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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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개인 채널 28일 만에 159만”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씨가 개인 채널에서도 빠른 확산력을 입증했다. 개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채널에서 기업 협업 콘텐츠가 연이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흐름이다. 개인 채널에서도 통한 ‘충주맨 방식’김선태 씨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협업해 공개한 영상은 업로드 사흘 만에 조회수 320만회를 넘어섰다. 댓글도 1만9천 건 이상 달리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영상에는 김씨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를 찾아 윤홍근 회장을 직접 인터뷰하는 장면이 담겼다. 브랜드 대표 메뉴 개발 과정과 원재료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기존 기업 홍보 영상과 다른 접근을 보여줬다.특히 “올리브유 사용 여부”와 같은 소비자 관심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형식은 정보성과 예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콘텐츠 안에서 완성된 ‘브랜드 서사’영상은 단순 인터뷰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된다. 김씨가 실제 매장을 방문해 치킨을 조리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까지 담아 브랜드 경험을 자연스럽게 녹였다.또 영상 말미에는 충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치킨 1천 마리 기부 약속이 포함되면서, 콘텐츠가 사회적 메시지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보였다.이는 광고와 예능, 공익 메시지가 결합된 형태로 최근 브랜드 콘텐츠의 전형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속도’와 ‘확장성’…숫자로 확인된 영향력김선태 씨의 개인 채널은 지난 2일 개설 이후 28일 만에 구독자 159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달 우리은행과 협업한 영상 역시 조회수 490만회를 기록했다.짧은 기간에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 콘텐츠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기존 공공기관 콘텐츠에서 형성된 캐릭터와 신뢰도가 개인 채널로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권력, ‘플랫폼’에서 ‘개인’으로 이동이번 사례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업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보다, 신뢰도를 확보한 개인 크리에이터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구조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정보 전달 중심의 광고에서, 질문과 체험을 통해 신뢰를 쌓는 콘텐츠로 이동하는 흐름이다.플랫폼이 아닌 ‘사람’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시대, 브랜드는 더 이상 메시지를 통제하기보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2026.03.30
석유 최고가제 2차 고시 앞두고 휘발유값 반등…주유소 인상 움직임 확산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를 하루 앞두고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가격은 시차 효과와 시장 기대가 반영되며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다. 휘발유 15일 만에 상승 전환…서울 기름값 동반 상승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9.1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다.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815.1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47.6원, 경유는 1,836.2원으로 집계됐다.전국 휘발유 가격은 중동 전쟁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이달 중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약 15일 만에 다시 반등했다. 최고가제 앞두고 ‘선제 인상’ 논란 확산정부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27일 2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문제는 가격 인상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하루 사이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158곳, 경유 가격을 올린 곳은 112곳으로 집계됐다.최고가제 기준 상향을 예상한 선제적 가격 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가격 상승…‘시차 효과’ 영향국제유가는 협상 기대감 속에 하락세를 보였다.브렌트유는 배럴당 10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달러 수준으로 각각 약 2% 하락했다.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이 때문에 최근 상승했던 국제유가의 영향이 현재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차 최고가 상향 가능성…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시장에서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이 1차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미 일부 주유소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과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6.03.26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5
전기요금 또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연료비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단가는 기존 상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한국전력은 23일 2분기(4∼6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별도의 조정 없이 현 수준이 이어진다. 연료비 하락에도 요금 동결 결정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번 산정에서는 ㎾h당 -11.2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다만 제도상 분기별 조정 폭은 ±5원으로 제한된다. 산정값이 하한을 넘어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까지로 제한된다.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누적된 미조정분을 고려해 이번에도 상한선인 +5원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상한 수준이 이어지게 됐다. 누적된 부채, 요금 정책 제약 요인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다.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제 조정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연료비 조정요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다른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산업용 요금 개편·중동 변수 부담 확대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낮 시간대 요금은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이 조정으로 한전은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도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에서 전기요금 반영까지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부터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연료비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조정단가 상한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보다 한전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정치 변수에 막힌 요금 현실화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기조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료비 변동과 재무 부담 사이의 괴리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6.03.23
