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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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런던베이글뮤지엄, 숨진 직원 유족과 합의…"오해 해소·산재 취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A(26)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인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A씨의 산재가 인정될 경우 지급될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족은 7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A씨가 숨진 데 대해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키 180㎝,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2025.11.03
다비도비치 포키나, ATP 단식 우승 없이 상금 142억 원 돌파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우승 없이도 통산 상금 1천만달러(약 142억 원)를 넘어섰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 스포티코는 그가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 단식 16강 진출로 상금 기록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무관의 1천만달러 클럽’현재 세계 랭킹 15위인 포키나는 ATP 투어 138회 출전에도 아직 단식 우승이 없다. 단식 중심 선수 중 우승 없이 1천만달러 이상 상금을 벌어들인 것은 그가 처음이다.그 뒤를 잇는 선수는 미국의 매켄지 맥도널드(랭킹 108위)로, 통산 상금은 약 691만달러다. 준우승만 다섯 번, ‘결승 징크스’포키나는 올해만 준우승 4회, 통산 결승전 5전 전패를 기록했다. 2월 델레이비치오픈에서는 케츠마노비치와의 결승에서 매치포인트까지 잡고도 포핸드가 3cm 벗어나며 역전패했다. 7월 무바달라 시티 DC오픈 결승에서도 디미노어에게 타이브레이크 끝에 패했다.복식에서는 2020년 칠레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것이 유일하다. 꾸준함이 만든 기록단식 우승은 없지만 그는 매 시즌 꾸준한 성적으로 상금 순위를 끌어올렸다. 비슷한 사례로는 독일의 얀레나르트 슈트루프가 있다. 슈트루프는 통산 상금 1천217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첫 단식 우승을 거뒀다. PGA의 ‘무관 부자’는 안병훈골프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안병훈은 우승 없이 통산 상금 2천148만달러(약 305억 원)를 쌓았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쌓은 성적이라는 점에서 포키나의 기록은 테니스계에서도 상징적이다.
2025.10.30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연동 주식보상제'…3년간 주가 상승폭 따라 결정 삼성전자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를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첫 시행하는 PSU는 지난 1년간의 단기 성과를 보상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달리 회사의 미래 성과와 연동해 주식으로 보상하는 선진형 보상 방식이다.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도 비례해서 커진다. 이에 따라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 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오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 20% 미만 시 0배 ▲ 2040% 미만 시 0.5배 ▲ 4060% 미만 시 1배 ▲ 6080% 미만 시 1.3배 ▲ 80100% 미만 시 1.7배 ▲ 100% 이상 시 2배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지속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직원에게 중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토록 한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시켜 지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주가 부양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목적도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OPI)중 일부를 직원들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월부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들을 대상으로 OPI 주식보상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직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자율적으로 OPI 지급액의 0~5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주식 보상률을 선택할 수 있다. OPI 중 일부를 주식 보상으로 선택한 직원은 1년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주식 보상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2025.10.14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08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2보] 노벨물리학상에 '새로운 규모의 양자역학 연구' 3인 송고시간 2025-10-07 18:59 존 클라크·미셸 드보레·존 마티니스 등 미국 활동 학자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새로운 규모의 양자역학 연구' 3인방 [노벨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7%2F47389b38-cf86-48da-9c7a-037af69ab444.webp&w=3840&q=100)
노벨물리학상, ‘거시적 양자역학’ 새 장을 연 3인에게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새로운 규모에서의 양자역학 연구’로 물리학의 경계를 확장한 존 클라크(John Clarke), 미셸 데보레(Michel Devoret), 존 마티니스(John Martinis)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 내 에너지 양자화 현상의 발견을 통해 양자역학을 실험적 수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시 세계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양자역학이 거시적 전자회로에서도 작동함을 실증한 것으로,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터 개발의 토대가 된 핵심 연구로 평가된다. 수상자 3인은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천만 원)를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노벨위원회는 전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날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이어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순으로 수상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1901년부터 이어진 119년의 과학사노벨 물리학상은 1901년부터 119회 수여됐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등 6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까지 총 230명이 영예를 안았다. 최초의 수상자는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1901)이었고, 1921년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규명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역대 최연소 수상자는 X선 회절을 연구한 영국의 윌리엄 로런스 브래그(1915)로, 당시 25세였다. 최고령은 96세의 아서 애슈킨(2018)이었다. 그가 개발한 ‘광학 집게(optical tweezers)’는 미세입자를 손상 없이 포획할 수 있게 했다. 단독 수상 47회, 여성 수상자 단 5명노벨 물리학상은 한 해 최대 3인까지 공동 수상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단독 수상은 47회였다. 마지막 단독 수상자는 1992년이었다. 여성 수상자는 마리 퀴리(1903)를 비롯해 총 5명에 불과하다. 2023년엔 프랑스의 안 륄리에가 ‘아토초 펄스광 생성 실험’으로 5번째 여성 수상자 반열에 올랐다. 2000년 이후 주요 수상자2000년 이후 수상 업적은 현대 과학기술의 흐름을 압축한다. 반도체 이형구조 개발(2000), 중성미자 진동 발견(2015), 블랙홀 연구(2020), 인공지능 신경망 기초이론(2024)까지, 물리학은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왔다. 특히 2024년 수상자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은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정립해 ‘AI 시대의 문을 연 과학자’로 불린다. 올해 수상은 그 다음 단계인 ‘양자연산과 현실 응용의 접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노벨의 정신노벨 물리학상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의 연대기다. 1901년 뢴트겐이 눈에 보이지 않던 X선을 발견했다면, 2025년의 클라크·드보레·마티니스는 관측 불가능하던 양자의 세계를 실험실 밖으로 확장시켰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일’, 그것이 노벨 물리학상이 매년 기념하는 과학의 본질이다.
