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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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12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정조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3주 차에 들어섰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의혹과 쟁점이 다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30여명 투입 장기 현장조사…포렌식도 병행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도 파견돼 쿠팡 측 입회 아래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집중…PB 이슈 재부상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자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PB를 만들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 PB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으로 1천628억원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PB 관련 쟁점이 다시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친족 자료 허위 제출 경고 전력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을 누락해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로…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심판 가능성쿠팡은 쿠팡이츠와 관련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강요 혐의 사건도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 있다. 심사관 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구체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쿠팡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자 장외 공세…정부 “법과 원칙대로”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발언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경영진과 대화 추진…주주권 행사 가능성도쿠팡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1.26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③그루밍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배, 협상 테이블에 선 피해자”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A씨는 10년 넘게 이어진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시작은 신앙이었다. 조언과 보호처럼 느껴졌던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었고, 관계는 점차 불공정한 계약과 금전적 착취, 심리적 지배로 변해갔다. 공포에 휩싸인 A씨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30대)는 10년 이상 한 종교인으로부터 체계적인 그루밍 피해를 당해왔다. 가해자는 신앙을 빌미로 A씨의 수입을 갈취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오랜 고민 끝에 A씨는 가해자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대면이 두려웠다. 그동안 받았던 심리적 압박과 통제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심리적 안정 최우선… 촘촘한 경호 계획 수립경호팀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가해자의 협박, 가스라이팅 등 일체의 위협과 돌발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12월, 경호팀은 A씨의 자택부터 동행했다. 차량으로 학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A씨 곁을 지켰고, 학원 도착 후에는 내외부에 4명의 경호원이 배치됐다.경호팀은 사전에 학원 내부의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확보했다. 가해자의 돌발 행위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가해자가 고성을 지를 경우 채증 및 진정 유도 후 대화를 중단하고, 협박할 경우 즉각 제지 및 경찰 신고, 폭행할 경우 즉각 제압 후 A씨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계획이었다. “경호원을 본 가해자, 소극적 태도로 180도 변해”오후, 가해자가 학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호원을 인지한 가해자의 태도는 예상과 달리 소극적으로 변했다.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A씨를 통제하던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찾아볼 수 없었다.협상은 결렬됐지만, A씨는 가해자의 압박 없이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전달할 수 있었다. 경호팀은 협상 종료 후 A씨와 함께 학원을 떠났고, 가해자와의 접점을 최소화했다.“경호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평소 저를 지배하던 그 사람이 얌전해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혼자였다면 또 무너졌을 텐데, 제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 있었어요.”A씨는 경호 서비스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노출된 주거지… 추가 보안 조치 권고경호팀은 A씨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이미 노출된 상황임을 확인하고, 주거 보안 강화를 조언했다. 향후 추가적인 대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후속 경호 일정도 협의했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는 “그루밍 범죄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로 인해 가해자와의 대면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며 “경호원의 존재만으로도 가해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보이지 않는 통제'의 굴레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범죄다. 특히 종교, 멘토링, 직장 관계 등을 이용한 그루밍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전문가들은 "그루밍 피해자는 장기간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이나 대면 상황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범죄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EP.4 협박과 보복관련 경호 사례가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21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② 이혼 중 강제 자녀 납치 "합의 무시한 자녀 납치… 경호 작전으로 되찾아" 이혼 진행 중 사전 합의를 무시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납치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종 신고를 권했다. 끝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사라진 아이, 무책임한 대응지난 7월 1일, 평범한 오후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아버님,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A씨와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첫째 자녀를 A씨가 양육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배우자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선생님과 산책을 하던 자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해 자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임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세요."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려간 상황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조력을 회피했다. A씨는 절망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3일간의 분석, 그리고 발견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즉시 움직였다. 자녀인도 해결 사례에 기반한 배우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조력자 여부를 분석했다. A씨와의 면밀한 협조 끝에, 경호팀은 자녀가 배우자의 상간남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7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 A씨와 경호원들은 상간남의 거주지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경호팀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했다.오후 4시 30분, 상간남이 자녀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다."잠깐만요."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다가가 상간남을 제지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또다시 냉담했다."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출동조차 거부했다. 경호팀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출동해주셔야 합니다."여러 번의 설득 끝에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한 상간남은 "아이 엄마의 동의가 없다"며 A씨의 자녀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다.경호팀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자녀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 입회 하에, 오후 5시 15분, A씨는마침내 자녀를 되찾았다. 안전한 귀가, 그리고 후속 조치경호팀은 즉시 A씨와 자녀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상대방의 미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다.오후 6시 30분, 아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A씨는 자녀를 꼭 껴안았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선들 수석경호원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 당시, 만약 저희가 먼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아이와 의뢰인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아이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A씨는 경호 서비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공백 속 자녀 인도 문제이번 사례는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혼 분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객의 친권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줬다.이혼 시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절차 중에 불거지는 자녀 인도 문제는 여전히 법적 공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 경호 서비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유아인도심판이나 사전처분은 절차 진행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지만, 경호 서비스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인도, 접근 차단, 안전한 대면 등 법적 절차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하는 경우, 경호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변을 직접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현실적 해결책이 된다. 다음 주에는 EP3. 가스라이팅의 덫이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14