전쟁 여파에 치솟는 유가...트럼프 행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긴급 대응 검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배럴당 120달러 근접…휘발유 가격 급등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국제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한 뒤 일부 하락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미국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런당 평균 0.51달러 상승했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대응 카드 검토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미국 국내 항구 간 해상 운송 규제인 ‘존스법’을 완화해 석유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보다 강력한 개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G7,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논의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G7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 확대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책도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식이 유일한 해결책”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책임자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닐 앳킨슨은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가까운 상태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6.03.10
유가 100달러 돌파…물가·환율·금리 ‘3고’ 속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이른바 ‘3고(高)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유가 100달러 재진입…물가 상승 압력 확대9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곧바로 석유류 가격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에 압력을 가한다. 통상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에는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이미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50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6%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환율 1,500원 위협…금리도 급등세외환시장에서도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5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505.8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은 장중 1,499.20원까지 오르며 1,500원에 근접했다.채권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 초반 20bp 가까이 급등해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유가 150달러 시 성장률 0.8%p 하락 가능성국제유가 상승은 경제 성장 경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할 때 기준으로 삼은 유가는 배럴당 62달러 수준이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약 76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유가 상승은 물류 비용 증가와 교역 둔화를 통해 수출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진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다시 부상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달 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약 2% 수준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환율 상승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여행·숙박 급등, 중동 유가 충격은 다음 달 반영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설 연휴 영향으로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다음 달 물가지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공식품 상승세 둔화…공정위 조사 영향공업제품 가격은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보다 둔화하며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은 0.4%로 둔화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정부는 최근 일부 제빵업체가 빵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석유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 완화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했다.휘발유(-2.7%), 경유(-0.8%), 자동차용 LPG(-7.4%) 등 대부분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다만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월 물가지표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숙박 중심 개인서비스 급등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해외 단체여행비는 10.1%, 국내 단체여행비는 9.5%, 호텔 숙박료는 12.8% 상승하는 등 여행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 하락, 축산물 상승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상승했지만 전월(2.6%)보다 상승폭은 줄었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1.4% 하락했다. 귤(-20.5%), 배추(-21.8%), 무(-37.5%), 배(-26.0%), 당근(-44.8%), 양파(-17.2%), 양배추(-29.5%)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반면 축산물은 6.0%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이 올랐고 고등어(9.2%)와 조기(18.2%)도 상승 폭이 컸다.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8%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7% 하락했다.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2026.03.06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맥도날드, 11개월 만에 가격 인상…빅맥 세트 7천600원 한국맥도날드가 20일부터 35개 메뉴 가격을 100∼400원 인상한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이다.이번 조정으로 대표 메뉴인 빅맥 단품은 5천700원으로 200원 올랐고, 세트 가격은 7천400원에서 7천600원으로 인상됐다. 불고기버거 단품은 3천6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조정됐다.사이드와 음료도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후렌치후라이(M)는 2천600원, 탄산음료(M)는 2천원으로 각각 100원씩 올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4%다. 고환율·원가 상승 부담한국맥도날드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인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인상 품목 수와 폭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설명이다.다만 불고기버거 세트 등 5개 세트 메뉴는 6천원 이하 가격을 유지한다. 점심 할인 프로그램인 ‘맥런치’에는 ‘토마토 치즈 비프 버거’ 세트가 포함됐고, 가격은 5천200원이다. 버거킹도 인상…외식물가 2.9% 상승이달 초 버거킹도 가격을 올렸다. 대표 메뉴 와퍼 단품은 7천200원에서 7천400원으로 인상됐고, 세트 메뉴는 9천600원으로 1만원에 근접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햄버거 품목 상승률은 2.5%다.원가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프랜차이즈의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