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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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율 96.9%…인제대는 '복귀 거부' 370명 제적 예정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고 1일 전했다. 제적자는 총 2명이다. 교육부가 취합한 대학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인제대(24.2%)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복귀율이 90%를 넘었다. 경상국립대(99.7%), 아주대(99.6%), 연세대(93.8%), 연세대 원주(91.9%)를 뺀 나머지 35개 대학은 모두 복귀율 100%를 보였다. 대학별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였다. 미복귀자 중에서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정 예정자가 됐다. 이들은 인제대 의대생의 74.6%로 전체 의대생의 2.5%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39개 의대 학생의 사실상 전원 복귀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가기로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의총협은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여러분이 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모든 수업 운영과 학사 처리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5.04.02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025.04.0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봐야" 모집인원 발표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도 취합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됐으나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모습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31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동원F&B,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식품 지원 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참치캔, 즉석밥, 음료 및 샘물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5만 7000여 개에 달한다. 동원F&B는 대한적십자사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03.28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키움증권, 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 출시 키움증권이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의 오픈 베타 버전을 28일 출시한다. 키우Me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다. 키우Me는 ‘나(Me)의 자산을 키워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키우Me 사용법은 간단하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에 접속하면 메뉴 하단에 키우Me 배너가 있다. 배너를 누르고 관심사를 선택하면 바로 키우Me와 대화가 시작된다. 키우Me에서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 200여 종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에 최신 뉴스와 상품설명서 등 방대한 투자 정보를 참고하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결합했다.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도 원하는 답변을 최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픈 베타 버전에서는 고객 질문 데이터 기반의 AI학습과 함께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답변 품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키우Me가 고객의 질문을 더 잘 파악하고 좋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베타 버전 오픈은 하되,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방향을 안내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등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없어도 키우Me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넛지(Nudge) 역할을 하는 개인화 연관질문 덕분이다. 답변과 함께 예상 후속 질문을 던지는 기능이다. 미국 시황을 물어본 투자자에게 답을 해주면서 “미국ETF에 투자하고 싶어”, “미국시장 주요 이슈 알려줘” 등의 후속 질문을 제시한다. 관심 있는 후속 질문을 누르면 추가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고객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실제 투자로의 연계성도 높였다. 키우Me가 안내한 금융상품을 누르면 바로 매매화면으로 이동한다. 투자자는 AI와 대화하면서 해당상품의 매매까지 곧바로 할 수 있다. 매매창 하단에는 키우Me 플로팅 버튼이 계속 표출된다. 버튼을 누르면 기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키우Me 개발에 오랫동안 공들여왔다. 지난해 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AIX팀을 신설해 AI 자산관리 챗봇 개발에 착수했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진행된 클로즈베타테스트를 통해 약 3600명의 고객이 던진 6만여 질문을 바탕으로 AI답변품질 검증 및 고도화 작업을 마친 후 정식 출시하게 됐다. 키우Me 개발을 총괄한 이택헌 AIX팀장은 “단순한 투자 궁금증은 물론 체계적인 자산관리까지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질문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7
KT&G, 영남지역 산불 피해 재해성금 5억 원 긴급 지원KT&G(사장 방경만)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KT&G의 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된다.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주민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원한다”며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의 자회사인 KGC인삼공사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제공하며, 국가적 재난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KT&G는 지난해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도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2022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도 5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국내외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68억 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했다.
2025.03.27
서울우유협동조합, 경북·경남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으로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총 2만3400개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우유는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북 의성 산불 재난본부에 1만4400개, 경남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 9000개 등 서울우유 멸균우유(200ml) 제품 총 2만3400개를 전달했다. 해당 구호물품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과 복구 인력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대규모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