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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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과로사 의혹…5년간 뇌심혈질환 산재사망자 1천명 넘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로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넘게 일하다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승인은 총 1059건에 달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산재사망 승인을 받은 경우 원인은 과로사가 가장 많았다.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등으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은 2021년 289건, 2022년 222건, 2023년 186건, 작년 214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148명의 산재사망이 승인됐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을 거둔 노동자 A씨는 발병 일주일 전에 주 85.2시간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은 주 86.4시간씩 근로했다. 다른 노동자 B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주 80.8시간을 일했고, 이전 석 달간은 주 79.4시간씩 일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은 최근 5년간 9839건으로 1만건에 달한다.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건은 총 3345건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극적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작년 5월 입사해 주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했다"며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직원이 근무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유족 측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2025.10.29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역대 두 번째 폭염 피해…올여름 온열질환자 4,460명 질병관리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총 4,460명으로 2018년(4,52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사망자는 29명으로 전년(34명)보다 14.7% 감소했지만,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록적 폭염, 전국 평균기온 25.7도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6월 1일∼8월 31일)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25.6도)를 웃돌며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집계됐다. 7월 하순 집중 발생…가장 더운 날 7월 8일온열질환자는 주로 7월 하순에 집중됐다. 전체의 29%가 이 시기에 발생했으며, 사망자 중 34.5%도 이 시기에 나왔다. 특히 7월 8일 하루에만 2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날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4.1도로 관측됐다. 이어 7월 28일(34.9도) 167명, 7월 22일(32.7도) 147명이 발생했다. 50·60대 중심, 실외 작업장 비중 높아연령별로는 50대가 19.4%로 가장 많았고, 60대(18.7%), 30대(13.6%)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9.2%였으며, 이 중 작업장이 32.1%, 논밭 12.2%, 길가 11.7%였다. 열탈진이 가장 흔해…사망자 절반 이상 60세 이상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2%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15%, 열경련 13.7%, 열실신 7.7% 순이었다. 사망자 29명 중 18명(62%)이 60세 이상이었으며, 23명은 실외에서 발생했다. 질병청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강화”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했다”며 “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025.10.16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게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시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키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가 맺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ODA는 ODA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부 문제고 외교 문제여서 경찰청이 공식 확인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2025.10.13
트럼프, 이스라엘 병력 1단계 철수선 동의…가자전쟁 종식 가시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제시된 1단계 병력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가자전쟁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마스가 해당 철수안을 공식 확인하는 즉시 휴전이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철수선 동의, ‘트럼프 평화안’ 첫 가시화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게시물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1단계 철수선’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다음 단계 철수를 위한 조건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 합의는 3천년 대재앙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격 중단 언급…하마스에 ‘빨리 움직이라’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이스라엘이 폭격을 중단했다”며 하마스에 신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폭격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종전 국면을 앞당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하마스에 “시간을 끌면 모든 도모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가자가 다시 위협에 놓이는 결과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평화구상 20개 항목…이집트서 막판 조율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 회담을 가진 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자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하마스에 수용을 촉구했다.하마스는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 권력 포기 등 일부를 조건부 수용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쿠슈너·위트코프 특사 파견…‘결정적 국면’ 진입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결정적 국면을 맞아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이집트로 급파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수감자 교환, 철수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집트 현지 협상은 5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평화안의 첫 단계인 ‘휴전 발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2년…6만6천명 희생가자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 당시 1천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2년간 이어진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6만6천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1단계 철수선 합의’는 장기화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실마리로 평가된다.
2025.10.05
출생아 수 13개월째 증가세…혼인 건수도 9년 만에 최다 월별 출생아 수가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달 기준 7월 출생아 수는 4년 만에, 혼인 건수는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에 비해 1223명(5.9%) 늘어난 2만1803명이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2만명대를 유지해오다 6월에 주춤했고,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7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21년(2만2천364명) 이후로는 가장 많았고 1981년 통계 작성 이래로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7월 누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혼인 건수 자체가 증가했고, 정부의 각종 출산 지원 정책, 30대 초반 여성 인구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청의 분석이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는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4개 시도는 줄었다. 출산 순위별 비중을 보면 첫째아(61.9%)는 1.6%포인트(p) 상승했고, 둘째아(31.4%)와 셋째아 이상(6.7%)은 각각 1.6%p, 0.1%p 하락했다. 7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583건(8.4%) 증가한 2만394건이었다. 같은 달 기준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최고기록이다. 혼인 건수는 작년 4월 이후 1년4개월째 늘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1년 전보다 200명(-0.7%) 줄었다. 7월 이혼 건수는 113건(-1.4%) 감소한 7826건이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7월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2025.09.24
치매와 음주 – 새로운 연구의 경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당한 음주는 뇌 건강에 이롭다”는 기존의 통념이 사실상 착시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량이 늘수록 위험은 비례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학 저널 BMJ Evidence Based Medicine에 실렸으며, 치매 예방 전략에서 음주 감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적당한 음주의 보호 효과는 착시그동안 사회에서는 ‘소량의 음주는 혈관 건강이나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믿음이 관찰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연구들은 고령층에 치우쳐 있었고, 과거 음주자와 평생 비음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해석이 왜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55만여명 추적 연구의 결과연구팀은 미국 백만 재향군인 프로그램(MVP) 참여자 36만8천여명,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19만여명 등 총 55만9천여명(5672세)을 대상으로 412년간 음주와 치매 위험 간의 관계를 추적했다. 참가자들은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주 7잔 미만), 고위험 음주자(주 40잔 이상), 알코올 의존자(AUD) 등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추적 기간 동안 미국 그룹에서 1만564명, 영국 그룹에서 3천976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사망자는 각각 2만8천738명과 1만9천296명에 달했다. 관찰 결과에서는 비음주자와 고위험 음주자가 가벼운 음주자보다 치매 위험이 41% 높았으며, 알코올 의존자는 51% 높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U자형 곡선’ 관계로 보였다. 유전적 분석에서 드러난 진실그러나 연구팀은 240여만명의 전장 유전체 연관분석(GWAS) 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 관련 유전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음주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꾸준히 상승하는 직선적 관계가 나타났다. 유전적 분석에서는 U자형 패턴이 사라졌고, 가벼운 음주의 보호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음주량이 주당 1~3잔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15% 증가했으며, 알코올 의존 유전적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면 치매 위험도 16% 높아졌다. 이는 알코올 섭취가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역인과의 가능성과 해석관찰 연구에서 드러난 가벼운 음주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 역인과(reverse causation)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인지 기능 저하로 술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적당한 음주자의 치매 위험이 낮다’는 착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매 위험이 낮아서 술을 조금 마신 것이 아니라, 치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술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이번 연구 결과는 알코올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기존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주’라는 기준조차 허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연구진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술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사회일수록 치매 예방 차원의 금주·절주 캠페인이 강화돼야 하며, 보건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치매에 적당한 음주는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치매는 발병 이후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힌다. 음주와 치매의 관계를 직시하고, 술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5.09.24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23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폭염 중대본' 46일째 역대 최장기록…남부지역 아직 폭염특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46일째 가동 중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7월 25일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1단계가 가동되기 시작해, 이날까지 46일째 운영되고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입돼 중대본 운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이었고, 2023년엔 폭염 중대본 가동기간이 8일뿐이었다. 올해는 아직 중대본이 해제되지 않아 가동 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가셨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아직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올여름 폭염일수는 6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는 29.5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7일)보다 4.8일 많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437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