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60)
정치(243)
검색결과 총 360건
한중 외교장관 통화, APEC 앞두고 ‘시진핑 방한’ 조율 본격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정오부터 4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은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진핑 방한·왕이 방한 모두 조율 중이번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및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부장의 방한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양국은 관련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다. 중국 측의 고위급 인사 방문은 APEC 회의 직전까지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방한·미중정상회담도 변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중정상회담 일정은 미중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APEC을 둘러싼 한미중 간 외교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며, 동북아 외교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현 “북중관계, 비핵화에 기여해야”조현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창 방북, 북중 밀착 속 한중 외교 변수로한편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조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중 밀착 흐름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7
李대통령 지지율 53.5%로 반등…민주당 47.2%, 국힘 35.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했던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부정 평가는 43.3%로, 전주 대비 0.8%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 47.2%…국민의힘 35.9%별도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10월 1~2일, 1천8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5.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9%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4%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11.3%p로 벌어져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넘어섰다.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 2.8%, 진보당은 1.0%였다. 조사 개요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p, 응답률 4.9%였으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3.1%p, 응답률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06
한미 협상, 외환시장 안정 공감대 형성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하며,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외환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서 우리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전했다. 뉴욕서 러트닉 장관과 비공개 회동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만 사전에 인지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휴 중 시간이 돼 다녀온 것”이라며 “극비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 스와프 논의…“민감성에 상호 공감”한국과 미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번 딜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민감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선불 투자’ 발언엔 “논의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up front)’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투자처 선정이나 구체적 구조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APEC 전 추가 협의 가능”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 주재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익,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경주 방문 전 추가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5.10.06
트럼프 "주말 가자 평화협상 성공적…첫 단계 이번 주 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이 주말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주말 인질 석방과 전쟁 종료,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온 중동 평화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협상은 매우 성공적이며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협상팀이 최종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6일 이집트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전하며, “첫 단계가 이번 주 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집트서 실무 협상 재개현재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 중재국 대표단이 협상 중이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파견해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첫 단계’는 인질 및 수감자 교환,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1단계 철수선을 기준으로 한 병력 철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시간이 중요…지체 땐 유혈사태”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하마스가 협상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앞서 하마스가 자신의 ‘가자 평화구상안’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의 전면 군사행동을 공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5.10.06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25.10.05
"이주민을 환영하라" 교황, 신자들에게 거듭 강조 이민정책 비판 이어 연민과 연대 촉구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주민을 환영하고 돕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교황은 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이주민과 선교사들을 위한 미사’에서 “차가운 무관심이나 차별의 낙인으로 이주민을 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주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폭력을 피해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을 향해 교회는 환영과 연민, 연대를 제공해야 할 사명을 지녔다”며 “서방의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남방에서 온 형제자매들의 존재는 교회를 새롭게 할 교류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팔과 마음을 열어 그들을 반기고 위로와 희망의 존재가 되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비판 “비인간적 정책”레오 14세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두고 “비인간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30일 취재진과 만나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생명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톨릭 희년 맞아 각계 행사 이어져한편 바티칸과 로마 일대에서는 올해 가톨릭 희년을 맞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순례행사와 종교행사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다. 교황의 이번 발언 역시 희년의 주제인 ‘자비와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5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여자 아베’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 사실상 확정 일본 정계의 보수 아이콘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 정치사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당 총재는 곧바로 총리로 지명되는 일본의 정치 구조상, 다카이치는 약 열흘 뒤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결선에서 29표 차 승리, ‘보수파 연합’이 승부 갈라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85표를 얻어 156표를 획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1차 투표에서도 다카이치는 183표로 1위를 기록했으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로 2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전국 47개 도도부현 대표 47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는 ‘당원 표에서 앞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소 전 총리는 양측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았으나,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소파 의원 다수가 결선에서 다카이치에게 표를 던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부를 갈랐다. 세 번째 도전 끝의 승리, ‘당심’이 이끈 변화다카이치는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총재직을 거머쥐었다. 2023년 선거에서는 1차 투표 1위 후 결선에서 역전당했지만, 이번에는 당심(黨心)의 흐름이 다카이치를 밀어올렸다.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결선에서도 보수파 의원 표를 결집시키며 안정적 승리를 이끌었다. 당내에서는 “보수층 결속력과 여성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분석가들은 “다카이치의 강경 보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메시지를 절제하며 현실적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고 진단했다. ‘여자 아베’의 귀환…보수정치 재편 신호탄다카이치는 정치적 신념과 정책 노선 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통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며, 안보 분야에서는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은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역사 문제나 외교 노선에서의 강경 행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한일관계에도 ‘변수’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보수층에게는 신념의 상징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는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그는 총재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일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이후 관계 정상화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눈앞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께 열릴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재도약하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여자 아베’ 다카이치. 보수의 심장을 대표하는 그녀가 일본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0.04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전산망 복구 작업 중 발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김 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국가전산망 복구와 정보관리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비 편성과 국회 예산 증액 협조를 추진해 복구 자금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가 구체적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04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