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주거단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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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관세정책 홍보하며 현대차·LG·삼성 사례 소개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 중이라고 홍보하며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날 "기업들은 잠재적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대기업 12곳을 소개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매점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새롭게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미국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의 직접적 결과"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현대차와 관련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또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LG전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백악관은 "한국의 거대 전자업체가 멕시코의 냉장고 제조 공장을 세탁기·건조기를 생산하는 테네시주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1월 21일 한국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삼성전자에 대해 한국의 경제지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탈리아 주류 회사 캄파리(CAMPARI), 대만의 컴팔(COMPAL) 전자, 스웨덴 위생용품 회사 에씨티(ESSITY),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 대만 인공지능(AI) 업체 인벤텍(INVENTEC),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볼보 등이 미국에 생산시설 확대와 투자를 검토 중이라며 각각의 사례를 소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일에도 관세 효과를 홍보하면서 현대차와 현대제철,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2025.03.11
경북도, ‘K-과학자마을’ 착공… 은퇴과학자 위한 혁신 주거단지 조성경상북도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에서 ‘K-과학자마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연구·창업·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 공간으로 설계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K-과학자마을’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내 배산임수의 입지에 조성되며, 은퇴과학자들이 거주하면서 연구·창업·후학 양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단지로 구성된다. 단독형 주택과 공유사무실,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입주 과학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인문·자연·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도시 모델을 지향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지속 가능성과 역사성을 갖춘 ‘천년건축’ 개념을 도입했다. 경북도는 K-과학자마을이 향후 지역 내 22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단지 조성과 함께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 하반기부터 ‘K-과학자’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협력해 추천을 받고, 경북연구원 내 K-과학자 지원조직을 신설해 운영·관리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과학자마을과 같은 혁신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과학 인재가 모이면 기업이 찾아오고, 이는 곧 경북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명품시계 강남 서비스센터’ 연다 국내 대표 명품시계 거래회사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대표 지성식)이 7일 명품시계 전문 서비스센터인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를 서울 압구정 매장 2층에 오픈한다. 하이시간은 이번 강남 서비스센터 오픈을 통해 명품시계 위탁, 매입, 판매는 물론 시계 수리와 관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는 하이시간 위탁 시계뿐만 아니라 일반 명품시계의 수리도 가능하다. 오버홀부터 폴리싱, 무브먼트 수리, 각종 부품 교체, 배터리 교체 등 모든 명품시계의 수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파텍필립, 오데마피게 등 명품 브랜드 시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20년 이상 경력의 국내 최고 수준의 워치메이커와 최신의 해외 기술 연수를 마친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시계 상태 점검부터 수리, 유지보수 과정까지 전 과정을 정밀한 수작업과 스위스 최첨단 기기를 활용해 전체 수리 서비스를 책임진다.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투명한 비용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고객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기존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과도한 수리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명확한 견적 안내와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명품시계 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하이시간은 서울 압구정점, 경기 판교점, 대구 수성점, 부산 마린시티점 등 전국 4개 지점을 통해 명품시계의 위탁과 매입,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센터 오픈을 통해 기존의 명품시계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계수리와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이시간 지성식 대표는 이번 서비스센터 오픈과 관련해 “하이시간은 그동안 명품시계 거래시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이제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명품시계의 유지보수와 관리까지 책임지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강남 서비스센터는 국내 최대급 규모로 최첨단 장비와 숙련된 워치메이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업계 1위 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이시간은 강남 서비스센터 오픈을 기념해 매월 방문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와 무료 배터리 교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다양한 수리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시계 관리 프로그램’ 및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계 수리와 관련한 인재 육성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5.03.04
파파존스 진주점, 역대 월 매출 신기록…지역별 맞춤 전략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회장 서창우)가 최근 진주점에서 ‘가맹점 역대 월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파파존스 진주점은 전국 매장 중 월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오픈 두 달 만에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파파존스 진주점의 성공 요인으로는 철저한 상권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입지 선정이 꼽힌다. 가족 단위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국립대학교와 공공기관 등이 인접해 단체주문수요가 높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또한, 방문포장 30% 할인, 1+1 행사 등 파파존스만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고객 유입을 극대화했다. 파파존스는 중소도시 출점을 확대하며, 지역별 소비 특성과 입지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도입 중이다. 최근 고효율 특수 매장 ‘그랩 익스프레스’를 통해 소형 매장의 높은 수익성을 입증하며, 추가 출점을 이어가고 있다. ’그랩 익스프레스’ 1호점 덕소점은 10평 미만의 소형 매장이면서도 오픈 한 달 만에 전국 매장 매출 상위 25%에 달하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달 2호점 계룡점과 3호점인 판교2테크노밸리점이 문을 열었으며 올해 10개 이상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진주점의 월 매출 신기록 달성은 파파존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지역별 맞춤 출점 전략 그리고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긴밀한 협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도권을 넘어 지역 곳곳으로 매장을 확대해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26
