다. 특히 모든 경기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국내 중계 방송사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열린 대회가 전 세계 팬들에게 동시에 송출되며 글로벌 MTB 무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평창,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평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연 환경과 스포츠 인프라를 동시에 알리고, 산악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는 평창은 국제 스포츠 무대를 운영할 역량을 입증했으며, 이번 대회는 겨울 스포츠를 넘어 사계절 스포츠 허브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관광 발전, 문화 교류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형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평창은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계 산악자전거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025.08.20
김정은 "한미훈련은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속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고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를 위한 급진적 확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결 구도를 고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개시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북한 첫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의사표명”이라며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무력 시위는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이자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 그리고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한 합동군사연습은 언제나 도발적 성격을 지녀왔으며, 최근에는 핵 요소까지 포함하려는 시도가 더해져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군 작전능력의 신장은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장래에 국가 핵무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주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군의 첨단화·핵무장화 과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 ‘최현호’의 성능과 작전 수행능력 평가 단계로 넘어가라고 지시했으며, 이날 해군사령관 박광섭의 의전을 받으며 직접 승선해 함교·전투정보실·승조원 침실 등을 점검했다. 북한 매체들은 사진 속 전투체계 관련 모니터를 블러 처리해 세부 제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현호’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5월 두 번째 동형 구축함을 진수했으나 좌초 사고로 망신을 당했다. 이어 6월 수리 후 ‘강건호’로 재진수했으며, 7월에는 내년 10월 10일까지 최현급 신형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동시에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남·대미 적대 인식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화를 원한다는 한미 양측에 훈련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08.19
2025 순천세계유산축전, 선암사·순천만갯벌서 9월12일 개막순천시에 따르면 2025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 선암사와 순천만 갯벌 일대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축전은 각 지역에 자리한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순천을 비롯해 제주, 경주(경북), 고창(전북)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순천 축전은 국가유산청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가 주관한다.개막식은 순천 오천동 그린아일랜드에서 열린다. 선암사와 순천만 갯벌이 지닌 고유의 생명력을 빛과 소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 연출로 표현할 예정이다. 판소리와 대금 합주, 전통무용, 드론쇼 등 장엄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순천의 가치를 보여줄 계획이다. 주 행사장인 선암사에서는 일주문에서 대웅전을 거쳐 불조전, 응향각, 설선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AR·VR 콘텐츠가 구현돼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순천만 습지 무진교 일원에서도 증강현실(AR) 영상을 통해 사계절 갯벌 생태와 생명 활동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순천만 안풍 습지에서는 축전 기간에 한해 배낭여행과 1박 2일 야영이 가능하다. 또 선암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 발우공양, 전통 예불 체험을 통해 세계유산의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을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이번 축전이 세대와 문화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잇고, 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유튜브에서 DJ묘역까지…조국, 복당신청으로 정치 복귀 가속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계기로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8개월 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과 당원 자격을 잃었던 그는, 이제 ‘재기’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직접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온라인 복당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순을 예고했다. 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순한 복당 절차를 넘어 조 전 대표의 ‘재등판 시나리오’에 쏠린다. 이날 최고위가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그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투표가 가결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즉시 꾸려지고, 전당대회 시계는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조 전 대표는 상징적 행보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출소 사흘 만에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역경을 견디고 부활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겹쳐 놓으려는 계산이 읽힌다. 실제로 그가 수감 중 읽은 책 목록에는 김 전 대통령 회고록과 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조국혁신당’ 로고와 함께 새롭게 바꾸며, 정치 복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앞으로의 행보도 뚜렷하다.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당원·지지자와의 직접 접촉면을 넓히고, 종교 지도자와 원로들을 예방하며 ‘정치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돌며 도움 주신 분들을 만나겠다”며 전국적 행보를 예고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복당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 재개가 아니라, 당의 진로와 내년 선거 판세까지 직결되는 중대 변수다. 조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연내 대표직에 복귀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하면서 동시에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구도도 가능하다. 그는 이날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의 귀환’이 단순 복당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민주화 세대와의 상징적 연결, 사법 리스크 이후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야권 재편까지. 복귀 선언과 동시에 조 전 대표는 다시금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8.18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특검의 수사망에 모이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두 번째 소환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앞서 지난 14일 첫 소환에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씨같은 시각 소환되는 김예성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다.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당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씨가 빼돌린 자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씨가 차명 법인을 통해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은 구속 후 첫 조사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전성배 씨는 2022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다만 그는 검찰 조사에서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대질신문 가능성김 여사, 김예성 씨, 전성배 씨가 동시에 출석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김 여사 역시 “제기된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로커 이모씨 구속 기소 예정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측근인 브로커 이모 씨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18
李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도록" 내수활성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2차 내수활성화’ 정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긴 추석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특히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달부터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2025.08.14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8.14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5.08.14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