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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AI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 뒤흔들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설립 2년 만에 미국 주요 AI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받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AI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이 기업은 기존 강자들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딥시크는 202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량원펑에 의해 설립됐다. 량원펑은 저장대 출신의 컴퓨터 공학 전공자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 이전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그는 2015년 대학 동기들과 함께 설립한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High-Flyer)’를 통해 딥러닝 기법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며 성공을 거뒀다. 이 펀드는 자산 규모가 80억 달러(약 11조5천억 원)로 성장하며 AI 기술 연구를 위한 자금을 뒷받침했다. 이후 량원펑은 연구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딥시크를 독립적인 AI 전문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딥시크는 설립 초기부터 중국 내 최고 인재들을 모아 강력한 연구팀을 구축했다. 전통적 경력보다 기술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채용 방식을 통해 AI 개발에 신선한 시각을 더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특히 딥시크는 2019년부터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 확보하며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딥시크는 빠른 시간 안에 업계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23년 11월 딥시크는 첫 오픈소스 AI 모델인 '딥시크 코더'를 선보였고, 이어 2024년에는 '딥시크-V2'를 출시했다. 이 모델은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며 중국 내 AI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촉발했다. 딥시크-V3와 딥시크-R1은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연구진이 운영하는 챗봇 평가 플랫폼 ‘챗봇 아레나(Chatbot Arena)’에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R1 모델은 미국 수학경시대회 AIME 2024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오픈AI의 모델을 성능 면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딥시크의 가장 큰 강점은 저비용 구조다. 회사 측에 따르면 딥시크-V3 개발 비용은 557만6천 달러(약 78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메타가 최신 모델을 개발하며 투입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H800 GPU를 활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대 방식을 채택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비록 이 비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딥시크의 접근 방식을 효율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딥시크가 단기간에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기술적 혁신도 한몫했다. 최신 모델 R1은 기존의 미세 조정(fine-tuning) 단계를 생략하고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오픈AI의 전 임원 잭 카스는 “자원 제약이 종종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딥시크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딥시크가 마주한 도전도 있다. V3 모델 사용자들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주요 단점으로 꼽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검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딥시크 모델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량원펑은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최근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첨단 칩 수출 제한이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01.28
한화그룹, 아워홈 지분 단계적 인수 검토... 인수전 향방은단체급식 업계 2위 업체인 아워홈의 인수를 추진 중인 한화그룹이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지은 전 부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과 법적 공방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는 범LG그룹으로 분류되는 아워홈을 안정적으로 한화그룹으로 편입하기 위해 구본성 전 부회장의 지분 일부를 일정 기간 남겨두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아워홈의 1대 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장녀 구미현 회장(19.28%)이 보유한 약 58%의 지분을 매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약 8%는 2년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화는 이를 통해 LG그룹 계열사로부터의 단체급식 물량 이탈을 최소화하고, 아워홈의 안정적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지분 일부를 남겨두는 방식은 LG그룹 입장에서 기존 단체급식 계약을 즉시 변경할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워홈이 담당하는 LG, LS, GS, LX 등 범LG가 물량은 약 110곳에 달한다. 구지은 전 부회장의 우선매수권과 법적 공방아워홈 정관에는 주식 매각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지은 전 부회장은 사모펀드(FI)와 협력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화 측은 이미 구 전 부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보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이 소멸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인 통보로 간주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FI를 유치하려면 86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미 한화가 IMM크레딧솔루션(ICS)과 협력해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워홈 이사회가 구 전 부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앞서 한화그룹은 아워홈의 기업가치를 약 1조5000억 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연간 EBITDA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단체급식 업종 특성상 다소 과도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화는 지분 인수 후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그룹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경우 멀티플을 한 자릿수로 낮출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한화그룹은 아워홈 인수를 통해 단체급식 사업뿐 아니라 그룹 내 유통·서비스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단계적 인수 전략이 LG 계열사와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안정적 사업 이전을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구지은 전 부회장의 법적 대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1.24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2월 분양DL이앤씨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를 2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 등 대구에서 선호도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먼저 우수한 주거 여건이 돋보인다. 맞은편 대구 지하철 1호선,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동대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 광장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신설(예정)되면 더욱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과 연접해 있는 메리어트호텔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지상 4층에 조성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에는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메디컬센터와 병의원 등도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메디컬, 럭셔리, 쇼핑, 파인 다이닝 등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가 높다. 단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금호강, 서쪽으로는 신천이 흐른다. 