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0)
정치(58)
검색결과 총 190건
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5.08.13
"호텔 여성 사우나 내부가 보여요" 경주 4성급 호텔, 공식 사과 경북 경주의 4성급 호텔에서 사우나 시설 내부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 호텔 측이 사과에 나섰다. 12일 경주 한 호텔에 따르면 해당 호텔 이용객인 A씨는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서 보인다고 6일 호텔 측에 알렸다. 해당 호텔 사우나와 탈의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다. A씨는 "여성 사우나에서 사람이 오가는 모습이나 탈의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외부에서 보였다"며 "그림자로 라인이 보이는 수준을 넘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정도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비친 사람까지 해당 사실을 알고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사우나 유리창에 붙인 보호 필름이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남녀 사우나 통유리의 필름을 재시공했다. 호텔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사과문에서 "사우나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시공돼 있으나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내용을 확인한 즉시 사우나 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필름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 보안인식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2025.08.12
예스24 7시간 만에 서비스 재개…"백업 데이터 활용 복구" 두 달 만에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인터넷서점 예스24의 서비스가 7시간 만에 재개됐다. 11일 예스24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직후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즉시 시스템 긴급 차단 및 보안 점검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스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께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도서 구매나 전자책 열람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앞서 6월 9일에도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는 5일 만에 서비스가 재개됐다.
2025.08.11
의협 "정은경 사과, 정부 책임 자인…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적"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 특례를 결정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의료 개혁 과정에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사직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안을 발표했다. 복귀안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 준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해 주고, 수련 도중 입대 시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도 제대 후에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전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환자 단체 등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8.08
속초 오징어 난전, '자정 결의대회'…불친절 논란 점주 사과문 낭독도 속초 오징어 난전이 최근 불거진 불친절 논란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속초 오징어 난전을 운영하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 속초시 양미리 자망협회는 8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특별 친절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난전 입주자 20여명은 ▲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맞이 ▲ 정직한 가격 실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 카드 결제 거부, 바가지요금, 고가 음식 주문 강요, 식사 시간 재촉 등 반복 제기되는 불친절·불공정 영업 행위와 관한 친절 교육도 받았다.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는 이날 "해당 입주자에 대해 지난달 22일 경고 처분했다"며 "동일 민원 재발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입주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영업 정지하고, 입주자 전체도 오는 17∼22일 운영 중단 후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 기간 내부규정을 재정비해 더욱 친절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난전 상인 일동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논란을 빚은 점주가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다. 상인 일동은 "오징어 난전 불친절 사례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은 불친절한 응대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 도시 속초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우리 상인들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더욱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친절한 응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지역 관광에서 오징어 난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절한 태도로 관광객들을 대할 것을 당부했다. 속초시도 재발 방지와 함께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광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속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손님에게 식사를 재촉하거나, 자리 이동을 권유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공개돼 불친절 논란이 일었다.
2025.08.08
여수 이어 속초 오징어 난전도 불친절 논란…"빨리 잡숴라" 면박 여수에 이어 강원 속초 오징어 난전도 유튜브를 통해 불친절 논란이 불거지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다. 7일 속초시에 따르면 동명동 오징어 난전 한 식당이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난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수협도 논란 이후 해당 식당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에서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였다. 6월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유튜버 A씨가 오징어 난전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바다가 보이는 가게 바깥 자리에 홀로 앉아 오징어회와 오징어 통찜, 술 한 병을 주문했다. 오징어회가 나온 지 10분 정도 지나 종업원은 A씨에게 "이 아가씨야, 여기서(안쪽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라고 말을 건네고는 사라졌다. 당시 매장에는 빈자리가 많아 A씨는 당황했다. 이어 오징어 통찜이 서빙된 지 2분가량 지났을 때도 종업원은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먹을 거냐", "빨리 잡숴라. 너무 오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를 향해 "자리 앉은 지 18분, 통찜이 나온 지 2분 지났는데 이게 오래냐"며 황당해했다. 영상에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도 오징어라면 대신 가격이 더 비싼 오징어회를 주문하라며 면박을 주는 장면도 담겨 있다. 종업원은 "주문하면 13가지가 나간다"며 "앞치마, 물티슈, 종이컵, 젓가락, 야채" 등을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 결국 종업원은 "남는 게 없으니 죄송하지만 안 받겠다"며 손님을 돌려보냈고, 해당 손님은 매장을 떠났다고 A씨는 설명했다. 해당 식당 점주 B씨는 "종업원의 이북식 말투 등으로 인해 일부 발언은 오해한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시 담당과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 여수와 울릉도도 각각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친절과 바가지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여수의 한 식당은 손님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며 면박을 주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여수시는 공식 사과와 함께 불친절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비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삼겹살을 내놓은 식당이 논란에 올랐다. 울릉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는 입장을 게시했다. 속초시 담당과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징어 난전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징어 난전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5.08.07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 겪은 환자·가족 진심으로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담아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2025.08.07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성원께 사과…조속히 귀국해 조사 임할 것"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6일 밝혔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사내 메일에서 개인 문제로 구성원과 소속 가수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미안함을 전하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구성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지난 수개월은 저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 저 역시 창작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시혁은 "저 역시 음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8.06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