[데스크 칼럼] 트럼프가 노리는 그린란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텍사스 3개를 합친 크기지만 인구는 5만 명 정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가 요즘 국제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합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계속 꺼내면서다. 처음에는 그냥 트럼프식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는데, 최근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까지 단행한 뒤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그린란드는 위치부터가 전략적이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거리에 있고,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석유, 가스, 희토류 같은 자원도 엄청나게 묻혀 있다.트럼프는 1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2기에 들어서는 "미국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린란드가 남의 땅이라는 것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속의 자치령이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무력이나 압박을 쓴다면? 이건 NATO 동맹국끼리 영토 분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된다.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EU나 주요국들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뿐 미국을 직접 비판하진 못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열쇠를 트럼프가 쥐고 있고, 자칫 무역 보복이라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1인당 10만 달러 현금 지급설까지최근에는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5천만 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체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정도다. 덴마크에서 분리시킨 뒤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인데,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를 돈으로 사려고 하냐"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유럽은 침묵, 그린란드는 고민이제는 그린란드 문제가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필요하면 그린란드에 유럽 병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하지만 실제 행동은 거의 없다.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의 압박은 더 세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흥미로운 건 그린란드 주민들의 생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56%가 덴마크에서 독립하는 건 찬성하지만, 85%는 미국에 편입되는 건 반대한다. 독립은 원하지만 미국 것이 되긴 싫다는 얘기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곧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극의 작은 섬을 둘러싼 이 복잡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단한 트럼프오늘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트럼프, 진짜 대단하네." 짧은 한마디였는데, 감탄인지 한숨인지 모를 말투였다. 그 '대단함'이 존경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에 가까운 자조인지 알 수 없다.확실한 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일상 대화에까지 너무도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거다. 그린란드가 지금 서 있는 갈림길도 결국 그 연장선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한 나라 운명을, 대륙 안보를, 국제 질서 규칙까지 흔드는 시대. 지금 그린란드가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26.01.09
中, 희토류 日수출 다 막나…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민간용 희토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은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관영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 역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4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희토류 7종, 이미 이중용도 물자로 관리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 수출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희토류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통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공급대란 진정 이후 일본만 겨냥한 조치 가능성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만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대일 희토류 수출 전반을 압박할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에 미칠 충격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일본의 경우 거의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이 제한될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천600억엔, 우리 돈 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거에도 반복된 희토류 외교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적 이중용도 물자 규제와 연동이번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 금지 조치 직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제3국을 통한 이전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예고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2026.01.07
음악도 AI 시대로…엔비디아와 손잡은 유니버설뮤직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음악 산업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력이 기존의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팬들이 음악을 발견하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공식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심 기술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오디오 언어 모델 ‘뮤직 플라밍고(Music Flamingo)’다. 이 모델은 장르·태그·템포 중심의 기존 분류 방식을 넘어, 음악이 담고 있는 정서적 서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 곡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분위기’, ‘감정의 흐름’, ‘이야기성’ 같은 비정형 기준으로 음악을 찾게 된다. 양사는 이 기술을 통해 팬 경험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와 팬 간 상호작용의 깊이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에게는 기존 추천 구조에서 주목받기 어려웠던 음악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엔비디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총괄 리처드 케리스는 “음악 카탈로그를 하나의 지능적인 우주처럼 탐색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음악 소비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또 AI 시대에 맞는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인큐베이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에서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AI 기반 창작 도구를 공동 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실제 창작 과정에 적용하는 실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음악 산업 전반의 전략 변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음반사들은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 미국레코드산업협회는 2024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대표해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유디오’와 ‘수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유니버설뮤직과 워너뮤직은 지난해 유디오와의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통제 가능한 협업 모델을 선택했다. AI 기술을 둘러싼 갈등과 공존의 경계에서, 이번 엔비디아–유니버설뮤직 협력은 음악 산업이 기술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재편의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