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법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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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李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지방법률시대

[지방 법률시대] ①Interview - "서울 안 가도 됩니다"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하루이번 인터뷰는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의 첫 회입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 ‘지방 법률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한 변호사의 일상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송의 마지막 보루,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친절한 설명서처럼 존재하는 사람.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 주> 시작은 운동장 트랙, 그리고 그 위의 그림자 한줄기에서부터다. 아침 7시, 통영 공설운동장의 러닝트랙을 따라 한 사람이 달린다. 아직 덜 깬 공기, 옅게 쇠냄새가 섞인 바다내음, 파란 하늘.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기 전, 운동화를 신고 하루를 준비하는 변호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좋아요. 통영은 부지런한 도시입니다. 모든 육지와 바다가 새벽부터 어업, 조선업 등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전통시장도 밥집도 이른 아침부터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저 또한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송재백 변호사. 그의 하루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방도시 주민으로 시작한다. “변호사, 뜻밖의 잘 맞는 옷”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다. 법조인을 그의 길이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권했을 뿐이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권유에 따라 변호사가 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 사업이 체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너무도 잘 맞았다.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 옳은 일에 승패를 가르는 일, 그리고 승소하는 일. 낯선 사람과도 금세 신뢰를 쌓는 일이 마치 오래 입어 온 옷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다.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다. 현재 변호사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점에 가깝다. 송재백 변호사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 카페 창업, 마케팅 영업, 도보 배달, 대형기계 운송까지. “코로나 때 카페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고통, 정말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수익과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시장상황 등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여 변호사가 된 이후 사건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 이곳의 다소 거친 사투리 속에 가려진 상황을 헤아린다.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아닌 통영을 선택한 이유요? 가족도 있고, 저도 있었죠.”송재백 변호사는 십수 년을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고향 가까운 통영에 정착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다. “수도권에 계속 있다 보면, ‘자식이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부모는 곁에 없다(樹欲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이 결국 제 얘기가 될 것 같았어요.” 작년 8월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에 자원했다. 직접 전입신고도 하고, 이번 투표도 통영에서 했다.“이 곳에서 뿌리내리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지금은 고향 같은 마음도 들어요. 전통적으로 막 자격을 얻은 변호사가 송무를 배우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 하는 곳은 서초동 기타 서울 내 로펌입니다. 기업 사건 등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나, 서울은 경쟁도 심하고,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도 비싸요. 지방 변호사라고 하면 서울의 경쟁에서 밀려 좌천된 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곳이 기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적으로 서초동에 있을 때는 원룸 월세가 130만원이었는데, 여기 원룸 월세는 29만원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더구나 제가 일하는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만 돌리면 푸른 바다와 기와집,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보여요. 바다와 산, 한옥 지붕이 함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조합이에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와 균형을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정착해 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가진 법률 환경과 사건의 특성에도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하면 일할수록 전통과 저력이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커요. 어디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의 분야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조선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호황 당시 개발된 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이 있다는 점이죠. 추가적으로, 통영은 제가 생각할 때 강력범죄나 인면수심의 범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 ‘복어독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더니, 복어독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60대 남성 피해자는 중독돼서 입원했고, 이후에도 요통과 기면증이 남았어요.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라 처음에는 치료비를 받는 차원에서 용서하려 했지만,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탓했죠.”식당 측은 복어독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재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대륜 본사의 전문 자문팀, 의료 자료, 국내외 논문까지 총동원했고, 서울 본사와 긴밀한 화상회의를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복어독은 대부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해 무죄 주장을 하면, 앞으로도 복어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이 어렵게 되잖아요.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다른 곳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상담받고 좌절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형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수의 로펌들에서 어려운 사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륜은 본사의 전문그룹 센터, 전국에서 누적되어 온 승소 데이터, 각계각층에서 활약해오신 전문변호사님들을 통한 종합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이를 최대한으로 키워내는 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모든 사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힘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받을 때는 의뢰인들이 너무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럴 때 보통 제 직업과 업무에 큰 보람을 느끼고 서울 본사의 지원이 든든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일도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주말이면 그는 습지생태공원이나 전통시장을 찾는다. 통영 중앙시장 단골이다.“쿠팡프레시가 안되는 지역이라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재미가 있어요. 생굴, 막썰어회, 오징어회는 시장에서 사야 제맛이죠. 정착의 기본은 소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견고한 시스템 대신 통영만의 말랑한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통영의 맛집 중 몇몇은 통영시민에게만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신분증으로 통영시민임을 입증하며 특권을 누리는 즐거움을 어린아이처럼 자랑한다. 또 하나, 여름날 밤에 조명 멋진 통영대교를 배경삼아 해안로를 달리면 한강은 저리 가라라고 통영의 매력을 어필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남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업무 시스템과 보상이다. “대륜은 높은 보상체계를 통해 지방에 젊은 변호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요.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경쟁과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가짓수와 품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방에서도’라는 대륜의 철학은 지방균형발전과 양질의 법률 접근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통영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어려운 점이요? 마지막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가 진짜 어렵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실로 지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그는 밝았다. 회사도 좋고, 통영도 좋고, 아침 러닝도 좋다.“해바라기처럼 밝고 좋은 분 만나서 통영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바다 보면서 말이죠.” 통영에서, 변호사로, 사람으로송재백 변호사는 오늘도 운동장을 달린다.컴퓨터 앞에 앉아 사건을 검토하고, 창밖의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그의 일이 닿는 곳은 법정 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다.그리고,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변호사란 어떤 직업인가’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는 통영시청과의 협의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속된 입장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회사 내 공익법인 인연법 설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연법에서 펼치는 각종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직업 소개 강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입시과정을 조언하는 등 좀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아침 러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를 맑게 시작하는 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 일. 좋은 변호사로 사는 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하는 일. 그는 통영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이젠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변호사는 누군가의 소송대리인이기 전에, 일상의 조언자라고 생각해요.” “통영 화이팅입니다.”그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지만, 그 어떤 조항이나 조문보다 단단했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2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 상담실장의 컬럼이 이어집니다. 사건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기록해온 한 사람을 통해 지역 법률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6.27

