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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이 위치한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 신고대응센터 ▲ 정책협력팀 ▲ 분석수사팀으로 나뉜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를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10.15
카카오톡 '롤백 불가'?…"친구목록은 이전처럼 되살릴 것"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 부사장의 “업데이트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발언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친구 탭이 이전처럼 복구되지 않는 것이냐'며 원성이 자자하다. 앞서 카카오톡은 올해 4분기 내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친구목록으로 되살린다는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처럼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되살리는 작업과 기술적 의미의 롤백은 다른 개념이다. 기술적 롤백이 안 된다는 뜻은 이미 다운로드한 버전을 기존 구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특정 앱을 4.0 버전에서 5.0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면 4.0 버전과 비슷하게 첫 화면을 바꾼 버전은 4.0 버전이 아니라 5.1 버전이 된다. 카카오가 기존처럼 친구탭 첫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친구탭 첫 화면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 뒤 이용자가 설치해야 한다. 카카오는 친구목록을 이전처럼 되살리는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4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이용자에게 친구탭 첫 화면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5
일론 머스크 대형우주선 '스타십',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스페이스X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십은 미 중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23분께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된 뒤 3분이 지나 1단부 로켓 부스터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로켓 부스터는 발사대 인근 해상으로 서서히 하강해 계획된 엔진 연소를 수행하며 상공에서 잠시 정지 상태로 머문 후 바다에 착수했다. 2단부 우주선은 궤도로 진입해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갔고, 발사 시점 기준 17분여 뒤에 내부에 적재된 모형 위성 패널 8기를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 궤도에 배치하는 실험에 두 번째로 성공했다. 스타십은 우주 궤도상에서의 엔진 재점화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대기권에 온전한 형태로 재진입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着水)해 약 1시간 6분간의 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해 20여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왔다. 스타십 본체인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로 내부에 사람 100명과 화물 1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단부인 역대 최강 로켓 슈퍼헤비(길이 71ｍ)와 합체하면 발사체 전체 길이는 123ｍ에 달한다.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무인 상태로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반복해 왔다. 올해 진행한 7∼9차 시험비행에서는 우주선이 연달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지만, 8월 26일 10차 시험비행에서는 예정대로 비행을 완수하고 위성 모형 배치 실험에도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번 11차 시험비행에서도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공개한 스타십 프로토타입(시제품) 시리즈인 '버전 2'로 성공적인 비행을 두 번째 마쳤다. 다음 시험비행부터는 새로운 '버전 3'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타십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류 달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NASA는 2027년에 우주비행사들을 스타십에 태우고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스타십을 이 임무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비행하기 위한 연료 재보급 능력 개발, 10여차례 이상 연속 발사 성공을 통한 안전성 입증 등을 약 2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짐 브라이덴스타인 전 NASA 국장은 지난달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위해 NASA가 스페이스X와 총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판했다. 브라이덴스타인 전 국장은 스타십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달에 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2025.10.14
상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칭 '365센터'…금전사기 주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를 시도하는 행위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상담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금전사기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은 틱톡 등에 가짜 온라인 피해 상담 광고를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면 국가안보센터나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이 17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에 신고·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칭 계정을 틱톡에 신고해 즉시 삭제 조치했고,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365센터는 방미통위와 KAIT 등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방미통위는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칭 계정에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냉부해’ 출연 논란,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野 “재난 상황서 예능,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예능 촬영 당시 국정자원 화재 진화 후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능 촬영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닦달 속에 과로로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與 “허위사실·정쟁화, 강력히 대응”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가위 연휴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거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JTBC 편성도 연기…논란 확산JTBC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공무원 사망 등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성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 공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상징성’이번 논란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대통령의 공적 행보와 재난 대응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결여’를, 여당은 ‘정치적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향후 JTBC 방송 내용 공개와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2025.10.05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25.10.05
'무니코틴'이라고? 알고보니 '유사 니코틴' 허위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가 있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고 강조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합성·유사 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이다. 현재까지 인체 독성·중독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타격감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 중에서도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가 현장 계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흡연욕구저하제 등 의약외품 금연 보조제를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품목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10.05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