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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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3건
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미국, 자진출국 불체자에 지원금 3배…최대 450만원 지급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대폭 상향했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출국 등록 시 항공권과 현금 지원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달러, 한화 약 45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달러 수준에서 세 배 상향된 금액이다.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활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구금 절차 없이 앱 등록과 출국 일정 조율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 출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강제 추방보다 비용 절감 효과미 당국은 자진 출국 지원이 강제 단속·추방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출국 유도…미이행 시 강제 조치”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기존의 세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혜택을 활용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찾아 체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3
곽도원, 음주운전 3년 만에 사과…"책임 있는 모습, 행동으로 증명"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직접 사과했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년 전 음주운전 당시 곽도원의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입장을 냈지만, 곽도원이 직접 사과문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도원은 "그 일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은 공개를 미루다 지난해 개봉했다. 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전날 공개됐다. 곽도원은 "그 사이 공개된 작품들과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빠르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듬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은 2020년 촬영을 마친 뒤 개봉이 무기한 미뤄지다 지난해 12월 개봉했다. 2022년 촬영을 마쳐 2023년 공개 예정이었던 '빌런즈'는 전날 티빙을 통해 공개됐다.
2025.12.19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비트코인 9만달러 붕괴 후 ‘출렁’...상승장 돌아올까?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 반전하며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9만2000달러선에 근접하며 급반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급락세로 돌아서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8일 오전 7시30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3% 하락한 8만9321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62% 하락한 3033달러, 리플은 0.23% 하락한 2.03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81% 내린 88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약 한 시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갑작스러운 하락 전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단기 조정과 별개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84% 상승해 17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예측은 JP모건의 ‘변동성 조정 비트코인-금 비교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JP모건의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전략가는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 이론가는 약 17만달러로 산출된다”며 “이는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이 최근 몇 년간 금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JP모건은 내년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둔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디지털금’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주식시장이 관세 우려로 급락했을 당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JP모건은 이같은 흐름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여부와 MSCI지수 잔류 여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내년 1월 주요 MSCI지수에 잔류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 전 수준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올해 초 기록한 12만6000달러의 사상 최고가 대비 약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JP모건은 이번 조정이 단기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2025.12.08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2025.12.03
옥주현,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옥주현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앞서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1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