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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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례적으로 신속 진행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라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속행 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 전날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4.23
트럼프 "중국, 결국 협상할 것…안하면 우리가 숫자 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만약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숫자(number)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동의하는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doing fine with China)"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nice)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협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율에 대해서는 "145%는 매우 높다. 우리는 펜타닐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여러 요소가 쌓이면서 145%가 됐다"면서 "(협상시에는)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언급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 등 물가가 내려갔다고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면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이 아닌 조기에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요구 불응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 "나는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식 등 금융 시장의 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이며 (상황이) 더 갈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3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04.22
트럼프 연준 의장 압박에 뉴욕증시 급락…금값은 또 최고치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1.82포인트(-2.48%) 떨어진 38,170.4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50포인트(-2.36%) 내린 5158.20에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5.55포인트(-2.55%) 내린 15,870.90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18일 성(聖)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휴장하고 4일 만에 개장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이자, 중대 실패자(a major lose)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4.5% 하락했고,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5.8% 급락했다. 아마존(-3.1%), 메타(-3.4%)와 같은 다른 대형 기술주도 3%대로 큰 낙폭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달러화 약세로도 이어졌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97.9까지 저점을 낮추며 2022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현물 시세는 이날 장중 온스당 3430달러선으로 고점을 높이며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2025.04.22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발언 유의하겠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군의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사과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강연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자,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했다. 또 '앞으로 발언에 유의하고 국군대전병원장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14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날 이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발언을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한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당시 강연은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해주는 내용이 위주였으며, 구체적인 이 원장의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원장의 언행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1
"계속 오르더니 결국"…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급하락?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은 상지건설 주가가 급락하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장중에는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04294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350원(12.33%) 하락한 38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56400원까지 상승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후 2시 40분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하락 전환했다. 상지건설은 앞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매매 정지일인 10일과 15일을 제외하고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3165원에서 43400원까지 약 14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1271.25%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급등세에 따라 지난 10일 상지건설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한 차례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후 다시 이틀 연속 상한가가 이어지자 15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상향 지정하면서 또 한 번 매매를 중단시켰다. 정치 테마주 변동성 커져…상지건설 직접 연관성은 이미 소멸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전력으로 인해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임 전 이사는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상태로 현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가 특정 인물과 기업 간 실제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약한 상태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지건설처럼 시가총액이 수백억원 단위인 종목은 수급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파평 윤씨'라는 성씨 연관성만으로 묶였던 NE능률(053290)은 탄핵 선고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진양산업(003780)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고려대 동문 관계로 테마주로 분류돼 왔으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정치 이벤트와 맞물린 테마주의 급등은 빠른 속도로 반전되기도 해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일수록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5.04.18
보아, 취중 라이브 논란 뒤 팬들에게 털어놓은 고백가수 보아가 최근 논란 이후 팬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음악과 무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SNS를 통해 음주 라이브 방송 중 발언 논란으로 사과한 지 열흘 만이다. 15일 보아는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몇 년 동안 일과 삶에서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달려온 모습이 어떤 이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전에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화하면서 ‘이 자리가 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자주 품게 됐다”고 전했다. “음악이 사라지면 인생도 무너질 것 같았다”보아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밝혔다. “어떤 방식이든 음악으로 여러분과 연결되고 싶었다”며 “음악이 없으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얼마나 더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거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 5일 전현무와 함께한 SNS 라이브 방송 중 박나래를 언급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청자가 “전현무와 박나래가 사귀냐”고 질문하자 보아는 “안 사귈 것 같다. 사귈 수 없다”고 답했고 전현무가 “박나래가 아깝냐”고 되묻자 “오빠가 아깝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박나래가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해당 발언은 예의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아는 논란 이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말과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무게를 기억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2025.04.16
이준석, "지향점 맞으면 보수·진보 관계없어"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16일 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으로 여러 대선 주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AI(인공지능)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치적 일정에 대해 가볍게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 지향점이 일치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한동훈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하는 것 같다"며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안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안철수 의원을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한동훈 경선 후보의 AI 투자 공약에 대해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한 무상 AI 정책은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고, 더 한심한 것은 100조원 (투자)하겠다니까 200조원으로 받아 올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 마련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는 뉴스의 9할 이상은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진중한 한 총리가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권한대행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4.16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15
권성동 "韓대행 출마 계속 이야기하는 건 경선 흥행에 찬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와 관련해 "출마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 (출마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한 대행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라 생각하고 출마 권유를 한 것으로 안다.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 자체는 경선을 더 풍부하게 하고 국민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대행이 이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에둘러 출마 문제에 선을 그었는데도 당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이 지속되며 주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경선 흥행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대선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지도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경선룰을 비판하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선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돼 있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선 규칙을 정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불출마하면 불출마하는 것이지, 당에 대해 비방하면서까지 나가는 건 큰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제가 그분께 후배로서 간곡히 권고한다. '모든 게 내 탓이오'라고 되뇌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전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