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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앞두고 폭등… ‘김치코인’ 가두리장 위험성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결정 직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김치코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뒤 급락하는 이른바 ‘유의빔’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스트라이크(STRIKE) 코인의 거래 지원을 오는 8월 2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STRIKE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트라이크는 9월 22일부터 출금도 불가능해진다. 스트라이크는 이번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업비트에서는 지난 21일 공지 이후 22일부터 이틀 동안 8000원에서 3만원까지 약 270% 상승한 뒤 24일 오전 다시 2만원대로 하락했다. 비슷한 현상은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당시에도 나타났다. 빗썸에서는 이틀 새 8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190% 치솟았다가 이후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 4일 유의종목 지정 시 업비트의 최고가는 1만2700원이었던 반면 빗썸은 2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폐지 발표 직후에는 업비트에서 최고 3만원을 기록했고 빗썸에서는 2만2370원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STRIKE 코인의 급등 현상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거래량의 99.99%가 업비트와 빗썸에 집중된 이른바 ‘김치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지정 시 코인 입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물량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거래소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불균형해지며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두리 펌핑’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STRIKE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5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스톰엑스(STMX)도 당시 30% 가까이 급등락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업비트에서 스팀달러(SBD)와 비트코인골드(BTG)가 유의종목 지정 후 수일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대부분 해당 코인들은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거나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되며 그럼에도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후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결정만을 공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K코인들은 유의종목 지정 시 거래소 내부에서만 급등락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가두리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24
中, 미성년 연인 살해한 남성연예인 사형…사형된 첫 연예인 중국 당국이 이별을 요구한 미성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연예인에 대한 사형을 지난해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홍성신문·극목신문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연예인이던 장이양이 16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총살됐다고 밝혔다. 법원 발표 등에 따르면 1990년생인 장씨는 2021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022년 2월에는 생일 축하를 이유로 여자친구를 불러냈다가 또다시 다투고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범행이 잔인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실제 집행됐다. 장씨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개인 음반을 발매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영화예술계의 '진상장(金尚奬)' 행사에서 신인남우상을 받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은 장씨가 중국에서 법에 따라 사형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고 전했다.
2025.07.24
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하이브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2025.07.21
작년 환자 안전사고 9% 증가 "1%는 중증·사망"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 중 중증·사망 사고는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추진한 환자 안전 정책 성과를 종합해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 2만2118건(월평균 1843건)이 보고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어든 이후로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서울(25.9%)을 비롯, 수도권에서만 47%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이 많았다. 사고는 늘었지만, 위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60.6%였다. 사망(0.6%), 중증(0.4%),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8.5%) 등 비교적 위해 정도가 큰 사고는 전체의 9.4%였다. 사고 종류 중 약물 사고(50.9%)와 낙상 사고(32.6%)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 인력 배치율은 2017년 73.7%에서 지난해 97.0%로 올랐다. 작년에는 전담 인력의 3년 이상 장기 근속률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게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설명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또 환자 안전 수준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자 구축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기존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렸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년)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16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2025.07.15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10일 사상 처음으로 3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020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603조7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598억원, 3조1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천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1963조3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천조원대로 올랐다. 지난달 말에는 2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이날은 26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시총이 증가한 것은 상장 주식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1204억7642만주로 지난해 말(1193억5495만주)보다 늘었다. 코스피 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3.04%이던 월간 수익률은 5월과 6월 각각 5.51%, 13.86%로 뛰었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 회복을 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에 주주환원 확대 등 경영 체질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이듬해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 인수 시 공개매수 제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2025.07.10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7.0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⑧사자 보이즈와 팔자 보이즈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남산타워에서 열리는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새로 상장될 예정인 ‘귀마 코인’이 ‘사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음원, 앨범, 포토카드, 포스터, 캘린더 등 모든 굿즈는 사자 코인으로 결제할 것이고,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사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귀마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자 보이즈의 리더인 지우는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졌고, 황금 혼문이 완성되자 사자 보이즈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다. ‘귀마 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고, 홍길동 씨의 투자금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다시 긴 시간이 흘러 홍길동 씨는 ‘귀마 코인 2’가 상장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은 남산타워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와 완전히 같은 논리였다. ‘귀마 코인 2’는 ‘팔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고, 팔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 2’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홍보되는 알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이다.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라’는 것이다. 코인의 사용처와 수요 전망을 자랑한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코인은 세상에서 사라진다. 설명이 틀렸던 것인지, 운영을 왜 중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중앙과 보안성이라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혁신이었던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고, 결제의 편의성이 발달해봤자 삼성페이와 신용카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 세상에도 홍길동 씨는 매일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스토리텔링, 새로운 수익구조를 앞세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테니 블록체인 운운하는 설명도 곁들여 신뢰를 얻는다. NFT가 그랬고, 메타버스가 그랬고, P2E가 그랬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NFT만 있으면 ‘탈중앙’의 수혜를 받은 저작권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며 튀어나온 메타버스는 온라인게임 한번 해본적 없는 노년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고, P2E는 쌀먹이 뭔지만 안다면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용어였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것만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의심하기이다. 돈 쉽게 버는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기다리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성공하는 상품이 나온다. 이번 기회를 놓쳐도 반드시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알고보니 사자 보이즈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이 되어서 귀마 코인이 ‘떡상’한다 한들, 헌트릭스가 가만 있을 리도 없다. 그러면 그 때 헌트릭스 코인에 탑승하면 그만이다. 이 정도만 갖추더라도 귀마 코인에 낚여 귀중한 목돈을 홀라당 갖다 바치고 사기꾼만 부자로 만들어줄 일은 없다. 가진 것을 잘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기껏 헌트릭스가 혼문을 완성해 준 세상인데, 이왕이면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2025.07.08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리플 연방 인가 신청…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 경쟁 본격화?가상화폐 발행사 리플이 미국 은행업 진출을 공식화하며 제도권 편입에 시동을 걸었다. 연방 당국의 인가와 중앙은행 계좌 확보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신뢰 확보를 앞세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리플과 경쟁 중인 서클은 주가 하락을 겪으며 시장 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리플랩스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국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엑스(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인가가 승인되면 리플은 주정부뿐 아니라 연방 당국의 감독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준 계좌 노린 RLUSD…규제 중심 전략 리플은 자회사 ‘스탠더드 커스터디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도 신청한 상태다. 이 계좌가 승인될 경우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준비금을 연준이 직접 보관하게 된다. 리플 측은 “25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규제를 최우선으로 둔 RLUSD가 기관 투자자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RLUSD는 뉴욕주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연방 인가를 추가로 받게 되면 제도적 안전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연방 인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장 진입 장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낮춘 암호화폐다. 당국은 발행사가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은 환전 없이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한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 리플 급등 서클 급락…시장 반응은 양극화 리플의 은행업 진출 선언은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뉴욕증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마인은 27.17% 급등했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도 각각 5.70%, 6.12% 올랐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은 7.56% 하락했다. 리플은 약 4% 상승한 2.25달러에 거래됐다. 현재 연방 은행 인가를 보유한 디지털 화폐 회사는 암호화폐 보관업체 ‘앵커리지 디지털’이 유일하다. 서클은 최근 뉴욕증시에 상장한 뒤 연방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리플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며 제도권 시장 선점을 노리는 셈이다. 한편, 리플의 RLUSD는 지난해 말 출시됐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억6900만달러 수준이다. 서클의 USDC는 시가총액 620억달러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플의 연방 인가 신청과 연준 계좌 확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시장 내 입지 변화가 예상된다.
2025.07.03