NS홈쇼핑, 한진관광 ‘프리미엄 여행패키지’ 방송 NS홈쇼핑이 23일 오후 6시 ‘프리미엄 여행패키지’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NS홈쇼핑에서 프리미엄 여행 구성으로 독보적인 입지의 한진관광 ‘프리미엄 여행패키지’를 선보인다. 방송에서는 ‘튀르키예 품격 일주 9일’(699만원)과 ‘스페인 품격 일주 9일’(899만원) 두가지 패키지 여행을 만날 수 있다. 어느 여행을 선택해도 ‘아시아나 비즈니스 왕복 탑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공항 라운지 사용이 가능하다. ‘튀르키예 품격 일주 9일’에서는 5대 주요 관광지 내부 입장을 포함한 튀르키예 핵심 일주를 즐길 수 있으며, 전 일정 5성급 호텔(동굴호텔 제외) 숙박과 보스포러스 안탈리아 유람선 탑승, 튀르키예 12대 특식으로 구성된 식사가 제공된다. ‘스페인 품격 일주 9일’에서는 톨레도 대성당, 산토토메 교회, 프라도 미술관 등 9대 주요 관광지와 바르셀로나 지역 명품 아울렛 라로카 빌리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미식의 나라인 스페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8대 특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 중 예약신청시 ‘플라멩고 쇼 관람’ 특전이 주어진다. 방송 중에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부 튀르키예 방송에서 200만원, 2부 스페인 방송에서 300만원을 예약 시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을 증정한다. NS홈쇼핑 TV무형상품팀 서초혜 차장은 “관광이 노동이 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줄이고 쉼을 잊지 않는 여행의 즐거움을 찾아 드리기 위해 한진관광의 프리미엄 여행패키지를 기획하게 됐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되는 이슈의 시점에 이벤트처럼 찾아온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탑승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선택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1
한화갤러리아 적자 지속... 아워홈 인수 괜찮나한화갤러리아가 지난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며 적자를 지속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조정으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한화갤러리아는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5383억 원, 영업이익이 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88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3월 한화솔루션에서 인적 분할해 상장한 이후 첫 연간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23.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8.1% 감소했다. 통상임금 관련 추정 부담금은 약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아워홈 인수 추진…재무 부담 우려 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지분 16.85%를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외에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비전, 한화세미텍 등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를 통해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앞세워 아워홈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인수하려면 자금의 70%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파이브가이즈 등 F&B(식음료) 부문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경쟁력을 강화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LF, 이자벨마랑 25SS 캠페인 공개…에이티즈 ‘성화’ 앰버서더 발탁 LF가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이자벨마랑’이 25SS 남성 컬렉션 모델로 글로벌 K팝 그룹 에이티즈(ATEEZ)의 ‘성화’를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이는 이자벨마랑 본사가 선택한 최초의 아시아인 모델로, K컬처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번 25SS 캠페인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 공개됐다. 화보 속 ‘성화’는 버건디 컬러의 셋업을 착용해 강렬하면서도 개성 있는 보헤미안 스타일을 선보였다. 여성 컬렉션에서는 브랜드의 오랜 뮤즈인 글로벌 톱 모델 ‘케이트모스’가 함께했다. 이자벨마랑 본사는 한국 패션 시장과 K팝 및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주목해 K팝 열풍을 이끄는 그룹 ‘에이티즈’의 ‘성화’를 브랜드 최초의 아시안 모델로 선정했다. LF 수입사업실 관계자는 “2008년부터 LF가 국내에서 브랜드를 전개하며 쌓아온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자벨마랑 본사는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며 “국내 신명품 고객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이자벨마랑은 유니크하고 개성있는 스타일로 팬덤을 탄탄히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2.14
'BTS 디자이너' 김리을, 지인과 통화 중 갑자기 극단적 선택 세계적인 명품 디자이너로 K-패션을 이끈 김리을(김종원)이 사망했다. 향년 31세. 한 매체에 따르면 김리을은 지난 11일 밤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전북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3분향실에 마련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한복 정장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얻은 김리을을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 대표이자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된 디자이너다. 고인은 이날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중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리을은 사망 직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바 있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고인은 지난 7일 아리랑TV 'The Globalists'에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국 명품 브랜드를 꿈꾼다'는 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한국인들이 '리을'을 통해 한글이나 한복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2
삼성카드, 신세계백화점 최대 쇼핑 행사 이벤트 진행 삼성카드가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전개한다. 삼성카드는 6일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캐시백, 신백리워드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5MAZING Card Fest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오는 9일까지 회원 본인 명의의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10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기준 금액은 단일 결제 기준이며 행사 기간 동안 1인 1회 제공된다. 이외에도 오는 16일까지 신백멤버스 가입 후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명품·워치·주얼리 단일 브랜드에서 200만 원 이상 결제 시 7%를 신백리워드로 적립할 수 있다. 신백멤버스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무료 멤버십이다. 신백멤버스 가입 고객은 신백리워드 적립 혜택,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백리워드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며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간편하게 적립할 수 있다.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 보유 고객은 '럭키 카드 이벤트', '랜덤 리워드 박스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가 신백 리워드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럭키 카드 이벤트'는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오는 1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장의 카드 중 두 장을 뒤집어 같은 숫자로 짝을 맞추면 된다. 동일한 숫자 카드 두 장을 뽑으면 명품·패션·잡화 브랜드 결제 금액의 최대 50%까지 신백리워드로 적립받을 수 있는 사은 참여권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16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다음 날 리워드 박스를 제공하는 랜덤 리워드 박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는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 '신세계 THE S VIP 삼성카드' 등이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6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