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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2025.12.28
올겨울 최강 한파…칼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금요일인 2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차가운 바람도 동반돼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영하권 추위는 낮까지 이어져, 외출 시 두꺼운 외투 및 방한용품을 챙겨야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충북 제천시, 경북북동산지 등은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올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다. 이날 오전 기온은 영하 10도로 올겨울 중에 가장 낮은 온도다.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도 -7∼4도 정도다.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3도, 강릉 1도, 대전 -1도, 세종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울산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예상된다. 강추위는 27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전북서해안과 전남권,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서해안 5㎜ 미만, 광주·전남·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 5∼10㎜다. 예상 적설은 전남서해안 1∼5㎝, 광주·전남서부·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산지 5∼10㎝, 제주 중산간 2∼7㎝, 제주해안 1㎝ 안팎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70㎞ 넘게 강하게 불겠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26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미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6천300t급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목적으로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목적해군에 따르면 그린빌함의 이번 입항은 작전 수행을 위한 군수 보급과 승조원 휴식을 위한 정기적 조치다.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 등 무장 탑재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로 승조원은 약 110명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기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와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잠수함 입항, 약 10개월 만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의 부산 입항은 올해 2월과 10월 알렉산드리아함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해군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3
올해 방한 관광객 1천870만명 전망…사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870만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천750만명을 100만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 “1.68초마다 관광객 1명 방한”문체부 관계자는 “1천87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관광객 한 명이 한국을 찾은 셈”이라며 “K컬처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마케팅과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일본 시장 동반 성장시장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최대 방한 시장으로, 지난 7∼8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문체부는 핵심 소비층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홍보 강화와 단체관광,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의 효과라고 분석했다.대만 시장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K푸드·K야구를 결합한 전방위 K컬처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일본 시장에서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352만명)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인 3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중동·구미주 시장도 확대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국제 온라인여행사(OTA) 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며 방한객이 11.8% 늘었다. 구미·대양주 시장은 신규 취항과 증편 항공 노선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14% 성장했다. 인천공항서 1천850만번째 관광객 환영문체부는 최대 실적을 기념해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1천850만번째 입국 관광객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1천850만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 국적의 샬메인 리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샬메인 리 씨는 “열 번 이상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며 “오는 24일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23
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 4.5% 오른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벌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뒤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순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0.29%)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이 큰 지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2025.12.17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개막…68일간 펼쳐지는 쇼핑관광축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외국인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해 열리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른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 쇼핑관광축제로, 2011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이번에는 개최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12월에 시작하고, 행사 기간도 기존 45일에서 68일로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먼저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10개사는 해외발 한국행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96% 할인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호텔업계는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 이를테면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은 아이스링크 무료입장과 궁궐 통합관람권을 제공하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디스커버 K-뷰티 패키지' 이용객에게 올리브영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전국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아웃렛,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 유통사들도 구매 금액별 사은품, 금액 할인권, 멤버십 상향, 무료 음료 이용권 등 매장별 전용 혜택을 확대했다. CJ올리브영과 가히, 무신사 스탠다드, 삼진어묵, 케이타운포유 등 외국인 관광객 선호 브랜드와 협업해 온오프라인 쇼핑 기획전을 운영하고, 최대 90% 할인과 체험프로그램, 특별 기념품 등도 제공한다. 유니온페이와 와우패스 등 외국인 결제 앱과 연계한 최대 15% 상당의 즉시 할인·환급 혜택도 준비했다.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음식, 즐길 거리, 미용·패션, 웰니스, 문화예술 등 5개 주제별로 운영한다. 음식을 주제로 한 'K-구르메' 체험프로그램은 치킨·어묵·비빔밥 등 'K-푸드'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활동으로 마련됐다. 지역관광 연계도 확대해 서울에서 전북 전주와 강원 태백·동해안으로 가는 'K-트레인' 상품을 통해 지역 축제와 미식, 체험을 결합한 당일·개별 여행을 제공한다. 열차 안에서는 'K-푸드' 시식과 'K-콘텐츠'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구 명동 눈스퀘어 1층에는 정보 안내와 전용 할인권 제공을 위한 '웰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서울과 대전, 부산, 전주 등 주요 관광거점을 순회하는 이동형 안내·체험시설 '플레이 트럭'과 북촌의 체험·휴식 공간 '플레이 라운지'도 운영한다. 김대현 문체부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혜택과 다채로운 'K-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7
전재수,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고향서 벌초했다” 해명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18년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로 지목된 날에는 고향 경남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 반박전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된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참석 정황에 대해 일정과 동선을 들어 직접 설명했다. 해당 날짜에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벌초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월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구 일정 제시같은 해 5월 또 다른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으로 반박했다. 전 의원은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 당일,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에 참석했고 이후 기념식까지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입장전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종교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설명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 북구에서는 79세까지 형님·누님, 80세부터는 큰 형님·큰 누님으로 부른다”며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모두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 같은 분들”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수사 진행 상황한 일간지는 전 의원이 2018년 5월과 9월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이날 보도했다.앞서 특별검사팀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경찰은 이날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5.12.15
통일교 의혹 파장…與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날 것" 신중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했다는 의혹과 금품거래 의혹이 더해지고, 여권 유력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이 언급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며 선을 그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설(說)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평하기 이르다"며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답했다. 다만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장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검을) 검토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