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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지휘 맡는다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으며,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 원),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북 "구축함 파손,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책임자 적발할 것" 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새 5천t급 구축함과 관련해 검사 결과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달 하순에 열리는 노동당 제12차 전원회의 전까지 복구 완료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책임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죄과를 무마시킬 수 없다"고 밝히며 책임자 처벌을 암시했다. 또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기관은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소환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21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사고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타하고 사고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사고 공개 직후인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2025.05.23
SKT 유심 해킹사건 긴급 기자회견, 법무법인(유한) 대륜 1,000명 규모 손해배상 소송 예고SKT의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해킹에 노출됐고, 유심 교체를 위해 현실적인 불편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며 “다음주 대규모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 참여자만 1,000명 문의 1만 건 넘어 현재까지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1만 건을 넘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자약정 시스템을 통해 약정 체결과 착수금 입금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어 참여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소송은 서류를 완비한 1,000여 명 규모로 다음주 진행 될것으로 보이며, 이후 2차 민사소송도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다수의 SKT 이용자들은 유심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내어 직접 대리점을 찾아 유심을 교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접근성 문제,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유발됐다.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시간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SKT는 영업이익이 1조 6,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2022년 860억 원에서 2024년 827억 원으로 줄었다”며 “특히 해당 예산이 그룹 차원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원이 기존의 보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업무상 배임·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1일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으며,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해 약 50분간 사실관계를 소명했다. 경찰은 SKT 대표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이 성립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유심정보가 금융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이 충분하며, 이는 배임죄의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SKT가 내부 침해 정황을 처음 인지한 4월 18일 오후 6시 9분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4월 20일 오후 4시 46분) 사이 시차가 존재하며, 공식 신고서에는 최초 인지 시점을 축소 기재한 정황도 확인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제기됐다. 정보보호 예산 축소 정황 “고의성 인정될 수 있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가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유심정보 평문 저장 ▲정보보호 투자 축소 등의 행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과점시장 1위 기업으로서 이 같은 보안 수준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 비용 축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손해 발생의 위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SKT는 아직까지도 해킹 발생 시점이나 피해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대응이며, 이번 소송이 기업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공익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이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2025.05.22
李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 배제" 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2025.05.22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연다…머그샷 촬영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5.05.22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고소ㆍ고발인 조사 시작,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찰 출석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가 5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실시됐다. 이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같은 달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절차로, 경찰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됐다. 고소ㆍ고발인 조사는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가 동행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측은 전날인 20일,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조사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SKT, 통신망에 대한 신뢰 저버려” 엄정한 수사 촉구 손계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이번 유심정보 유출 사건은 SKT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통신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투자비, KT의 절반 수준”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송계준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하였고, 2024년 기준 2개 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531원으로"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인당 2,220원의 투자 차액을 배임액으로 산정할 경우 총 5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T는 4월 18일 해킹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는 20일에야 보고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단 손배소 준비, 손해배상 1인 100만원 청구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고발인은 14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민사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약 220명이다.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천정민 변호사는 "형법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며 “추가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1
서울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 최초 개발…전 과정 자동화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전 과정을 'AI 자동화'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최근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이 19일 B씨에게 저지른 1차 흉기 사건 이후 C씨를 상대로 2차 사건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차철남이 1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타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으로 향했고, 노상에 차량을 세워둔 채 길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2차 사건 장소로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철남의 동선 및 A씨 형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다. 차철남은 이미 경찰의 공개 수배가 이뤄진 바 있어 그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국가 권력 최대한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며, 결국 소수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갖는 이상한 세상이 된다.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해줄 일이 있다. 일부 언론들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릴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돼야 한다. 카톡이나 트위터, 댓글 등으로 정보 전달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 북부가 밉겠나"라면서도 "제가 직설적이라 이중플레이를 못한다.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이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