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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국회, 이틀간 쿠팡 청문회…김범석·김유석 불출석 국회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30일부터 이틀 동안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한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5.12.30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올해 글로벌 시장 휩쓴 3개 변수…관세, 美 불신, AI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핵심 변수로 관세,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 인공지능(AI)이 지목됐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선임 마켓 칼럼니스트 제임스 매킨토시는 28일(현지시간) 기명 칼럼에서 “시장이 이처럼 파괴적인 동력에 시달린 해도 드물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방위 관세, 시장이 과소평가한 최대 리스크매킨토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발동한 전방위 기본 관세를 가장 큰 충격 요인으로 꼽았다. 관세는 시장의 초기 예상보다 훨씬 큰 위험으로 작용했고, 감세나 규제 완화보다 관세와 이민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국면으로 밀려들었다. ‘타코’ 기대와 엇갈린 시장 예측그는 관세 여파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던 시점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발 담그기(tiptoe)’ 전략에 그친 점을 스스로의 판단 착오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타코(TACO·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 기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지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회복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탈미국 투자 흐름, 해외 시장은 상대적 호황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와 함께 ‘탈(脫)미국’ 투자 흐름이 확산되면서 미국 외 지역의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영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올해 상승률은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웃돌았다. 특히 유럽 주식은 독일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배당을 포함한 달러 기준 수익률이 36%에 달하며, 약 19% 상승에 그친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질렀다. AI 주가, ‘비싸다’를 넘어선 과열 논란매킨토시는 올해 AI 관련 종목의 주가 수준을 두고 “비싼 정도를 넘어 어리석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투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주요 AI 기업들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현실적 AI보다 인간 수준의 초고성능 AI 개발 경쟁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AI 거품과 K자 증시 구조그는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걱정이 정당했는지는 이제 시간이 답할 문제”라고 밝혔다. 동시에 AI 붐이 부유층의 자산만 빠르게 늘어나는 ‘K자형 증시’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빅테크 기업 주가는 AI 호황 속에 급등했지만, 다른 산업과 종목들은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며 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025.12.29
한화시스템, '937억원 규모'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2015년 전력화된 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성능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개량되는 AKJCCS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AI가 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줄이고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 기반 서버,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최신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며 정보보호 능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국내 최고 수준인 방산-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국방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KF-21 공대지 무장, 2027년부터 양산기 적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산기에 적용한다.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앞당긴 일정이다.방사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추가 무장 시험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F-21을 공대공 중심 전력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공대지 무장 단계적 확보이번 시험사업에는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대상으로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시험을 통과한 무장부터 2027년 이후 생산되는 KF-21 양산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공대지 능력 확보 시점을 앞당겨 실전 운용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방사청은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행시험 준비 완료, 즉시 돌입KF-21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조종 안정성, 항전장비 성능 검증, 공대공 발사시험을 이미 마쳤다. 공대지 무장 비행시험을 위한 설계·검증과 지상시험도 완료된 상태로, 이번 사업 착수와 동시에 비행시험에 돌입한다.방사청은 시험 속도를 높여 개발과 전력화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효과방사청은 이번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목적 전투기 완성도 제고는 향후 해외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방사청 관계자는 KF-21이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술적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3
미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6천300t급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목적으로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목적해군에 따르면 그린빌함의 이번 입항은 작전 수행을 위한 군수 보급과 승조원 휴식을 위한 정기적 조치다.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 등 무장 탑재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로 승조원은 약 110명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기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와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잠수함 입항, 약 10개월 만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의 부산 입항은 올해 2월과 10월 알렉산드리아함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해군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3
올해 방한 관광객 1천870만명 전망…사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870만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천750만명을 100만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 “1.68초마다 관광객 1명 방한”문체부 관계자는 “1천87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관광객 한 명이 한국을 찾은 셈”이라며 “K컬처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마케팅과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일본 시장 동반 성장시장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최대 방한 시장으로, 지난 7∼8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문체부는 핵심 소비층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홍보 강화와 단체관광,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의 효과라고 분석했다.대만 시장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K푸드·K야구를 결합한 전방위 K컬처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일본 시장에서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352만명)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인 3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중동·구미주 시장도 확대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국제 온라인여행사(OTA) 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며 방한객이 11.8% 늘었다. 구미·대양주 시장은 신규 취항과 증편 항공 노선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14% 성장했다. 인천공항서 1천850만번째 관광객 환영문체부는 최대 실적을 기념해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1천850만번째 입국 관광객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1천850만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 국적의 샬메인 리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샬메인 리 씨는 “열 번 이상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며 “오는 24일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23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들여다본다…국세청,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 대해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국제 거래 구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며 전방위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4국은 기업 비자금 조성, 고의적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동시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와 범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표면적인 조사 대상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쿠팡 그룹 전반의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는 조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이전가격 구조, 이익 이전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 조직 구성과 투입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쿠팡의 국내외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