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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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中, 美 10% 관세 인상에 10~15% 보복관세로 맞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린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의 보복 조치도 제기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관세를 올리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5.02.10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신년사사랑하는 수은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히, 멀리서나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현지에서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수은의 다음 5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수은의 역할을 인정받아 1천억원 현금 출자와 EDCF 예산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을 개시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출시하여 수은의 새로운 역할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국제협력은행“을 향한 발전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은 곧 창립 50주년을 맞는 수은의다음 5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밤낮없이 고생했을 우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성과를 마냥 자축하기에는2025년 우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 상황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정부 재출범으로국제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의 관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다자 국제질서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미국이 핵심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환율은 급등하고,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한민국 수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입은행의 역할에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높아진 기대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은이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대와 신뢰에 다시 한번 부응하기 위해 2025년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세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국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은 최대 448억불 감소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블록화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구축해 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과잉생산·저가공세를 강화할 경우우리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물론,더욱 정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으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과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나아가, 미국 신정부 출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조선, 방산, 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을 중점 지원하고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은의 정책금융 역량을 결집한”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행내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새로운 무역·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국익을 확대하는국제협력은행”으로 나아갑시다. “슈퍼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이 수출입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제 경제질서의 구심점이 약해질수록 대한민국에는 전략적 경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➀공급망 재편 대응과 ➁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경제가 명운을 걸고 씨름해야 할 과제들은대한민국 혼자가 아닌전략적 협력 파트너와 함께라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➀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입지를더욱 강고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창출하는 현지 고용과 에너지·원자재 분야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➁수출시장을 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지로 다변화하여특정 시장 쏠림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약한 신시장에 진출하려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 투자 그리고 수은의 금융지원이현지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단순 수요처 확대를 넘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입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국제협력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펼쳐보일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과 EDCF를 연계하고,개발금융 신상품을 활용하여 국익을 확대하는 성공적 지원사례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금융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아우르는 K-Finance 패키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선보이도록 합시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수출입은행을 발판 삼아재도약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본격화합시다. 국제 무역질서는 변곡점을 맞고, 글로벌 경쟁 문법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장(戰場)을 마주한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는 결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을 당연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 경쟁력이 수출과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를 통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우리는 경쟁에서 빗겨 선 공공기관이 아니라,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서있고변화와 혁신의 물결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알 듯,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단 1도만큼의 주의만 부족해도, 99도가 되도록 물을 끓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동료들의 수고와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우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수은 임직원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빛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을 때 비로소, 앞길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으로시계 제로인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을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합시다. ‘국제협력은행‘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거나,새로 확보한 인력과 자본이조직 확대 수단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을 경계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 해를 열어갑시다. 수은이 쌓아온 저력과 역량으로다가올 위기를 돌파해봅시다.2025년은 우리 경제와 수은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객기 참사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수은 임직원들도 국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월 2일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