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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美 구금 한국인 귀국준비 절차…전세기 300여명 탑승할 듯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는다는 선택지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바라신다"면서도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했다.

2025.09.09

성비위에 흔들린 조국혁신당... 조국 리더십 시험대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격렬한 내홍에 빠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재등판론과 제3자 체제 요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겹쳐 조국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사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9일 현재 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대위 구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당초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유력했던 조 원장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기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동시에 직면했다.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끝장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비당원 신분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답변 없이 묻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도 확산됐다.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은 “기성정당의 구태를 답습했다”며 사과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입당을 미루고 있다. 조 원장 사면 이후 상승했던 호남 지지율도 다시 꺾이며 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불거지자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신속히 감찰을 지시했고 이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혁신당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국의 조기 복귀론과 제3자 필요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혁신당의 운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09

故오요안나 모친, MBC 앞 단식 농성 "미디어산업 많은 청년 고통"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앞두고 오씨의 어머니가 8일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 앞에 고인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장씨는 이곳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단체들은 고인의 1주기인 15일 이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MBC 사장의 공식 사과와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이후 보도된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5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8

서부간선도로 사업 백지화…지하차도 복구·1차로 추가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6월부터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공식 접수된 민원은 355건이다. 시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선상 민원도 많은 데다, 관련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2024년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연기된 일정을 작년 5월 발표했는데, 시는 이미 2023년 7월 착공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길 차량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했다. 추석 명절 전까지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에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로 확장에는 재설계와 추가 심의 등을 거쳐야 해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용량이 당초 시간당 6800대에서 8500대로 25% 증가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돼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피해자들께 사과…조국 겨눈 화살은 거두길" 조국혁신당이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 논란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또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 분에게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을 향해서는 "밤낮없는 격무 속에서 당내 조사와 외부 법인 조사까지 받는 고통을 겪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라고 비난받는 당직자들의 우산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사퇴했다. 지난해 말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방 현장 동석자 등도 당무 수행이 일시 정지됐다. 한편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건 당시 자신은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8

단속 적발 사태, 트럼프 "한국과 관계 좋아…인력 교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대거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뒤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와 취재진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정작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가 충분치 못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투자 및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온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날인 5일에는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9.08

美 이민단속 여파...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충격파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근로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경제와 교민 사회 나아가 국내 기업까지 연쇄 충격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당국은 사바나 인근 HL-GA 배터리컴퍼니 공장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총 43억달러(약 6조원)를 투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오는 10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성장했다. 풀러 지역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인구가 22% 증가해 약 3만1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은 한국인이었다. 한국 식당은 1곳에서 6곳으로 증가했고 주택 건설 붐도 일어났다. 그러나 합법 체류자까지 단속에 걸리자 교민 사회는 큰 배신감을 호소했다. 한 교민은 미국 WSJ에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지지는커녕 밀려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관람 후 귀국길에 “한국과의 관계는 좋으며 현대 공장 문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이번 사태를 평가 절하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국장 팻 윌슨은 “조지아에는 약 100개의 한국 소유 시설이 운영 중이고 1만7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 전략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WSJ은 이번 단속이 교민들의 열정을 꺾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직원들은 귀국하거나 숙소 대기를 지시했다. 현대차는 단속 대상 직원은 없었지만 비자 리스크를 고려해 “불가피하지 않으면 출장 보류” 방침을 내렸다. 다른 대기업들도 출장 목적과 비자가 맞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도록 하고 ESTA 출장을 2주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재계에서는 단속 기조가 이어지면 단기 출장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산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공장 건설 지연과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기업 취소분이 일부 생기더라도 일반 여객 수요가 많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국 현지 경제와 교민 사회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산업 협력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025.09.08

조국, 당내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들께 위로…당시 당적 박탈로 역할 못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강미정 당 대변인이 이번 성비위 사안에 대한 당의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수감 중 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가 위원장인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저도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 탈당과 관련,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회견 직후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5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