2025.10.07
노벨생리의학상, ‘조절T세포’ 발견한 브렁코·램즈델·사카구치에게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말초 면역 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 연구를 통해 인체 면역체계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세 명의 생명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미국의 메리 E. 브렁코(64), 프레드 램즈델(65), 일본 오사카대의 사카구치 시몬(74) 교수다. 면역체계의 ‘경비병’ 조절T세포의 발견이들은 인체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핵심 요소인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의 존재를 밝혀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면역 체계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며 자가면역질환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조절T세포는 다른 면역세포를 감시하며, 외부 침입자는 공격하고 자신의 조직은 공격하지 않도록 ‘면역 관용’을 유지한다. 이전까지는 이런 관용이 흉선에서만 이루어지는 ‘중추 면역 관용’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는 말초에서도 면역 균형이 유지된다는 ‘말초 면역 관용’ 개념을 정립했다. 면역학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 연결고리사카구치는 1995년 자가면역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처음 발견했고, 이후 브렁코와 램즈델이 2001년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다. 사카구치는 2003년 이 두 연구를 연결해 조절T세포의 존재를 입증했다. 이로써 인체 면역체계 연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암·자가면역질환 치료에 기여이들의 발견은 암, 당뇨, 류머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의 치료법 개발에 기여했으며, 장기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도 응용되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이 연구 덕분에 인류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자가면역질환을 겪지 않는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미국 공동수상의 의미사카구치는 수상 소감을 통해 “굉장한 영광이며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다른 두 수상자에게는 시차 등의 이유로 음성 메시지로 수상 소식이 전달됐다.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116번째로 수여되며,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천만 원)가 세 수상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노벨위원회는 이어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10.06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한국계 美작가 수전 최, 부커상 최종 후보 올라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신작 소설 『플래시라이트(Flashlight)』가 2025년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주영한국문화원은 26일 “『플래시라이트』가 올해 부커상 최종 후보 6편 가운데 한 작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넘나든 가족 서사소설은 10세 루이자, 재일교포 출신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들은 전후 일본 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오가며 20세기 역사적 격랑 속에서 기억, 언어, 정체성, 가족에 관한 질문에 맞닥뜨린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대륙과 세기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는 야심 찬 서사로, 역사적 긴장과 친밀한 드라마를 우아하게 균형 잡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문단의 대표적 한인 2세 작가수전 최는 인디애나에서 태어나 텍사스에서 성장했다. 한국인 교수인 부친과 유대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예일대와 코넬대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현재 존스홉킨스대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며 펜 아메리카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데뷔작 『외국인 학생(The Foreign Student)』으로 아시아계 미국문학상을 수상했고, 『미국 여자(American Woman)』는 2004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나의 교육(My Education)』, 『신뢰 연습(Trust Exercise)』등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경쟁작과 수상 일정이번 최종 후보에는 인도의 키란 데사이, 미국의 케이티 기타무라·벤저민 마코비츠, 영국의 앤드루 밀러·데이비드 솔로이가 함께 올랐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11월 10일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5만 파운드(약 9천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국문화원의 기획주영한국문화원은 ‘플래시라이트’를 문화원 로비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025.09.26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