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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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수사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전 장관 내일 소환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말부터 진행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보고·지시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 절차와 대통령실 역할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법무·외교 라인 줄소환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된 상태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차례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섭·김계환 동시 조사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6번째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 준비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PC 하드디스크를 이날 제출받는다. 김 위원은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PC를 교체한 바 있어, 특검은 하드디스크 분석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025.09.22
프렌즈' 故 매슈 페리 숨지게 한 '케타민 여왕' 유죄 인정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연 배우 고(故) 매슈 페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치사량의 마약을 공급한 여성이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여성 재스빈 생거(42)가 연방 범죄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할리우드 일대에서 ‘케타민 여왕’으로 불린 생거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 관련 시설 운영 1건 ▲케타민 공급 3건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초래 1건이다. 그는 앞으로 열릴 선고 공판에서 마약 관련 시설 운영죄로 최대 20년, 케타민 공급 건당 최대 10년,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초래 혐의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생거는 마약 거래 알선책 에릭 플레밍을 통해 페리에게 케타민을 전달했다. 특히 페리가 숨지기 직전인 2023년 10월 케타민 51병을 판매했고, 이 물량은 페리의 개인 비서 케네스 이와마사를 통해 투여됐다. 이와마사는 페리에게 반복적으로 케타민을 주사했으며, 사망 전날인 10월 28일에도 최소 세 차례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페리는 로스앤젤레스 자택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 원인을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 직후 생거는 플레밍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플레밍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이 노스 할리우드의 그의 거주지 겸 거래처를 수색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1.7㎏, 액상 케타민 79병, 엑스터시 정제, 케타민·코카인 가루 등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플레밍, 케타민을 먼저 공급한 의사 2명, 비서 이와마사 등 네 명은 이미 각자의 혐의를 인정했다. 생거는 5명 중 유일하게 끝까지 부인하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유죄를 받아들였다. 매슈 페리는 1994~2004년 방영된 프렌즈에서 ‘챈들러 빙’ 역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202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수십 년간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음을 고백했다. 중독을 끊으려는 노력을 이어왔으나, 사망 전까지 우울증과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과다 투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19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7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