대륜 영입 전략은 ‘다양화·전문화’…법인도 ‘퀀텀점프’ 향해 잰걸음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 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해 주목받았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었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영우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다.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 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는 ‘쓰리 트랙’ 체계를 본격화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에 발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또한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 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 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 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을 글로벌 진출의 서막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 이러한 인재들이 협업하며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HMK

HMK홀딩스그룹, NPL 특수물건 전문 ‘반값엔피엘’ 플랫폼 파트너 모집 HMK홀딩스그룹이 운영하는 NPL(부실채권) 특수물건 매매 플랫폼 '반값엔피엘'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와 함께 고수익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HMK홀딩스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50여 가지의 법적 문제가 얽힌 특수물건을 시세의 50% 수준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값엔피엘’ 플랫폼을 오픈 준비 중이다. 이 플랫폼은 법적 문제 해결부터 시행, 시공, MD, 분양, 리모델링과 대체자금 지원까지 밸류업 과정을 통합하는 ‘토탈 솔루션’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참여 전문가에게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빙 대상은 건설, 법률, 권리분석, 자산운용, 협상, 세무행정 등 10개 전문 영역이다. 각 분야 최소 10~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전문가를 초빙하며, 특히 건설·부동산 대형 프로젝트 운영 경험자를 우대한다. 파트너에게는 강남 신논현역 인근 563평 규모의 최고급 사무 공간이 무상 제공되며, 독립 사무실, 전담 비서, 미팅룸, 대형 모니터 등 사무 편의가 전면 지원된다. HMK홀딩스는 약 20만 건에 달하는 NPL 특수물건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너 그룹은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이 개시되면 소송, 임대, 인테리어, 대체금융 등 각 밸류업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 교환 중개, NPL 특수물건 학원 운영, 유튜브 강의 수익 등 다양한 부가 사업 모델이 연계되어 있어 파트너의 수익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설계된다. HMK홀딩스그룹의 김재동 회장은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과거 1천억 이상을 운영했던 경영자 중 사업 정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파트너 모집이 단순한 협업이 아닌 동반 성장의 제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과 함께 NPL 특수물건 백화점을 만들고, 진심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은 경영자들과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MK홀딩스그룹은 NPL 특수물건 전문 매매거래사이트 '반값엔피엘‘ 플랫폼을 7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HMK홀딩스 웹사이트 : https://hmkholdings.com/반값엔피엘 사이트 : https://npl114.com/

2025.06.26

대법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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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야놀자 환불 거부에 소송 나선 로펌…승소 뒷 이야기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야놀자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륜 직원 A씨로, 당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한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2시간 뒤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A씨는 야놀자 측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부 사유로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내세웠다. 예약 완료 뒤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승소’ 뿐만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 소송은 김다은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숙박, 항공 등 일부 업계에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륜 측 판단은 달랐다. 야놀자가 단순 중개자 지위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직접 야놀자 어플을 통해 동일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그는 “공시요금을 통해 객실을 예약할 경우 실제 숙박 전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공시요금과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륜 측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승소 판결에 대해 대륜은 야놀자의 영업 형태가 단순한 중개자 지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법원 역시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거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기에 플랫폼 사업 전체에 미칠 파장 또한 컸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륜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한쪽의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는만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은 이와 같은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5.06.18

SPC삼립

경찰·노동부,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으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13일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오투약

환자에 약물 오투약해 부작용…법원 "병원, 손해배상해야" 병원이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해 부작용이 나타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고, B병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액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환자 A씨는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은 A씨는 병원에서 안내해준 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 의식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재입원한 A씨는 B병원이 지난번 퇴원 당시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했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약물을 오투약한 B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선임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약을 하루 7알까지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여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6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소비자 불공정 약관 해당”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 2023년 숙박플랫폼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예약 취소 거부였다. 호텔 측도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야놀자 측이 만들어 놓은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소 권한이 없다는 호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호텔 측은 야놀자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았기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 철회기간인 7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