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3)
경제(24)
검색결과 총 83건
9월 수출 '역대 최대치'…미국 뺀 주요 지역 수출 증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의 9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원인에는 작년에는 9월이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10월로 넘어가 9월 조업일이 4일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조업일 증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9월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천만달러에 달해 역대 9월 중 2위로 우수한 성적이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가 강했고,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액도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증가해 64억달러였다. 작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해,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이 큰 품목이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등 대체 시장에서 활로를 열어 다변화를 꾀했다. 9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고율 관세 영향으로 2.3% 감소한 19억1천만달러로 집계된 반면 EU 수출액은 7억달러로 작년보다 54% 늘어났다.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6억1천만달러로 77.5% 급증했다.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도 동반 증가했다. 컴퓨터(-13.2%), 석유화학(-2.8%), 철강(-4.2%) 수출은 감소했다.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관세 영향이 큰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102억7천만달러였다. 대미 철강 수출이 14.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있는 품목은 수출이 부진했다. 대중국 수출은 116억8천만달러로 작년보다 0.5% 증가했고, 아세안(17.8%), EU(19.3%), 중남미(34.0%),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CIS(54.3%)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했다. EU의 경우 자동차 수출 호조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해 한국 기업에 관세 부담이 큰 미국을 대체하는 주요 시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9월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해, 9월 무역수지가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아직은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10.01
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처다. 엄정 수사·구속영장 적극 청구대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문을 내려 유괴 사건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미수 사건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달 9일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들이 2차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 차단할 것”대검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잇따르는 '유괴·미수' 하루 1.3건 꼴…올해 8월까지 319건 올해 들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며,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포괄적 수치다. 유괴 및 유괴 미수 건수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대체로 매해 늘어나는 모습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전체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한다. 6세 이하 피해자는 66명(21.8%), 13세∼15세는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20년 구형…승객들 살인미수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6
이통사 해킹 언제까지? 이미 수천만 개인정보 빠져나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주요 통신사에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고객의 대부분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KT의 경우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보안업계 전문가는 "굵직한 사건이 알려졌을 뿐 이통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날로 발전하는 해커들의 공격 수준을 뛰어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지속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12
서울시, 내년부턴 초등 전 학년 '안심벨'…누르면 경고음 서울시에서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월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11만3천개를 보급했다. 이 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비로,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온다. 시는 내년 보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해 서울 내 모든 초등학생(36만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심헬프미' 1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안심헬프미’도 키링 형태로 제작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이 출동한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도 전파된다. 시는 혼자 일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업주들을 대상으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이번 신청은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시는 올해 총 1만세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2차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안심경광등이 울리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11
서울교육청, 유괴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 동행" 주의 당부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4일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관세 영향에도 수출 1.3% 늘었다…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미국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6월에 곧바로 반등해 석 달 연속 흑자였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의 성적이 좋았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반도체 최대 수출 기록은 6월(149억7천만달러)이었는데 이를 2개월 만에 다시 쓴 것이다.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자동차 수출 역시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의 충격을 받았던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흑자를 기록했고 중고차 수출 증가도 전체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 선박 수출은 2022∼2023년 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져, 11.8% 증가한 31억4천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달리 석유제품(41억7천만달러, -4.7%), 석유화학(33억8천만달러, -18.7%)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대미 수출이 관세 여파로 87억4천만달러로 12.0% 감소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과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고,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가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많은 품목이 마이너스였으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 소폭 감소(-2.9%)한 110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0% 줄었다. 8월 무역수지는 65억1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를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미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이달 초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청년변호사 모임 새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보완수사는 국민의 안전판”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새변은 26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부실 심화 우려새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지연과 ‘수사 핑퐁’ 문제가 심화됐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전체 사건의 13.4%에 달한다.새변은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배제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 유지가 약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문제로 형사부 기능까지 없애선 안 돼”새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부 차원의 보완수사·지휘 기능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보완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역설했다.새변은 “과거 일부 특수부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이유로 전혀 다른 민생 사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구상에도 우려를 표했다.“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목적은 권한 분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6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