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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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큰 혼란 없어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다. 보안검색 노조의 추가 근무 거부 방침 철회와 공항공사의 대응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대기 15분…차질 없는 운항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하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도 큰 지연 없어현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파업에는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다만 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전날 사측과 추가 근무에 합의해 이날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현안들은 추후 노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연휴 특별 대책 가동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확충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역대 최대 이용객 수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항에는 지연이나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10.03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 "추가근무 안해"…혼잡 예상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공항 혼잡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공항보안노조와 보안검색통합노조는 3일부터 연휴 기간 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보안 검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평소 수준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됐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경비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많은 연휴 기간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실질적인 파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은 하루당 40∼50명의 추가 근무자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서 승객과 검색 장비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인력 충원 규모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매년 연휴 늘어나는 승객에 대비해 휴무자까지 추가 투입했지만, 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측의 '노조 탄압' 방지와 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걸맞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 245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늘어난 약 22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도 전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도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인력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3층) 야외 도로에서 전면 파업 2일 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1천여명은 4조 2교대 근무와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전국공항노동조합원들도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현장 선전전을 벌였다. 현재까지 탑승객 수속이나 여객기 운항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2025.10.02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구글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2%2F5644f019-89ff-438c-bd7b-df4710aee888.webp&w=3840&q=100)
구글, 스마트홈 기기에 AI 챗봇 탑재…아마존과 정면승부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홈 브랜드 네스트(Nest) 신제품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아마존과의 경쟁을 본격화했다. ‘제미나이 포 홈’ 공개구글은 1일(현지시간) 비디오 카메라 2종, 신형 도어벨, 360도 음향을 지원하는 소형 스피커를 선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새로운 AI 플랫폼 ‘제미나이 포 홈(Gemini for Home)’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대화하듯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어가는 대화가 가능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출시된 디스플레이·스피커·카메라·초인종 등에도 이 AI 기능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기기 성능과 가격새 카메라는 이전 모델 대비 해상도가 2배 높아졌고, 카메라와 도어벨의 시야각은 각각 152도, 166도로 확대됐다. 카메라는 100달러부터, 도어벨은 180달러부터 즉시 구매 가능하다. 99달러의 홈 스피커는 내년 봄 출시 예정이다. 다만, AI 챗봇의 주요 기능은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마존 신제품과 맞대결구글의 발표는 아마존이 하루 전 뉴욕에서 개최한 가을 신제품 행사 직후 이뤄졌다. 아마존은 차세대 에코(Echo) 스피커, 킨들(Kindle) 리더기, 링(Ring) 보안 카메라 등을 공개하며,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알렉사는 2014년 첫 출시된 이후 2023년부터 개편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알렉사+’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다.구글과 아마존의 AI 챗봇 경쟁이 스마트홈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25.10.02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245만명 몰려…출발 여객 10월3일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12일 245만명을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내달 2∼12일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예상된다. 이날 총 23만9천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10월 3일로 예상되며, 도착 여객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공항 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인원도 늘린다. 출국장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13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심야 노선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만큼 대응체계에 총력을 다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내달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연휴 기간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명령…새 법인 가치 약 2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미국 내 별도 법인으로 재편되며, 지분 가치가 약 140억 달러(19조7천억 원)로 평가됐다. 미국 투자자 중심 구조행정명령에 따라 새로 설립될 ‘틱톡 USA’의 지분 과반은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되며,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콘텐츠 심사 권한도 새 법인이 관리하게 된다. 오라클이 데이터 보안과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투자자 명단과 지분 구조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투자자로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델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을 언급했다. CNBC 등은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씩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보유하고, 나머지 35%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나눠 가진다. 연방정부는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황금주(golden share)’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협상 및 정치적 배경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틱톡 매각에 합의했으며, 시 주석이 “계속 진행하라”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의 강제 시행을 피하고, 틱톡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젊은층 유권자 의식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가 1억7천만 명을 넘어서며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하며, 틱톡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찰리(커크 전 터닝포인트 USA 대표)가 나에게 틱톡을 활용하라고 조언했고, 그 덕분에 사상 최대의 젊은 유권자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보·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틱톡의 가치가 140억 달러로 평가되며,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미중 기술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글로벌 플랫폼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고 있다.
2025.09.26
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질타 "은폐 아니면 무능…조직문화 한심"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이동통신사 KT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영섭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이사를 포함, “해킹사태와 연관된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김 대표이사를 향해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태를 책임진 뒤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KT가 지난 4월 SKT 유심해킹 사태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던 것과 관련해 "부끄럽지 않냐. 이랬던 KT가 자기들 해킹에는 허위, 조작, 은폐, 축소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에 더해 서울 서초구·동작구·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해킹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도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보안의식(에 대한) 인식 문제"라며 "인공지능(AI) 강국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닐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5.09.24
국회 과방위, '이동통신 3사·금융사 해킹사태' 청문회 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태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참고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2025.09.24
카톡에서 GPT-5 쓴다…"학습·서버저장 되지 않아" 카카오가 23일 용인시 카카오 AI(인공지능) 캠퍼스에서 개발자 대회 '이프 카카오 25' 콘퍼런스를 열어 하반기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아 대표는 이날 키노트 세션에서 "AI 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일상도, 대화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카카오의 전략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 정도 변화는 카카오톡 역사상 없었다"며 "카카오톡으로 쾌적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데 주목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사용자 니즈에 반응하고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개편을 통해 카카오톡은 목적형 메신저에서 탐색형 메신저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먼저, 카카오톡에 AI 서비스 카나나를 접목해 기존 샵(#) 검색을 대체할 '카나나 검색', 보안성을 키운 온디바이스 기반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카나나를 통해 긴 통화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숏폼 기능에 영상 생성 기술도 지원한다. 채팅탭에서 '메시지 삭제'에서 나아가 '메시지 수정' 기능도 선보이고, 채팅방 메시지를 카나나가 요약해주는 기능도 도입한다. 카카오톡 세번째 탭은 '숏폼'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지금탭'으로 개편된다. 친구탭은 프로필 변경 내역과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되고, 친구 숨김 설정도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오픈AI와 협업 결과물이 서비스된다. 카카오톡 채팅앱에서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 에이전트'로 카카오맵과 선물하기, 멜론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된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채팅탭 상단의 '챗GPT'를 누르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고받는 대화와 콘텐츠는 대화방에 바로 공유 가능하다. 카카오톡에 적용하는 모델은 최신형 GPT-5로,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와 생성 컨텍스트 인지 능력을 갖췄다. 선물하기, 예약하기 등에 우선 적용되는 카카오 에이전트는 향후 계열사, 공공기관, 외부파트너 등이 참여하는 AI 서비스 생태계로 확장 가능하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경우 카카오가 직접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모델 '카나나 나노'를 활용하며, 이날부터 웹사이트에서 베타 테스트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인원은 내달 중순부터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AI 탑재로 인한 보안 우려에 대해 "보이스톡은 요약만 생성 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안 읽은 대화도 지체 없이 삭제한다"며 "카카오톡 데이터는 챗GPT에 학습되지 않고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이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확인했다. 이어"오늘을 시작으로 카카오톡의 대화창은 더 많은 것이 실현되는 가능성의 창이 될 것"이라며 "'카톡 해'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메시지 보내'라는 뜻을 넘어, 카카오 AI를 통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한다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5.09.23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