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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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마이크로 은퇴, 잠시 커리어 숨 고르기 ...조카의 퇴사 얼마 전 조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 12년은 쉴 거라며, 다낭으로 한 달 여행을 준비하며 말했다.“쉼표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마이크로 은퇴’ 입니다.”“‘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가 뭔데?” 커리어 중간에 짧은 휴식기를 두는 개념이란다. 전통적으로 정년을 앞두고 회사생활 마지막에야 은퇴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생주기 혹은 회사 경력의 흐름 중간 중간 ‘쉼표’를 배치한다고 한다. 몇 달, 혹은 12년쯤.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여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냥 쉰단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허울(?)까지 둘렀다. 나는 조카에게 다그치듯 물었다.불안하지 않느냐. 경력 공백은 어떻게 할거냐.돈은 벌어놓았니.조카가 웃었다.“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죠. 쉬면서 앞을 더 멀리 보려고요. 100세 시대잖아요.”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직업을 AI분야로 바꾸어볼까 해요. 관련 공부도 좀 해야 할 것같고….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보려구요.”열심히 달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이 나를 증명하는 줄 알았던 나에게 ‘쉬는 용기’는 너무도 낯설고 어려운 말이다.돌아보니 늘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고, 쉼은 게으름이라 생각해왔다. ‘쉬는 용기’는 나에게 배부른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같다. 쉬면 뒤처질까 두렵고, 멈추면 사라질까 늘 불안했다.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너무 다르다. 그들은 일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다. 필요하면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 쉬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침없이 방향을 바꾼다. Z세대의 숨 고르기지난 4월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취업준비생의 65%가 전통적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다. 60%는 실제로 시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행이었다. 그 다음은 취미, 건강, 자기계발이었다. 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이 되었다.최근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권리로 연차휴가를 꼽았다. 전체 응답의 28.1%. 그중 절반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누군가는 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이 두 현실이 지금의 노동 환경을 가감없이 말해준다. HR의 새로운 언어최근 몇 년동안 HR(인사관리) 분야에는 새로운 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일을 계속하지만 마음은 떠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중간관리자 승진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언보싱(Unbossing)’.대규모 이직이 이어지는 ‘대퇴사 시대(Great Resignation)’.그리고 한 직장에 머무는 ‘대잔류 시대(Big Stay)’.오늘도 주변에서는 번아웃을 말하고, 회사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업무 그룹 메시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퇴장 메시지가 뜰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한다. ‘마이크로 은퇴’는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요즘 세대의 새로운 실험처럼 보인다.회사도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리프레시 제도, 유연한 휴직, 복귀 프로그램. 쉼표의 의미조카의 다낭행을 떠올린다. 그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였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사실 조카의 쉼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잠시 1, 2년 쉬어간다고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조카는 다낭 한 달 여행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혼자 너무도 야무지게 노는 조카가 부럽고, 또 쉼표가 주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마이크로 은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 후반의 정년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불안하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었다. 하나의 문을 닫고 또 하나의 문을 열 때,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시간은 오히려 단단한 힘이 되는 시간일 것이다. 조카의 쉼표와는 다른 쉼표를 맞이할 나이다.멈출 용기. 그래, 멈춤도 인생의 일부다. 용어 설명 / “마이크로 은퇴(Micro-Retirement)”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커리어 중간에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짧은 은퇴’를 말한다.여행, 자기계발, 건강 회복 등 재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확산 중이며, 장기적인 경력 지속을 위한 ‘전략적 멈춤’으로 여겨진다. 
2025.10.27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선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의견 듣는다 캄보디아 범죄와 연관돼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피해자 박씨를 소개받았고,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2025.10.24
오피스텔 시장, 공급 절벽·규제 강화 속 ‘구조적 회복’ 기대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발간한 「2025 국내 오피스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19년 11만6천실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만5천실에 그쳤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6만1천실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거주 선호와 임대수익률 회복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도심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2%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람코는 “수익형 주거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이 가져올 수요 이동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일반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오피스텔과 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되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람코 관계자는 “공급 절벽 속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은 주거 대체 수요와 투자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규제 강화 국면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남해서 숙박 여행하면 경비 절반 환급 ‘반반남해’ 11월 시행 경남 남해군이 숙박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고향여행 반반남해’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숙박과 소비를 결합해 관광객의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숙박 후 지역 내 점포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소비 금액의 50%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와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숙박비는 환급 계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객은 숙박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지정된 지급처(창선로컬푸드판매점 등)를 방문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지역 상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형 지역소비 촉진 정책”이라며 “숙박과 소비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4
폭등한 쌀값, 농협이 1조 수익 독차지…저가 매입, 고가 판매 최근 급등한 시중 쌀값의 이익이 농민이 아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3개 농협 RPC가 2024년산 쌀을 매입해 올린 수익은 총 1조625억 원에 이른다. 작년 수확기에 1조9천394억 원을 들여 쌀을 수매한 뒤 3조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5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RPC의 절반가량인 59곳은 전년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한 뒤 고가로 판매하며 평균 66%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시중 쌀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약 30% 급등했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RPC가 차지한 셈이다. 이원택 의원은 “RPC가 낮은 매입가로 쌀을 확보하고 이를 고가에 판매하면서 농민이 아닌 유통단계에서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쌀값 폭등 등 시장 변동 시 RPC가 농가와 이익을 나누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AI, 미국인 4명 중 1명만 ‘도움 될 것’ 인식 인공지능(AI)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3,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비슷했고, 절반가량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커져AI의 사회적 파급력보다 환경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응답자의 40%가 ‘AI의 에너지 사용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류 생산, 항공 산업에 대한 환경 우려보다 높은 수치였다.뉴욕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 에이든 콜린스(26)는 “AI가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그로 인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잠식·전력 소비 문제도 지적젊은 세대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나타냈다.캘리포니아의 어맨다 에르난데스(24)는 “AI가 성장하면 계산원이나 서비스직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응답자들은 “AI는 블랙박스와 같아 향후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오하이오의 에런 거노(29)는 “AI 인프라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론도 여전…“적절히 사용된다면 사회 전체에 이익”반면 일부는 AI의 활용이 의료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지지자 제임스 호너(52)는 “슈퍼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면 AI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미국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여전히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단계임을 보여준다.기술 혁신의 속도에 비해 신뢰와 수용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2025.10.24
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한국·미국·캄보디아 등 '국제공조협의체' 출범…범죄단지 공동 대응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경찰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태국·필리핀·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며,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첫 공동 협력 플랫폼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범죄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사기) 단지들은 조직폭력, 불법구금, 인신매매까지 이어져 파장이 크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 초국경 합동 작전 ▲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 공조수사 활성화 ▲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11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전 세계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HSI) 측도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 효과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 범죄"라며 한국 경찰이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5.10.23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한은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부동산 시장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가며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췄지만,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랐고, 정부가 이에 대응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직후라,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이 늘게 된다면 '정책 엇박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원인 중 하나다. 환율은 현재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및 환율의 영향으로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