금호강과 연계한 해맞이공원, 망우당공원 등을 이용 가능하며, 팔공산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대구 내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한 동대구에서도 중심 입지인 옛 동대구 고속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 실제 단지가 위치한 동대구역 사거리는 동대구역을 품은 동부로와 범어역으로 이어지는 동대구로가 교차하는 대구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입지다. 엑스코선(예정) 등 굵직한 교통호재도 계획 중이어서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분양 아파트로 주목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는 공사 진행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선분양 아파트보다 신뢰감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이 새 아파트 숲을 이루는 신(新)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구 동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동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72곳에 달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룸, 멀티룸(주민회의실), 키즈 스테이션,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경관조명도 아파트 외관디자인에 접목시켜 현대적인 화려함이 더해진 매력적인 야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5.01.23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시장 선도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AI 기반 변호사 앱이 출시됐다. 대륜 역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법조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륜 AI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의 답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륜은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을 한다. 해당 AI는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리걸테크는 법조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륜은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익적 사회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AI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륜은 이를 준수하면서 AI 서비스 도입을 대중에 전하고 리걸테크가 법조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국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독감 환자 급증세...2016년 이래 최고치 기록질병관리청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률이 외래환자 1천 명당 73.9명으로 급증하며,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 감염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독려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제조된 백신은 높은 예방 효과와 더불어 치료제 내성 변이도 발견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12월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며,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KB금융그룹 2025년 시무식 개최…‘효율과 혁신’ 추진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일 오전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양종희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올해 시무식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시무식에 앞서 KB금융그룹은 비행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양종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KB금융그룹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 주주,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양종희 회장은 올해는 어느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며, 고객이 안심하고 KB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주주와 고객의 가치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업종,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공동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돌봄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주주, 시장, 고객, 사회에 더 높은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효율과 혁신’을 통해 KB의 체력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자본이 배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임직원 모두 고객과 회사 가치에 플러스(+)가 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효율을 바탕으로 업계의 표준으로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방식을 고객들에게 제안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객이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는 대면채널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직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그 속에서 안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건강경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며, 직원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객과 사회에 따뜻함과 위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2
변이암부터 항암제 내성까지 극복…대웅제약, ‘난치암 치료’ 새 시대 연다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자사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박영민)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TEAD1을 타깃으로 한 고효능 항암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은 종양 억제 유전자 ‘NF2’ 변이 암종을 타겟하여 ‘TEAD’의 저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NF2 유전자가 세포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조절해 암 발생을 억제하지만, NF2에 변이가 생기면 TEAD가 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게 된다. DWP216은 이 과정 중 TEAD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TEAD 단백질은 총 4가지 유형(TEAD1~TEAD4)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로 인해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DWP216은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는 기존 억제제와 달리, TEAD1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장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혁신적인 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DWP216은 NF2 변이로 발생하는 중피종과 뇌종양, 기존 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비소세포폐암 및 췌장암 등의 암종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피종은 흉막(가슴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희귀암으로, NF2 변이 환자가 약 40%를 차지한다.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과 ‘신경초종’의 경우에도 NF2 변이 환자가 약 50%에 이른다. 이처럼 NF2 변이에 특화된 표적 항암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DWP216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TEAD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EGFR 및 KRAS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서는 기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DWP216을 기존 항암제와 병용하면 이러한 암세포의 저항성을 줄이고,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6년까지 DWP216의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DWP216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DWP216은 경구용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제약의 첫 자체 개발 항암 신약”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자가면역 및 섬유증 분야의 신약 개발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월등한 효능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
2024.12.13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