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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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올라…고공행진 서울 아파트의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 이달 첫째주 0.19%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주에는 0.26%로 늘었다가 이번 주에는 0.10%포인트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마용성에선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주 이후 약 12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도 0.71% 올라 2018년 2월 셋째주(0.61%) 이후 7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번주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상승하며 나란히 지난 3월 셋째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주 0.71% 상승했던 송파구는 이번주에도 0.70% 올랐다. 강동구도 0.69%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80%) 이후 6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동남권의 매매가격지수도 2018년 1월 넷째주(0.79%)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매맷값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에선 성남과 과천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성남이 0.44% 올랐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가 0.60%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과천도 전주보다 0.13%포인트 오른 0.4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전체 지역은 0.03%, 인천은 0.01% 각각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서울의 급등세에 힘입어 0.13% 상승했다. 상승세인 수도권 분위기와 다르게 지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은 이번주 0.03% 내리며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4% 내리고, 8개도도 0.02% 하락했다. 세종은 0.10% 올랐지만 전주(0.18%)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세종은 최근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5.06.19
세계로 웅비하는 K-출판…서울국제도서전 오늘 개막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이다.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도서전에 참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100여 개 출판사와 단체는 국제관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관에선 4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북마켓,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북토크를 진행한다. 도서전 얼굴격인 주빈은 대만이다. 천쉐·천쓰홍 등 대만의 유명 소설가, 그림책 작가, 만화가 등 30여 명의 작가와 26개 출판사·기관이 참가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희나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 심보선 시인과 서윤후 시인이 함께 진행하는 북토크, 신간 '요리를 한다는 것'을 선보이는 최강록 요리사의 강연, 소설가 강화길과 박서련의 신간 발표 행사, 대만 작가 우밍이의 강연 등이 잇달아 열린다. 프랑스,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판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시상자로 나서고 축사도 한다. 이 밖에 작가와 독자의 추천작 400권의 도서를 진열한 '믿을 구석' 주제전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도 볼 수 있다. 축제의 서막이 올랐지만, 한편에서는 도서전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9개 출판·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이날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몇몇 법인과 개인이 지분을 독점했다면서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5.06.18
李대통령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시바 "한일공조 세계에 도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얼굴을 직접 뵈니 반갑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는 (이 대통령이) 매일 나온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얼마 전 서울에서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려 대단히 많은 분이 참석했다고 들었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 때문에 리셉션에는 못 가셨지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렇다"며 "이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이 왔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도 한국"이라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과 저 사이,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에서는 다치바나 게이치로 내각관방부대신,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심의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츠치미치 아키히로 총리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정상회담으로, 역대 사례와 비교해도 새 정부 출범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하긴 했으나, 정식 양자 회담은 취임 넉 달 후인 2022년 9월 뉴욕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 한일 갈등이 깊어지며 취임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3월에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했고, 양자 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성사됐다. 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2025.06.18
文, 국민참여재판 희망…이송 신청은 기각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해 한쪽 법원으로 이송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고령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인 수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 서씨,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2025.06.17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3
맥쿼리 "이재명 정부 주목할 업종은"맥쿼리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맥쿼리는 과거 민주당 계열 정권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번 정부 역시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코스피는 1000선을 돌파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0선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코스피가 3000선까지 상승했다. 맥쿼리증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하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주식시장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산업·조선·원자력 중심 수출주에 주목맥쿼리증권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수출 업종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중에서도 ▲방위 ▲조선 ▲원자력 산업을 핵심 업종으로 제시했다. 방위산업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선호주로 꼽았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언급됐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맥쿼리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바이오 분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망 종목으로 제시했다. 그 외에도 콘텐츠와 헬스케어 업종에서 하이브와 파마리서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행·배터리·내수 소비재는 부정적 시각반면 맥쿼리는 은행업종에 대해선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공급 과잉과 중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재 업종은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매출 부진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대남 오물풍선도 중단되고 이를 이유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멈출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연락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 연결 철도·도로마저 완전히 끊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러시아와 밀착으로 제재 또한 더는 두렵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이런 북한의 대남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의 우호적 조처에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만 매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대화에 앞서 철저한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각 단계의 합의와 동시행동으로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국·중국이 한자리에 앉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한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국내외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해야지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문제에 엄격한 우방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04
당선인 윤곽은 언제쯤? 개표 7~80% 진행되는 자정께 6·3 대선 투표는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개표작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0~30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처럼 보궐선거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26.06%, 최종 투표율은 77.2%였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36.93%)을 기록했고, 최종 투표율은 77.1%였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배치된다. 개표는 오후 8시 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4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7만여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개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진행되며, 이번 대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인 만큼 개표가 일반 대선보다 2시간 늦은 오후 8시를 넘어 진행된다"며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정에 즈음해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20대 대선의 경우 이튿날 오전 2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당일 오후 10시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개표가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 시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2025.06.03
대통령 당선인 임기 시작은? '당선 즉시' 개시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이날 당선인이 결정되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져 예외적인 경우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앞서 2017년 대선 역시 이번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동일한 절차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202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